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정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21~’25년)
- 5년간 총 2조 8,500억원(공중선 1조 4,000억원, 지중화 1조 4,500억원)투자, 디지털뉴딜 기반강화
-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 협업으로‘스쿨존 지중화’등 그린뉴딜 본격 추진(1조원 )
-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우선정비 지역을 발굴하여 지방 소도시까지 정비지역 확대(21→27개시)
- 신기술(미니트렌칭, 무선백홀) 적용, 정비 등 정부혁신으로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국조실·과기정통부 ·산업부·국토부)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 정비

□ 1차 계획(’16~‘20년) 기간 中 총 2조 6,105억원을 투자하여,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을 정비하였다.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

○ 하지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2차 중장기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중케이블 정비효율화와 지중화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 신기술 적용과 투자확대로 통신기반 시설 확충과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추진

공중케이블 지중화투자확대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체제 도입 정비효율화 新 공법 기술 적용 기반 고도화 공중케이블재난립 사후관리강화

□ (투자확대)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총 2조 8,5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21～’25년)
(단위 : 억원)
구분 5년간 투자 소요금액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한전 공중케이블 600 600 600 600 600 3,000
지중화사업 1,600 2,100 2,100 2,100 2,100 10,000
소계 2,200 2,700 2,700 2,700 2,700 13,000
방송 공중케이블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통신 지중화사업 900 900 900 900 900 4,500
소계 3,100 3,100 3,100 3,100 3,100 15,500
합계 공중케이블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지중화사업 2,500 3,000 3,000 3,000 3,000 14,500
합계 5,300 5,800 5,800 5,800 5,800 28,500
※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되며, 지자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비용을 50%씩 분담, 지중화사업 투자금액에는 지자체의 50% 분담금 포함

□ (인센티브 체제 도입)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누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기존(21개) 신규추가(6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수원시, 울산시, 창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청주시, 고양시, 용인시,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안양시, 남양주시, 김해시 제주시, 경기광주,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

□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중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산업부), 지방비 6,000억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 한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21～’25년까지 약 12,800명 일자리 창출 예상

□ (신공법․기술적용)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 도로에 최소 폭(30㎝이하)․깊이(60㎝이상)로 굴착하여 통신관로를 신속ㆍ저비용으로 매설
구 분 기존공법 신공법(미니트렌칭) 비고
도로굴착 ◎폭(1.2m), 깊이(0.8m) ◎폭(0.3m), 깊이(0.6m)
단면도
○ (무선백홀)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하여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건물과 건물ㆍ전주사이 케이블을 제거,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 송수신
※ 25Gbps급 무선백홀 기술개발(‘18.4～’20.12, 109.8억원):밀리미터파 대역 활용, 광케이블 네트워크 무선 대체 기술, 점대점/점대다중점 전송으로 5G 기지국과 코어망 연결



□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 강화)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外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 민원다발 구역, 전통시장, 관광특구, 스쿨존,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 (철거업무 통합지원체계 구축)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ㆍ운영, 전국 단위의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ㅇ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新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공중케이블 정비, 지중화 사업 전·후 사진 비교

공중선케이블 지상 정비전 공중선케이블 지상 정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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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케이블 지중화 정비전 공중선케이블 지중화 정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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