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은행과 2021-05-27

 

 

제 목 :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 ’20년말 2조원 → ’21년말 4.6조원으로 +2.6조원 공급 확대 계획 )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배경 및 경과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19.12월 예비인가)

 

ㅇ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계획은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13)를 거쳐

 

*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 “중‧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

 

ㅇ 오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년~’20년 4년간 총 2.5조원, ’20년 1.4조원(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공급

 

** ’20년 공급한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를 1∼3등급에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

 

 

?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기 본 방 향 >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에 기여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공급 활성화

 

중‧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정부의

대출 확대 고도화 관리‧감독 강화

• 중‧저신용자 대상 • 실제 고객정보에  • 이행현황 비교공시

신용대출 비중을  기초한 신용평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스템 구축 • 신사업 인·허가 시 고려

 

• 중‧저신용자 대상 • 대안정보 활용 확대 • 신규 인뱅 인가 시 

신용대출 잔액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점심사

 

• IPO 시 투자자에게 공시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100

가계 신용대출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➊ (카카오뱅크)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➋ (케이뱅크)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➌ (토스뱅크)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구 분 20말 21말 22말 23말

카카오 10.20% 20.80% 25% 30%

케이 21.40% 21.50% 25% 32%

토스* - 34.90% 42% 44%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ㅇ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➊ (카카오뱅크)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21.6월)

 

-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21.6~’23년중)

 

*예시: 결제정보(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공공정보(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➋ (케이뱅크)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21.4분기)

 

*예시: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BC, 다날), 통신정보(이용행태정보, KT) 

 

➌ (토스뱅크)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 

 

? 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참고1 관련 Q&A

 

1.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규모는?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

 

□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20년말 2조원 → ’21년 4.6조원으로 +2.6조원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현황 및 계획 >

(억원, 잔액 기준)

구 분 ’20말 ’21말* 차이

카카오 14,380 31,982 17,602

케이 5,852 12,084 6,232

토스 - 1,636 1,636

합계 20,232 45,702 25,470

*’21년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증자(케이), 본인가여부·영업개시시점(토스)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이번 계획에 사잇돌대출도 포함되는지?

 

□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이번 계획의 관리대상이 아님

 

ㅇ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

 

□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3.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하여 확정지은 만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

 

ㅇ 은행 차원에서 이행현황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임

 

□ 그럼에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주주가 금융분야 신산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시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계획임

 

 

4.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지? 

 

□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ㅇ 약 2,200만명에 이르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을 할 수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 (해외사례) 중남미의 Amazon이라 불리는 Mercado Libre의 경우, 전자상거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을 구축하여, 기존 CB사 모형보다 뛰어난 예측력을 확보(BIS Working Papers No 779, ’19.4)

 

 

 

5.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이 있는지?

 

□ 별도의 금리상한 요건이 없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됨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

 

 

 

 

6.금리상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의 금리상한 요건 강화와 다른 방향 아닌지?

 

□ 금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손실률을 감안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6.5% 구간 밖의 고객에 대해서도 신용공급 가능

 

□ 한편,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일 발표)은 정책목적이 다름

 

ㅇ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은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초점이며,

 

ㅇ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예: 경영실태평가 시 반영)되는 점도 감안한 것임

 

* 민간 중금리대출은 ➊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중 ➋금리상한 요건

(은행: 6.5%)을 충족하는 대출 (☞상세내용 참고 2)

 

 

참고2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교 

 

구 분 성 격 요 건

기 존 개 정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4.26일)

중금리대출 사잇돌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가 100%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 차주의 신용도 요건 없음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5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

대출

민간 중금리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대 대출 ➊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➊ 폐지

대출 ➋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➋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

➌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신용대출 ➌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신용대출

 

* 은행: (가중평균금리) 6.5% * 은행: 6.5%

(금리상한) 10.0%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대출 -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

신용대출 

- 금리상한 요건 없음

 

< 중금리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관계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   부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2021. 5.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평가   3

    1. 현 황  3 

    2. 평 가  4

 

 Ⅲ.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6

    1. 은행별 대출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  6 

    2. 관리‧감독 강화 방안  10

 

 Ⅳ. 향후 계획   11

 

 

 

Ⅰ. 검토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입

 

   * 도입방안 발표(’15.6) → 2개사 인가/영업개시(케이:’16.12/’17.4, 카카오:’17.4/’17.7)→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18.10) → 토스뱅크 예비인가(’19.12)

 

 ㅇ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적 방식으로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금리 대출은 ❶금융회사의 적극적 공급 유인 부족, ❷수요자 선별의 어려움(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 형성이 어려운 문제 지속

 

 ㅇ 기존 은행들은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소극적이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대 기대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월 발표)」 등

 

 ❶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중금리 대출 공급기반 확대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변화 모습(’16.1월 발표자료) > 

 

 

 ❷ 빅데이터 등 혁신적 방식을 활용하여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 금융 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 상환능력 평가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경우, 연체율 상승, 은행 건전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문제를 극복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결과,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

 

 

□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 ☞ “절반의 성공”에 그침

 

 ㅇ 중금리대출 공급규모(4년간 총 2.5조원)를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20년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를 1~3등급에 공급

 

 ㅇ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ㅇ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

 

□ 카카오‧케이뱅크가 출범 4년이 경과하였고, 토스뱅크 본인가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

   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ㅇ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Ⅱ.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평가 

 

 

 

1. 현  황

 

 

□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규모는 ’20년말 23.3조원 수준으로 ’17년 출범 이후 급속도로 확대 (’17년말 5.5조원 대비 약 4배 성장)

 

 ㅇ 카카오뱅크가 쉽고 편한 UI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한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지연 등으로 영업에 한계

 

<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잔액 증가 추이 >

(조원)

 

구  분

’17말

’18말

’19말

’20말

카카오

4.6

9.1

14.9

20.3

케  이

0.9

1.3

1.4

3.0

합  계

5.5

10.4

16.3

23.3

 

 

□ 중금리대출*의 경우, ’17년 출범 이후 4년간 총 2.5조원 공급

 

   * 사잇돌대출(SGI 보증부) + 민간중금리(4등급 이하 70%인 자체 신용대출)

 

 ㅇ 출범 초기인 ’17년~’18년 공급액은 미미하였으나, ’19년 1조원, ’20년 1.4조원으로 크게 증가*

 

   * ’19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연간 은행권 공급액(19개 은행)의 70% 이상을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액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은  행(B)

3,370

7,942

8,922

14,897

18,004

53,135

인터넷전문은행(A)

-

1,371

-

10,440

13,516

25,327

 

카카오

-

-

-

 9,768

13,516

23,283

 

케  이

-

1,371

-

  672

-

 2,043

비중(A/B)

-

17.3%

-

70.1%

75.1%

-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는 카카오뱅크가 ’19년부터 사잇돌대출 공급*에 집중한 것에 기인

 

    *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 : (’19년) 9,141억원 → (’20년) 1조 2,366억원

 

 ㅇ 케이뱅크는 출범초기 자체 중금리상품 출시 등 중‧저신용자 대출에 노력하였으나, 자본확충 지연 등으로 ’18년 이후 실적 미미

 

2. 평  가

 

 

 

? 인터넷전문은행은 보증부 사잇돌대출(’20년 91.5%)에 집중하고, 

   자체상품인 민간중금리대출(8.5%) 공급에는 소극적

 

 

 ㅇ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은 미미

 

   - 반면,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부담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타 업권에 비해서도 사잇돌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

 

 

 

 

 

? 사잇돌대출을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

 

 

 ㅇ 사잇돌대출은 차주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나* 중금리대출의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중·저신용자에 주로 공급됨이 바람직

 

   * 사잇돌대출이 주로 고신용자에게 공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70%이상 공급) 신설 예정(’21.下)

 

 ㅇ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의 66.4%가 1~3등급 고신용자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전체 평균(56.0%)을 상회

 

< 사잇돌대출 중 고신용자(KCB 기준 1~3등급) 비중 >

(’20년 기준)

 

구 분

인터넷은행

(A)

 

 

사잇돌 전체

(B)

A-B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고신용자 비중

66.4%

66.4%

공급실적 없음

56.0%

10.4%p

 

 

? 전체 신용대출 기준으로도 고신용자(1~3등급) 중심으로 공급하여, 기존은행보다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낮은 문제

 

 

 ㅇ중금리대출 뿐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 

 

  - 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24.2%인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로 은행평균보다도 낮음

 

  - 특히, 카카오뱅크는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0.2%에 불과

 

< 중‧저신용자(KCB 기준 4~10등급) 대출 비중 >

                                                                              (’20말 기준)

 

 

인터넷은행

(A)

 

 

은행 전체

(수은 제외)

(B)

A-B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체 가계대출

15.6%

14.9%

20.4%

24.2%

△8.6%p

- 신용대출

12.1%

10.2%

21.4%

24.2%

△12.1%p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

 

 

 ㅇ 인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안정보를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CSS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

 

 ㅇ 그러나, 주주사·통신사 등과의 협력 부진, 데이터 처리·검증 문제 등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CSS 구축이 지연  

 

   - 주주사·통신사 정보 등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설립 전 개발된 CSS를 아직도 사용중

 

 

구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사업

계획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주사(카카오, 이베이)와 통신사 데이터, 대안정보 등을 축적하여 ‘19년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통신, 유통)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현재

상황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택시 이용고객 정보 등 제한적 정보만 활용중

 

• 설립 전 CB사가 제공한 일반 국민 데이터를 전제로 개발한 CSS를 아직  사용 중(실제 카카오뱅크 고객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 KT 통신 이용고객 정보(통신료 수납·로밍실적) 등 제한적 정보만 활용중

 

•설립 이후 실제 케이뱅크의 고객정보를 반영한 CSS를 재개발·적용 중(’20.7월∼)  

 

 

Ⅲ.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기 본 방 향  > 

 

 

 

? (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확대계획 수립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➊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23년말 30% 상회 목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100

가계 신용대출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

 

 

 ➋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확대

  

? (CSS 고도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상환능력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SS 고도화* 병행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ㅇ 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관리‧감독 강화) 계획 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ㅇ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ㅇ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투자자에게 명확히 공시

 

 

1. 은행별 대출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

 

 

 

1

 

 카카오뱅크

 

 

□ (현 황) ’20년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10.2%로  인가신청시 사업계획(30.8%) 및 은행 평균(24.2%)을 큰 폭 하회

 

 ㅇ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13.3배를 기록한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4.4배에 그침

 

 ㅇ 이는 카카오뱅크가 사업계획을 상회하여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다르게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

 

   * ❶ 사업계획과 달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

 

       -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의 대출완료율(대출완료율 = 대출승인률×대출실행률)을 15∼20%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5.7%(카카오뱅크 추정)에 불과

 

    ❷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CSS 구축도 지연

 

□ (계 획)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ㅇ ①CSS 신규 개발, ②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을 병행 추진

 

   ①카카오뱅크의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현재 모형 개발 중, ’21.6월 적용 예정)

 

   ②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

 

    *예시: 결제정보(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등), 공공정보(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등)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      

                                                                 (억원)

 

구  분

사업계획

(’20말)

’20말

’21말

’22말

’23말

가계신용대출(A) 

10,575

140,376

153,761*

-

-

중저신용자신용대출(B)

3,255

14,380

31,982*

-

-

비중(B/A)

30.8%

10.2%

20.8%

25%

30%

 

 *’21년말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케이뱅크

 

 

□ (현 황) ’20년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1.4%로  인가신청시 사업계획(52.6%) 및 은행 평균(24.2%)을 모두 하회

 

 ㅇ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4.3배를 기록한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는 1.8배에 불과

 

 ㅇ 설립초기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높은 연체율, 자본부족에 따른 대출영업 중단 등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한계 

 

   * ❶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높은 연체율((’17)8.0% → (’19)15.0%)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방향을 보수적으로 전환

 

    ❷ 영업개시 직후부터 자본확충 전까지(’17.7∼’20.6) 수차례 대출영업 중단 

 

□ (계 획)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ㅇ 실제 고객 정보를 반영한 CSS의 변별력, 예측력 등을 검증하며 점차 ①중·저신용자 대출기준 완화, ②대안정보 활용 확대 추진 

 

   ①중·저신용자 승인최소기준(Cut-off) 완화(예: 6등급 → 9등급) (’21.6월) 

 

   ②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21.4분기)

 

    *예시: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BC, 다날), 통신정보(이용행태정보, KT) 

 

< 케이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     

                                                                                   (억원)

 

 

사업계획

(’19말*)

’20말

’21말

’22말

’23말

가계신용대출(A)

6,417

27,289

56,151**

-

-

중저신용자신용대출(B)

3,376

5,852

12,084**

-

-

비중(B/A)

52.6%

21.4%

21.5%

25%

32%

 

 

 *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상 ’20말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19말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21년말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케이뱅크는 ’21년중 추가 자본확충을 완료하여 신용대출(중·저신용자 대상 포함) 규모를 ’20말 대비 약 2배 확대한다는 계획  

 

 

3

 

 토스뱅크 (본인가 심사 중)

 

 

□ (확대 계획)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CSS 구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출범시부터 중·저신용자 등의 상환능력 평가에 적합한 CSS 구축 추진 

 

  ①중·저신용자 고객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 

 

  ②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자 모형을 각각 개발하여 그룹내 평가, 각 그룹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 적용  

 

 < 그룹 모형별 주요 평가항목 (예시) > 

   

모형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

급여 소득자

주요 평가항목

휴대폰번호변경이력, 

최초 신용카드개설일 등

자산, 

기업신용공여 정보 등

대출금액,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등

 

 

  ③ 평가항목 중 부정적 금융정보 비중 축소, 대안정보 비중 확대

 

    - 부정적 금융 신용정보(연체, 고금리 대출 이력 등)의 평가 비중 축소 

 

    - 금융이력 외의 대안정보를 신용 평가에 적극 반영

 

       

  *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중·저신용자 고객 중 약 30%의 신용등급이 CB사 신용등급 대비 높게 산출되는 효과 발생 (토스뱅크 추정)

 

 

<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계획 >     

                                                                                   (억원)

 

구  분

’21말

’22말

’23말

가계신용대출(A)

4,693*

-

-

중저신용자신용대출(B)

1,636*

-

-

비중(B/A)

34.9%**

42%**

44%**

 

 *’21년말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자신용대출 규모는 영업개시 시점,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은행은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 정부는 이행현황을 점검*(분기별)하고 점검 결과 공개(연 1회), 필요시 개선 권고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CSS 고도화 계획 이행 여부  

 

    -’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ㅇ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 계획을 면밀하게 심사 

 

?인터넷전문은행 IPO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 요구 가능

 

 

Ⅳ. 향후 계획

 

 

□ 5.26일 금융위원회 보고 후 발표

 

 

※ 5.13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에서 사전 논의를 거침 

 

 ① CSS 개선이 중요

 

  - “기존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역량이 낮아 관련 대출의손실률이 높은 것이 은행권 중금리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CSS 개선이 선행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CSS 고도화를 본격 추진해야 할 때”

 

  - “정부도 업계의 데이터 가명결합 활성화 등을 지원할 필요”    

 

 ②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필요  

 

  -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배려 필요  

 

  - “금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일부 예외 적용 검토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