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체험마당·글로벌포럼’ 국내외 큰 관심 속 성황리 종료

정부3.0 국민체험마당·글로벌포럼’ 국내외 큰 관심 속 성황리 종료

국내외 관람객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해외 장차관 등 참여해 정부3.0 세계에 전파

 

작성일 : 2016-11-13 작성자 : 창조정부기획과

‘정부3.0 국민체험마당․글로벌포럼’국내외 큰 관심 속 성황리 종료
- 국내외 관람객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해외 장차관 등 참여해 정부3.0 세계에 전파

□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11.9~11.12)’, ‘정부3.0 글로벌포럼 2016(11.9~11.10)’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 ‘정부3.0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모토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국민들이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 4개 국제기구, 75개국 정부의 장차관급을 비롯한 해외대표단 3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여 정부혁신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였다.
□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범정부적인 정부3.0 대표 성과들 중 취·창업, 안전, 복지 등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서비스들로 엄선되어 관심을 받았다.
 ○ 대한민국 정부포털에서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하는 생활 속 맞춤 서비스관(행정자치부),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빅데이터관(관계부처 합동), 정책이미지 연상 게임을 통해 정부3.0 정책사례를 체험하게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관(세종시) 등의 콘텐츠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국외 인사들과 외신기자들도 체험마당을 찾아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 주한 파나마 대사 루벤 아로세네마(Ruben Arosemena)는 “중앙부처의 주요정책부터 지자체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상 깊다.”라고 말했으며,
 ○ 더뉴타임즈(러시아) 기자 이리나 유(Irina Yu)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가 많아 짧은 취재 기간이 아쉬울 정도”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정부3.0 글로벌포럼2016’은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부 장관, 아스만 압누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등 총 75개국 17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하여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 마리 키비니에미(Mari Johanna Kiviniem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화와 네트워크화, 국민 기대 상승, 신기술 출현, 당면 문제의 다양성 증가 등 공공 부문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고,
 ○ 국민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대, 정책 과제의 복잡성 및 생산성 향상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정부혁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이어진 포럼에서는 ‘정부혁신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스마트한 정부 구현’ 등 5개 세션에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 프랑스 플라세 장관은 디지털행정 리더로서 프랑스의 최근 정부혁신 노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앞으로 한불 양국간 협력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행정 분야에서 협력적 정책결정 절차와 같이 정부3.0 가치가 반영된 정책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 포르투갈 마르케스 행정현대화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존에 교류․협력해오던 과제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통한 지능행정구현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홍윤식 장관은 포럼 참석을 위하여 방한한 7개국* 행정장관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면담을 가졌으며, 포르투갈, 카자흐스탄과 전자정부 및 공공행정 협력 양해각서(MOU), 프랑스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 카자흐스탄, 프랑스,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영국
 ○ 이 자리에서 각국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이미 알고 있다며, 공동협력사업을 통하여 양국 공공행정의 동반발전을 이루자고 제안하였으며, 홍윤식 장관은 한국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제안으로 곧 구체적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자고 답하였다.
 ○ 또한,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은 ‘OECD 전자정부 툴킷(toolkits)’ 개발에 한국정부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이 세계 각국에 공유될 수 있도록 OECD와 더 깊이 협력하기를 희망하였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등 4년간의 정부3.0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해외에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에 국내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 “이번 체험마당과 글로벌포럼을 계기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정부혁신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3.0이 글로벌 정부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세계 속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1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관람객 인터뷰

< 현장 인터뷰 >

▴○○○(52 직장인, 주부): “정부3.0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와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보고, 체험하니 정부3.0이 어떤 취지의 정책인지, 내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했다.”

▴○○○(13, 학생): “재밌는 것이 많았고 지진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서비스가 좋았다. 지진이 날 때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정확히 배웠다.”

▴○○○(25, 대학생): “정부3.0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부스의 '정신건강 바로알기'와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

▴○○○(35, 자영업): 국세청 부스가 인상적이었다. 세금 신고 불편을 최소화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는 내게 꼭 필요한 서비스여서 참여했다.

▴○○○(29, 취업준비생): “우리 세대 젊은이들은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많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창업을 안내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얻었다.

▴○○○(59, 교사): “멀게만 느껴지던 정부가 가깝게 느껴진다.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라인공간 '마인플래닛'과 같은 서비스가 많았으면 좋겠고,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콘텐츠를 정부가 제공하길 바란다.”

 

붙임2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세션 내용

□ 주요내용  

세션 주제
내용
“정부혁신 추진동향과 도전과제”
: 각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 노력과 성과, 한계를 공유
(프랑스)
-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개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을 개설
-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 직위를 신설
(포르투갈)
-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citizen shop’을 운영
- on the Spot Company’를 통해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임
(우즈베키스탄)
- ‘전자정부’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 세금, 관세, 예산, 연금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화형 정부 서비스 단일 포털 운영
- 국가 기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포털(data.gov.uz), 규제 영향 평가 포털(regulation.gov.uz) 등을 운영
(인도네시아)
- 말라리아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EDAT(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말라리아 방지시스템을 운영
(한국)
-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데이터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 소개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으로 만드는 열린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초점을 둔 각국의 정책과 성공사례 소개

(콜롬비아)
-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의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열린 정부의 원칙을 수용
(페루)
- 최근 몇 년 간 모든 공적 기구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ICT의 집중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국가, 지방 그리고 지역 등이 팀을 형성하여 단일의 분권화된, 시민 중심의 열린 국가를 지향함
(한국)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정부3.0’의 핵심 전략으로 2013년 공공 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를 달성하며 공공데이터 정책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균형 잡힌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행정서비스, 정부 주도에서 국민 중심으로’
: D5 특별세션,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에 관한 접근 방법과 전략 공유
(이스라엘)
- IT 기술 및 R&D에 대한 투자 확대, 디지털화를 위한 혁신적 역량을 강조하였으며, 교육, 보건 등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영국)
- 개방적 정보 전달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대표포털 영국 GOV.UK를 소개
(뉴질랜드) 
- I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전달방식 전환에 노력, 사용자(국민) 중심 서비스 발굴에 주력함
- 협력적 거버넌스(지역사회 및 국민 참여 포함),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공공부문의 역량 개발(디지털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등 강조 하였고, 여권 온라인 서비스(인증, 갱신, 신청 등 모두가능) 사례를 소개
(한국)

- ICT 기반 공공행정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3.0의 핵심이 기본바탕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전자조달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서비스,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DB 시스템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
‘보다 스마트한 정부 구현’
더 높은 수준의 정부 투명성과 책임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전략 공유
(케냐)
- 빅데이터와 급진적인 기술 발전의 시대에 혁신적 정책 수립은 정부의 스마트한 운영이라고 역설, 디지털 환경과 인구 통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행정이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 요구를 다룰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제르바이잔)
- 2012년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력 개념을 도입한 ASAN 서비스를 운영, 10개의 정부기관과 25개의 민간 기업 집단을 통합한 ASAN 서비스센터에서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23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파나마)
- National Authority for Government Innovation(AIG)을 통해 지난 15년간 정부 서비스의 현대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공유 서비스 제공 등의 경험을 축적함
- 공유서비스를 통해 전자정부 웹페이지, 앱, 클라우드 인프라, 무료 인터넷 접속, 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