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로의 사업전환 등 10개 사업재편계획 승인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6-24
◇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로의 사업전환 등
10개 사업재편계획 승인 ◇
- 테마형 수요발굴을 통해 “내연기관차 → 수소·전기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생태계 기업 6개사 (중견4, 중소2)의 사업재편 승인
- 10개 중 9개 기업이 작년 11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산업 진출’유형
-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6.24일)의 심의를 통과한 총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총 20명,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 위원장(공동) :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
￭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 당연직 :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이번 승인기업 중 9개는 지난해 기업활력법 개정(‘19.8월 개정, 11월 시행)으로 과잉공급 유형 이외에 새로 도입된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ㅇ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128개, 신산업진출 유형 기업은 총 14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었다.
* 누적 승인건수(개) : (‘16) 15 →(’17) 66 →(’18) 100 →(’19) 109 →(’20.6월) 128
- 신산업 진출 (개) : (‘16) N/A →(’17) N/A →(’18) N/A →(‘20.2월) 5 →(‘20.6월) 14
테마
분야
규모
기업명
기존사업
신규사업
< 테마>
자동차
부품기업
(내연차→
친환경차)
연료전지
중견
상아프론테크
엔진부품
수소연료전지 부품
하우징
코 넥
모터 하우징
고내식·고발열 모터 하우징
냉각장치
인지컨트롤스
내연차 냉각조절장치
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
배터리팩
덕양산업
자동차 내장재
배터리 경량화
연료전지
중소
제이앤티지
연료전지 부품소재 개발
연료전지 부품 대량생산
차체
새한산업
철제 차체
경량소재 차체
유망
신산업
항공기
중소
베셀에어로
스페이스
유인 항공기
무인항공기
폴더블폰
중우엠텍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폴더블폰용
휘어지는 강화유리
스마트홈
신관산업
CCTV, 비상벨
IoT 위치기반 서비스
의료기기
엔에프
산소발생기
IoT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
< 제26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
□ 이번 승인기업 10개사는 사업재편 기간(5년) 동안, 신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신제품 양산을 위해 약 1,000여명을 신규고용하고, 총2,300억 원을 신규투자할 예정이다.
【 26차 사업재편 주요특징 및 기업소개 】
□ 국가 경제적 중요도가 큰 주제에 대해 소관부서·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요를 집중발굴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테마형 사업재편” 방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 수소·전기차 진출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
ㅇ 동일한 테마로 산업생태계 내 여러 개의 기업群이 동시에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산업구조 혁신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사업재편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산업생태계로 진출”하는 자동차부품 6개社(중견 4, 중소 2)의 사업재편을 일괄 승인하였다.
ㅇ 산업부는 승인기업들이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GVC)에서 첨단부품 공급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기업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수소연료전지(2개), 냉각조절장치(1개), 모터(1개), 배터리(1개), 차체(1개) 분야의 총 6개 社가 “내연기관차→ 수소·전기차” 테마로 승인을 받았다.
ㅇ ㈜상아프론테크는 엔진부품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수소연료전지(Stack)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과감한 기술 개발 및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 고분자 전해질막(PEM,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 산소와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수소이온만 통과시키는 불소수지 소재의 얇은 막
ㅇ 인지컨트롤스(주)는 냉각조절장치*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중견기업으로,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연료전지(Stack)에 적합한 정밀 온도제어 및 고응답성의 냉각조절장치 개발 및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 승인기업의 제품은 국내시장의 90%, 세계시장의 10%를 점유
ㅇ 덕양산업(주)는 자동차 내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시장전망이 밝은 친환경차의 배터리 경량화** 기술개발 및 대량생산을 통해 새로운 지속 성장가능 엔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 운전석 모듈(Cockpit Module), 도어트림(Door Trim) 등
** (목표) 20% 이상 (현재 수소전기차 중량 약1,600㎏ 중 배터리 중량은 약28%를 차지)
ㅇ ㈜코넥은 고압주조 기술력*이 뛰어난 중견기업으로, 기존 철에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경량화·내식성·방열이 우수한 친환경차용 구동계 하우징(외함, 外函) 제조 기술개발 및 양산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 국내 동종업계 내 유일하게 全공정 일괄생산 시스템을 보유
ㅇ ㈜제이앤티지는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Stack)의 중요 부품인 기체확산층(GDL*)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성능 고도화 및 대량생산 설비를 투자하여, 기체확산층(GDL)의 국산화에 나선다.
* Gas Diffusion Layer : 미세 다기공의 얇은 탄소종이(Carbon Paper), 수소와 산소를 고르게 분포시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통로 역할 (Flow Field Channel)
ㅇ ㈜새한산업은 철강을 소재로한 다양한 차제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종소재 조립기술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가공공법을 개발하여 친환경차 차체부품* 시장에 신규 진출한다.
* (목표) 알루미늄 박판화(2.0mm이하)를 통해 후드(엔진룸 덮개), 휠하우스(바퀴 덮개) 생산
□ 이외에도 4개 기업이 무인항공기, 폴더블폰, 스마트홈, 스마트 의료기기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본격 진출한다.
ㅇ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는 국내 최초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과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감시용 무인항공기, 유･무인 겸용 개인항공기 산업에 진출한다.
ㅇ ㈜중우엠텍은 소형액정 필름을 생산 업체로,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휘어지는 초박형 강화유리(UTG, Ultra Thin Glass)를 양산할 예정이다.
ㅇ ㈜신관산업은 아파트단지 등에 CCTV, 알람 등 방범시스템을 구축해온 기업으로 IoT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진출한다.
- 동 시스템은 입주민 자동 문열림, 영유아 추적 등 생활편의와 조기 화재 감지, 화재 시 안전대피로 안내 등 향상된 재난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ㅇ ㈜엔에프는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IoT기술을 접목해 산소공급 관리기능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선보인다.
- 당사는 ‘19.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가 생성하는 산소(농도 93%)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면 많은 환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소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산업부는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담기관인 대한상의 기업활력지원센터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난 4월 사업재편 전담기관으로 추가지정, “기업활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 이날 사업재편위원회 위원들은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재편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➊ (지원체계) 사업재편 승인 문턱은 더욱 낮추고, 승인기업 지원을 강화
- (문턱제거) 코로나19 충격으로 단기간에 실적이 급감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 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및 요건을 완화
- (신속심의) 긴박한 경영여건에서 사업재편 제도 활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필요기업에 신속심의 절차(Fast-Track)를 1년간 한시운영
➋ (인센티브 강화)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 혜택을 대폭 강화
- (세제) 혁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숭인기업 세제혜택 확대 및 코로나 위기를 감안하여 부채비율 등 기존 요건 완화 필요
- (금융)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로, 자금조달 문턱(신속지원, 불확실성 해소 등)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
*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의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체(101개사, ‘20.4월) 대상 심층조사 결과, 시급한 지원사항은 ➊정책자금(34.5%), ➋세제(21.8%), ➌R&D(21%) 順
- (R&D지원) 신산업진출 기업은 기존 정부R&D*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사업재편 기업 특성에 맞는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검토
* 기존 정부R&D 지원 : 우수한 연구 실적(역량)을 보유한 기업만 선별지원
➌ (홍보) 성공사례를 유형화하여 기업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
< 제도개선 주요 논의 사항 >
【향후 계획】
□ 제26차 사업재편 위원회를 주재한 이홍 민간위원장은, “사업재편 테마승인을 신호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혁신과 구조전환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해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향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지원사업 문의 및 정보 제공
ㅇ 산업부 기업정책팀 : 044) 203-4231
ㅇ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02) 6050-316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 태스크포스(TF)」 : 02) 6009-3520
ㅇ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www.oneshot.or.kr
【붙 임】1. 제26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2.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제도 개요
3. 현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내용
참고 1
제26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
1. 내연차 부품 → 수소·전기차 부품 기업 (6개)
㈜상아프론테크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862억원, 고용 524명
ㅇ (배경) 자동차·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나 뚜렷한 주력품목 부재, 미래 유망 주력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재편 추진
* 특히 LCD 패널 생산라인의 급감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 사업 축소가 불가피
ㅇ (주요내용)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천기술을 토대로,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고분자 전해질막(PEM*) 제조기술 개발 및 양산 추진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 산소와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수소이온만 통과시키는 불소수지 소재의 얇은 막(20㎛~200㎛)
ㅇ (기대효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분자 전해질막(PEM) 국산화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주요 부품 공급주체로 성장
㈜제이앤티지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40.7억원, 고용 63명
ㅇ (배경) ‘11년 설립이후 수소연료전지의 중요부품인 기체확산층(GDL*) 제조 기술개발 및 양산에만 전념
* Gas Diffusion Layer : 미세 다기공의 얇은 탄소종이(Carbon Paper), 수소와 산소를 고르게 분포시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통로 역할 (Flow Field Channel)
ㅇ (주요내용) ‘18년 전량수입에 의존해 온 기체확산층(GDL) 제조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부품 성능 고도화 및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추진
ㅇ (기대효과) 국산기술을 적용한 기체확산층(GDL) 대량생산체제 구현, 수소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추후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분산형 전원공급장치 등에 확대 적용 가능
인지컨트롤스(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3,544억원, 고용 573명
ㅇ (배경) 내연기관 자동차용 냉각조절장치* 생산에 주력해왔으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정체에 따른 매출액 및 생산성 둔화
* 승인기업의 제품은 국내시장의 90%, 세계시장의 10%를 점유
ㅇ (주요내용)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소연료전지 특성에 맞게, 냉각수 온도 정밀제어가 가능한 냉각조절장치 및 열관리 통합 모듈 개발
ㅇ (기대효과) 안정적인 열관리로 수소연료전지의 내구성 및 효율향상
덕양산업(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2,567억원, 고용 770명
ㅇ (배경) 내연기관 자동차의 내장재 생산·판매에 주력해 왔으나, 글로벌 공급과잉·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주문량 및 공장 가동률이 지속 감소
ㅇ (주요내용) 시장전망이 밝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의 배터리 경량화 기술개발 및 대량 생산을 통해 지속 성장가능 엔진 확보
ㅇ (기대효과) 수소전기차 중량(약 1,600㎏) 중 약 28%를 차지하는 배터리의 경량화(20% 이상)로 수소전기차의 연비효율을 향상
㈜코 넥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962억원, 고용 293명
ㅇ (배경) 기존 내연차용 고압주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전기차의 구동계 하우징(외함, 外函) 신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추진
* 국내 동종업계 내 유일하게 全공정 일괄생산 시스템을 보유
ㅇ (주요내용) 수소전기차용 부품 생산을 위해 고압주조 기술의 경량화, 내식성, 방열 기능 등을 고도화하고, 대량생산 설비를 구축
ㅇ (기대효과) 우수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납품처(완성차) 확대
㈜새한산업
※ 중기업, (‘19년) 매출액 1,206억원, 고용 228명
ㅇ (배경) 철강소재 차제부품 시장의 경쟁심화 및 수요감소에 따라,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차체부품 시장에 신규 진출
ㅇ (주요내용) 차체 경량화 및 이종소재 조립기술을 바탕으로, 알루미늄 박판(2.0mm이하) 소재 차체 부품(후드*, 휠하우스**) 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 자동차 전방부 엔진룸 덮개 ** 자동차 바퀴 덮개
ㅇ (기대효과) 경량화(20㎏ 이상)를 통해 수소전기차 연비향상 및 자동차 산업 전반의 차체 경량화 혁신을 선도
2. 유망 신산업 (4개 기업)
베셀에어로스페이스㈜
※ 중소기업, ‘19.12월 설립, 고용 71명
ㅇ (배경) 항공기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베셀이 항공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신규 회사를 설립 (‘19.12월)후 무인항공 분야 본격 진출
ㅇ (주요내용) 우리나라 최초로 2인승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획득(국토부) 및 1호기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무인드론정찰기·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시장에 도전
ㅇ (기대효과) 해양정찰 무인화를 통해 실시간 대량 정보를 획득하여, 공공 안전 및 서비스 품질제고(해양안전, 불법어업 감시, 수산생태계 보호 등)
㈜중우엠텍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54억원, 고용 26명
ㅇ (배경) 핸드폰 키패드, 스마트폰 광학 필름을 생산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 변화로 기존 제품 수요는 지속 감소
ㅇ (주요내용)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폴더블(Foldable)·롤러블(Rollable) 폰 등 플렉시블(휘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강화 유리(UTG, Ultra Thin Glass) 공정 기술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ㅇ (기대효과) 현재까지 개발한 공정기술의 생산수율을 높혀(80%), 2019년부터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기기의 대중화에 기여
㈜신관산업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44억원, 고용 17명
ㅇ (배경) 국방부 등에 출입통제 및 감시시스템(CCTV)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 홈시큐리티, 스마트 시티 등 첨단화 요구가 증대
ㅇ (주요내용)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엔진 및 플랫폼 원천기술과 Io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홈용 원패스 솔루션, 스마트시티 서비스 솔루션, 스마트 화재안전대응 시스템 등을 사업화
ㅇ (기대효과)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범죄자로부터 주민의 안전보호에 기여
㈜엔에프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34억원, 고용 51명
ㅇ (배경) 의료기관이 중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압산소통은 폭발의 위험성, 운반·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ㅇ (주요내용) 고압산소통 대신, 공기 중 산소를 추출하는 산소발생기와 IoT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자동산소공급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외부 진단 및 원격감시 모니터링 ** 조건부 의약품-의료기기 품목 허가(‘19.2월, 규제샌드박스)
ㅇ (기대효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의료기관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산소공급 환경 구축 및 헬스케어 분야 진출확대(가정, 어린이 집, 학교 등)
참고 2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제도 개요
□ 산업부는 2016년 8월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지원제도를 운영 중
ㅇ 과잉공급 해소·신산업 진출을 위해 기업이 수립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계획을 지원하여 기업의 체질 개선 및 부실화를 예방
ㅇ 특히, 부실 발생 후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부실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사업재편지원 제도)의 역할이 중요
< 참고.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제도 (2016년 산업연구원) >
□ 이번 승인 기업을 포함, 현재까지 총 128개 기업이 최대 5년간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고, 하락이 예상되는 사업부문은 매각 또는 축소하고, 유망한 사업부문은 신규 진출 또는 확장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진행 중
ㅇ 총 128개 승인기업 유형은 중소기업 106개, 중견기업 15개, 대기업 7개이며, 사업재편 기간 동안 총3,400여명의 고용과 총2.5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사업재편 이행점검 결과(‘19.12월) : 고용순증 3,211명, 신규 투자 2.1조원 이행완료
(승인기업 83개社, ’16.9월∼‘18.12월)
ㅇ 정부는 순조롭게 사업재편계획이 추진되도록 정책자금(21건), 세제(9건), R&D(8건), 규제완화(6건), 스마트 공장구축 등(5건) 현재까지 총49건의 사업재편 혜택을 지원 중
붙임 3
현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내용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5%p, (기은) △1%p, (기보·신보) △0.2%p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해외마케팅사업(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금융) 참여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