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등록일 : 2021-06-07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21.6.7.∼6.11.) -
- 1, 2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의 항목추가를 위한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3차년도 시범사업(‘21.4~9월)을 추진 중에 있으며,
○ 1, 2차 시범사업을 통과해서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서비스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소비자 참여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1차시범사업 통과),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2차시범사업 통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참고
○ 1차 시범사업을(′19.2월~′20.2월) 통해 검사역량이 인정된 4개 기관에 대해 검사 허용항목이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 2차 시범사업(′20.3월~′21.2월)에서는 5개 기관이 추가로 통과하였고, 검사허용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하였다.
□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암맹평가 :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
<암맹평가 방법>
- (참여자 모집) 만 19세 이상 자원자 20명*
- (평가진행) 타액(침)이나 볼의 안쪽을 문질러서 채취한 검체를 기관에 발송
- (수집항목) 건강 및 웰니스 정보 수집, 소비자 만족도평가
- (결과분석) 참여기관 간 DTC 검사항목별 해석 일치도, 표현형과 상관성 분석, 소비자 만족도 결과 등을 비교·평가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 참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64호)
□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21.12.30.) 및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9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제2016–97호(2016.6.20. 제정, 2016.6.30. 시행)
개정 고시 제2020–35호(2020.2.14. 개정, 2020.2.17. 시행)
개정 고시 제2020–268호(2020.11.27. 개정, 2020.11.30. 시행)
개정 고시 제2021–69호(2021.3.3. 개정, 2021.3.3. 시행)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유전자검사
나.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다.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한 콜레스테롤 유전자검사
라.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유전자검사
마.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자에 의한 혈압 유전자검사
바.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유전자검사
사.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유전자검사
아.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유전자검사
자.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유전자검사
차. <삭 제>
카.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비타민C농도 유전자검사
타.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카페인대사 유전자검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직접 유전자검사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포함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관리 및 검사의 정확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그 기관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3. 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제2호에 따른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미성년자 등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가능 범위 및 모집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6.20.>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36호, 2020.2.14.>
이 고시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268호, 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69호, 2021.3.3.>
이 고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그 기관에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제2호 관련)
항목 검사 기관
1 비타민C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2 색소침착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지니너스
3 피부노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4 남성형탈모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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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발굵기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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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페인대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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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성지방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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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질량지수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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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콜레스테롤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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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당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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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혈압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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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타민D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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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엔자임Q10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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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그네슘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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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연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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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저장및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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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칼륨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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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칼슘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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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르기닌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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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산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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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력운동적합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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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산소운동적합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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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구력운동적합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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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육발달능력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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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거리질주능력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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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목부상위험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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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악력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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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운동후회복능력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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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미/주근깨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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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여드름발생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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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피부염증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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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태양노출후태닝반응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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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튼살/각질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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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형탈모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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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욕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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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포만감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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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단맛민감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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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쓴맛민감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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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짠맛민감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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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알코올대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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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알코올의존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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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알코올홍조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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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와인선호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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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니코틴대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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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니코틴의존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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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카페인의존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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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불면증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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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면습관/시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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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아침형,저녁형인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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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통증민감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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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퇴행성관절염증감수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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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멀미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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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만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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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체지방율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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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요산치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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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상찾기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테라젠바이오
57 바타민 A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58 비타민 B6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59 비타민 B12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60 비타민 E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61 비타민 K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62 타이로신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63 베타인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64 셀레늄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65 루테인&지아잔틴 농도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주)테라젠바이오
66 새치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지니너스
67 골질량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68 복부비만 (엉덩이허리비율)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69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효과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70 체중감량 후 체중회복가능성 (요요가능성)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엔젠바이오, 지니너스
* 1~11은 제1호에 따라 허용된 항목-유전자와 중복되나, 제2호(1~70)에서는 항목만 제시하고 유전자를 제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