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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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