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
등록일2021-03-23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
1. 2020년 운영 실적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20.7월)하여 은행권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왔음
* ①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지원단 설치‧운영, ②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위기관리컨설팅으로 전환, ③‘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를 통한 연체우려자 사전 지원
➊‘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지원단’을 설치하여 금융지원 상황 등을 집계·분석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파악·지원
-현장지원단 내 특별상담센터 및 현장청취반을 설치하여 애로사항을 상담(’20년 중 13,840건)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였으며
-현장청취반을 통해 파악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바쁜 생업 등으로 지원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호소
** 지원제도 종합 안내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 ‘소셜라이브 NOW’ 등을 통해 홍보
➋은행권의 창업 중심 컨설팅을 ‘위기관리 컨설팅’으로 확대‧전환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수익 회복 및 사업정리‧재기교육 등을 지원
-16개 국내은행이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27개소)를 통해 총 5,202건의 컨설팅을 제공
* 전년(2,765건) 대비 2,437건이 증가(88.1%↑)하였으며, 특히 자금애로에 대응한 여신컨설팅(+2,598건) 및 경영악화 시 SNS마케팅지원 등 경영컨설팅(+1,475건)이 크게 증가
➌‘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체우려자 사전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 지원을 유도
*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20년 중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1조 141억원에 달하며, 지원건수는 14,699건
* 전년(1조 103억원, 12,861건) 대비 38억원, 1,838건 증가
2. 2021년 운영 방안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총량 확대,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청년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
1
위기관리 지원 확대 및 내실화
➊(현장지원 확대)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대책*의 실제수요자인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21.4.1) 및 종료(’21.9월말) 시 상담수요 대폭 증가 예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소통반*’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표 취약업종 간담회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
* 업종별, 영업 특성별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수행
➋(위기관리 컨설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고도화, 지역별 센터 확충 및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정밀분석, 적합업종 추천 등을 통해 컨설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의 성공확률 향상을 도모
* 자영업자 현황 분석정보, 카드 매출정보, 부동산 시세 정보 등
-비수도권 지역에 컨설팅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연말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독려
* 지역별 컨설팅 센터 확충 계획: 27개(’20년) → 33개(’21년)
-은행권의 모바일 플랫폼 확대 유도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지원정보를 집적한 종합 플랫폼((가칭)‘자영업자 금융지원 인포센터*’) 구축
* 자영업자 지원정보 안내 영상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 제공
➌(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욱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사전적 차주관리, 교육 및 대외홍보를 강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는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효과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2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 지원
최근 20‧30대의 신규 창업은 증가*한 반면, 폐업자 중 단기(창업 후 3년내) 폐업 비중이 타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준(55%)**을 보이고 있는 등,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긴요함에 따라 특화된 지원방안을 추진
* 408,667명(’19년) → 454,985명(’20년)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➊(특별컨설팅 도입) 금융지식, 자영업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기존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청년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경험이 풍부한 자영업자 등을 멘토로 임명하여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청년 자영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➋(금융부담 완화 지원) 컨설팅을 통해 육성한 청년 자영업자에 대하여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내용, 사업자 특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성 대출상품* 적극 지원 등을 통해 금융자문의 실효성을 제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대출 등
-컨설팅 수료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안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은행권 위기관리 컨설팅 주요 추진 사례
시중·특수은행
□(국민)자영업자의 매출‧수익 회복 지원 등을 위하여 13개 자영업자 컨설팅센터를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전환 운영
◦장기 집합교육 프로그램인 ‘KB소호 멘토링스쿨*’을 ‘찾아가는 멘토링스쿨**’로 전환하여 실시
* ’19년부터 장기 집합교육 프로그램(KB소호 멘토링스쿨) 운영 중
** 기존의 집합교육 대신 멘토들이 고객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실시
◦전국 13개 컨설팅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점 전문 컨설턴트(세무, 노무 등)와의 비대면 화상컨설팅 시스템 구축‧운영
□(신한)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컨설팅 역량 강화를 추진
◦장기 집합교육 프로그램인 ‘SOHO사관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
* ’17년부터 장기 집합교육 프로그램(SOHO사관학교) 운영 중
◦고객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컨설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운영
◦자영업자 온라인영업 진출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
*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자영업자 지원제도(’20.9월)」 및 「자영업자 생존전략(’20.10월)」 동영상 제작
□(우리)컨설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종별·분야별 멘토단 확대(5명→18명)
◦자영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고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정책자금 제도 및 금융 정보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작
* 「우리은행과 배민아카데미가 함께하는 스마트금융스쿨」
□(하나)자영업자에 대한 밀착 금융지원 등을 위해 전국 60개 지점에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농협)지역여신심사센터(7개)를 통한 업종전환, 영업활성화, 사업정리·재기교육 등 위기관리 컨설팅 실시
지방은행
□(대구)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마케팅, 노무 등의 단기 집합교육*(희망두배로OPEN교실) 실시
* ’16년부터 단기 집합교육 프로그램(희망두배로OPEN교실) 운영 중
□(광주)원스톱 종합상담센터인 「포용금융센터*」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금융지원 실시
* 동 센터는 자금지원·채무조정·경영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
□(경남)‘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경영애로 상담 및 대출지원 등 실시
* 동 센터는 금융상담 프로그램 및 경남신보·울산신보와 연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 ’18년부터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현장컨설팅 및 대출지원 실시
붙임2
「개인사업자대출119」 ’20년 하반기 우수은행
※ 제도 활성화를 위해 ’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은행 선정 중 (금차가 8차 평가)
◈(대 형) 1위 농협은행, 2위 우리은행
◈ (중소형)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
□ (대형) 농협은행은 계량평가 핵심지표인 지원실적(금액·건수)이 가장 우수하고, 비계량평가(2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며 종합 1위
◦ 우리은행은 지원실적 증가율 강세로 계량평가 2위, 시스템 개선 및 대내교육 활성화 등으로 비계량평가 1위를 차지하며 종합 2위
□ (중소형) 부산은행은 지원규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함은 물론, 비계량평가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
◦ 경남은행은 계량평가 3위, 비계량평가 3위로 兩부문에서 고루 양호한 성적을 보이며 종합 2위
(참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개요
□ 은행을 규모에 따라 대형, 중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실적(계량) 및 운영체계**(비계량)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고 우수은행을 선정
* 대 형(6) : 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중소형(9) : 씨티, SC,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수협은행
** 계 량(70점) : 지원금액ㆍ건수, 금액ㆍ건수 증가(율), 저신용지원 비중, 소규모금액 비중 등(8개 항목)
비계량(30점) : 운영근거, 전산시스템, 직원교육ㆍ대외홍보, 경영진 보고(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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