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2-22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금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①‘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④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ㅇ 일 시 : ’21. 2.22(월) 14:00∼16:00

ㅇ 장 소 :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11층)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과기부ㆍ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ㅇ 안 건 : ❶ (보고) ‘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❷ (보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❸ (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❹ (보고)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


➊ ‘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 산업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2.17일자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➋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➌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 30%로 확대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ㅇ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①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②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③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④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➍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

□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사업자인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21.1.8)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18.6)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ㅇ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 속 직위 비고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연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위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5명)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위촉직 민간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위원 전문가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9명) (14명)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위진 (주)GS풍력발전 상무이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박혜린 (주)이노마드 대표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시민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단체 김태호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추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5명)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