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등록일 2021-08-25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 신고기간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 ISMS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로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사 명단 공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 ‘범부처 특별단속’(~9월) 중간점검 결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등

Ⅰ 추진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Ⅱ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21.8.23.)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1.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음

 

※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음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가나다 순)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고팍스 ㈜스트리미 ‘18.10.17

인증  보라비트 뱅코 ‘21.03.17

획득 비둘기 지갑 차일들리(주) ‘20.11.18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18.12.27

(21개사) 아이빗이엑스(IBITEX)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 ‘21.05.04

/한국가치거래소

업비트 두나무 ‘18.11.19

*’21.8.20. FIU 신청서 접수

에이프로빗(APROBIT) 에이프로코리아 ‘20.12.16

오케이비트(OK-BIT) ㈜오케이비트 ‘21.08.18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20.12.02

캐셔레스트 뉴링크 ‘20.09.16

코빗 코빗 ‘18.12.11

㈜코어닥스 코어닥스 ‘21.04.07

코인빗 엑시아소프트 ‘21.04.21

코인앤코인 코엔코코리아 ‘21.03.03

코인원 코인원 ‘18.12.27

텐앤텐 텐앤텐 ‘20.10.21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1.04.21

프로비트 오션스 ‘21.03.17

플라이빗 한국디지털거래소 ‘20.12.02

한빗코 플루토스디에스 ‘19.05.27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21.01.06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DBX24 디비엑스 신청중

(42개사)  KODAQS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달빗(DARLBIT) 비베스트코리아

브이글로벌 주식회사브이글로벌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비블록 그레이브릿지 신청중

비트레이드 ㈜블록체인컴퍼니

비트로 겜퍼

비트소닉 스쿱미디어 신청중

* 언론에서 

수사중으로 보도

빗크몬 골든퓨처스 신청중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와우팍스(wowpax)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제이비트(J-BIT) 에이치앤비디벨로프

체인저 체인파트너스

코인아이비티 한스바이오텍

코인통 ㈜코인통

프라뱅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랫타이엑스

/더블유비홀딩스

핫빗코리아 주식회사 트레스랩

DOCOIN 주식회사 두코인 미신청

COCOFX ㈜코코뱅크코리아 

Ellex.io (주)엘렉스 

UKE ㈜유캔자산관리대부

그린빗(GRNBIT) (주)그린빗코리아

바나나톡 (주)이앤씨네트웍스

나인빗 주식회사 나인미라클

뉴드림 뉴드림아이티

데이빗 ㈜데이빗 

구분 가상자산거래업자명 법인명 비고

(인증획득일, 현황)

ISMS 인증 미획득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미신청

(계속) 본투빗 본이노베이션 

(42개사)  스포와이드 스포홀딩스

알리비트 ㈜프로슈머랩

비트니아 ㈜에스엘파트너즈

비트체인 ㈜소프트브릿지

㈜비트베이코리아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씨커스블록체인

케이덱스(KDEX) ㈜KDEX

코인이즈 ㈜웨이브스트링

비트프렌즈 주식회사얼라잇커머스

빗키니 ㈜라임오렌지나무

워너빗 워너빅 

㈜올스타 메니지먼트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주식회사딜링

 

※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7.22.자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공지제목 :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인증 신청 관련 안내」

 

통상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신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1.9.24일 이전에 인증의 획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Ⅲ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입니다.

 

➀ (금융위)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습니다.

 

② (검·경)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법행위 및 보전조치 사례>

 

① ’20.7～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서 2조2,133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 8,400억) 상당 수신‧편취한 피의자 77명(구속 7) 수사 중(※몰수보전 2,400억원)

 

②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 기소(’21. 7. 6.)

 

③ 일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기망하여 약 40억원 편취한 주범 구속 기소(’21. 4. 30.), 송치 후 보완수사 통해 공범 5명 인지, 임원급 6명 기소(’21. 5. 31.)

 

④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추적하여 약 18억원 상당 추징보전(’21. 5. 18.) 

 

③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형 침해범죄 2건, 4명 검거(경찰청)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분석을 위해 R&D를 적극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 공유

 

④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습니다.

 

-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습니다.

 

⑥ (방통위)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습니다.

 

<주요 사례>

 

◆ 재테크 투자 상담을 빙자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조작된 수익인증후기 등을 통해 60여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45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보(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⑦ (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습니다.(7건 진행중)

 

⑧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Ⅳ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ㅇ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ㅇ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ㅇ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