산업부 장관,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 예방 ,미국 테슬라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면담

산업부 장관,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 예방 ,미국 테슬라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면담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등록일2016-11-16

 

 

 

주형환 장관,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 예방-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미국 테슬라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면담-전기․자율주행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 오르테가 대통령 예방: ’16.11.15(화) 17:00(현지시각), 니카라과 대통령 집무실
   테슬라 일론머스크 면담: ’16.11.14(월), 10:00(현지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5(화), 현재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의장국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Daniel Ortega Saavedra) 대통령**을 예방하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국-니카라과 경제협력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니카라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의장국을 수임 중(‘16.7～12월)

   ** ‘16.11.6일에 치뤄진 대선을 통해 3번째 대통령(Murillo 영부인은 부통령 당선)  연임에 성공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정․부통령 부부 탄생

□ 주 장관은 한-중미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시 양측간 교역이 대폭 확대되고 다양화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특히,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타이어, 편직물, 화장품 등을, 니카라과는 커피, 설탕, 열대과일, 럼 등의 수출 확대를 통해 소비자 모두에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교역품 : (한) 자동차․부품, 타이어, 가전제품, 도금강판, 화장품, 조명기기             (니) 커피, 쇠고기, 돼지고기, 럼, 새우, 치즈, 채소, 과일 등

□ 이에 오르테가 대통령은 중미 국가들은 그간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동경해 왔는데, 이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면 향후 양자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섬유, 의류, 정보통신기술(ICT), 건설,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바라며,

   - 니카라과의 우수한 농수산자원과 한국의 기술, 자본, 세계적 마케팅 능력이 합해져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형태의 협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우리 기업 진출현황
       ㅇ 33개 섬유․의류업체 및 협력업체 진출
       ㅇ 투자규모 : 약 7,400만 달러 / ㅇ 현지 고용인력 : 약 35,000명

□ 양국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제도적 틀을 토대로 향후 제조업․농수산업뿐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ㅇ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주형환 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중미 6개국과의 통상장관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중미 통상장관회담 개최계획
     ㅇ 일시 : ’16.11.16.(수), 09:00(현지시각) /  ㅇ 장소 : 니카라과 힐튼 프린세스
□ 한편, 주형환 장관은 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ó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 장관과 11.15(화) 오찬 협의를 갖고, 한국-중미 지유무역협정(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 주요 경제․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면담>

□ 주형환 장관은 중남미 출장길에 11.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대표와 미래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 (일시) ‘16.11.14(월), 10:00(현지시각)   (장소)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

 ㅇ 주 장관과 머스크 대표는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기술이 접목되는 ‘전기 스마트카(Electric Smart Car)'로 자동차산업의 체계가 변화하고,

 ㅇ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정보기술(IT)기업 등이 에너지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주 장관은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력,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역량, 우수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면서,

 ㅇ 현재 30여개의 부품, 장비 회사와 협력중인 테슬라사와 한국 업체와의 협력 관계 확대와 한국에의 투자 등을 요청했다.

 ㅇ 또한, 주 장관은 산업부가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의 이행을 위해 완성차업체와 이업종간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테슬라社도 한국진출을 계기로 참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머스크 대표도 깊은 관심과 참여의사를 보였다.

    *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 국내 완성차, 부품업체, 정보통신기술(ICT), 배터리 업체 등 다양한 기업의 협업 비즈니스 지원(’15.12월 출범, 현재 150여개 기업 참여 중)

□ 아울러,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파워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로 본격 진출중인 테슬라사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ㅇ 특히, 향후 도심형 태양광 발전으로서 가정, 건물, 옥상의 유리창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시장이 유망함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ㅇ 또한, 한국도 그간 과감한 규제개혁, 집중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의 성과들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

   - 이에 머스크 대표는 현재도 한국기업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참고 : 1. 한-중미 FTA 추진경과
  2. 한-니카라과 교역․투자 현황

      ※ 관련 사진은 추후 배포 예정

참고1

 한-중미 FTA 추진경과

□ 한·코스타리카, 한·파나마 정상 회담시(‘10.6월), 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의 요청에 따라 한·중미 FTA 공동연구 실시('10.10～'11.5월)

   *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FTA 체결시, 우리측 17~32%, 중미측 11~23%의 수출 증대 효과 전망

□ 제1차 한·중미 FTA 추진가능성 검토회의 개최(‘12.10월,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경제부 면담시(‘15.2월) 한·중미 FTA 추진 및 향후 협상 구조‧수준 등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 (협상추진) 니카라과 포함 중미 6개국(SIECA)과 조속히 협상 개시(협상수준) 한-콜롬비아 FTA 수준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新FTA 추진전략」대경장 의결(‘15.2월),「한․중미 FTA 추진계획」대경장 의결,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절차완료(‘15.4월)

□ ‘15.6월 VIP 방미를 계기로 한․중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15.7월 한․중미 FTA 예비협의(7.28-30, 산살바도르) 개최

□ ’15.9월~’16.10월 총 9차례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회의2회) 개최

 ㅇ 제1차~제4차*협상까지 중미 6개국들의 전체 자유화 수준에 대해 협의하고, 협정문 주요 쟁점 논의
  
   * 제1차(’15.9월, 서울), 제2차(‘15.11월, 엘살바도르), 제3차(‘16.2월, 샌프란시스코), 제4차(’16.5월, 온두라스)

 ㅇ 제5차 협상(16.8월, 서울)부터 중미 6개국과 개별 양자 협의 실시하여, 국별 관심도와 민감도에 대한 의견 교환

 ㅇ 제6차 협상(16.9월, 니카라과) 및 제7차 협상(16.10월, 서울)에서 중미 개별 국가와의 국별 관심도와 민감도를 고려한 협상 추진

참고2

 한-니카라과 교역․투자 현황

□ 한국의 對니카라과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니카라과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對니카라과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5.12월 기준)
(MTI 3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편직물
62
41.5
고철
7
56.3
승용차
23
15.4
동괴및스크랩
2
16.4
화물자동차
11
7.4
커피류
2
12.5
기타섬유제품
6
4.3
폐건전지
1
4.8
변압기
4
2.7
새우
1
4.2
원동기
4
2.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2.4
기타정밀화학원료
3
2.2
편직제의류
0
1.6
자동차부품
3
2.0
직물제의류
0
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1.8
연초류
0
0.1
철구조물
3
1.7
전선
0
0.1
소 계
121
81.3
소 계
12.5
99.4
전 체
149
100.0
전 체
1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