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2020.10.19. 통상조정과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수소경제 협력 관련 집중 협의 -

1.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요 및 의의

□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20.10.16(금) 화상회의로「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부처 국장 및 중국 발개위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였다.

* (한국측)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경제정책국장, 외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북방위 담당국장, 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 등

(중국측) 발개위 닝지저 부주임, 판공청ㆍ종합사ㆍ외자사ㆍ진흥사ㆍ개방사ㆍ사회사ㆍ국제사 사장(국장급) 등

□ 금번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는 ‘18.2월에 개최되었던 지난 15차 회의 이후 2년반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ㅇ 그 간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지속 연기되었던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최고위급 경제당국 간 협력채널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연계･협력,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 협력, 신산업 협력, 중국 동북3성 협력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사항 및 성과

□ (거시경제) 양국은 금년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였음에 공감하였다.

ㅇ 봉쇄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과 ‘경제’ 2가지를 조화시키는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양국은 정상회담시 논의되었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제3국 공동진출) 한-중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韓 기재부ㆍ산업부 - 中 발개위ㆍ상무부 국장급 작업반

ㅇ 또한 우리측은 기존의 인프라ㆍ건설 분야 이외에도 그린에너지, 보건방역 등 잠재적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서비스산업 협력) 우리측은 그 간 활발하지 못했던 문화 컨텐츠ㆍ관광ㆍ게임 분야 등에서의 한중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21-‘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한·중 우정콘서트’ 재개 등을 제안하고, 코로나 상황 완화시 관광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또한, 칭다오에 설립중인 한중 합작 대형병원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 방안과 중국에서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중국측은 헬스케어 산업, 요양서비스 등 실버 산업, 스포츠산업 등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제의하였다.

□ (신산업 협력) 코로나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코로나 사태 안정시 한중 수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확대, 신기술 개발,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과,

ㅇ 수소 제조ㆍ운반 등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 수소 관련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국 동북지역 협력) 양국은 길림성 장춘시에 조성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시범구 조성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MOU 협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적절한 기회에 서명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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