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민관공동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민관공동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16-03-29

 

민관공동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25일(금) 무역센터에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ㅇ 오늘 회의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먼저, 지난 3.18일 주형환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이루어진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고, 제도적 장벽과 현지관행 관련 애로를 해결한 최근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방중계기 주요 실적: 전기전자제품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MOU 체결,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마무리, 냉장갈치 중국수출 협의 등

 

 

 

< 신규 비관세장벽 해소사례 >

 

 

 

 

▷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완화 (산업부 등)

- (애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10명 채용 의무화 등 “과도한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 (대응) 인도네시아 ‘부통령면담’, ‘인도네시아정부-우리기업인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

- (성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

 

▷ 브라질 중소기업 통관애로 해결 (관세청 등)

- (애로) 현지 세관은 네비게이션을 기존 통관 품목번호인 ‘음향기기(HS8527)’가 아니라 ‘영상표시장치(HS8528)’로 정정해야 한다며 통관을 유보

- (대응) 관세관과 현지 공관이 세관장면담과 서한발송을 통해 통관절차를 재개

- (성과)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 물품 납기를 맞출 수 있게 됨

 

 

□ 이어,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추어 민관협의체인 ‘비관세장벽협의회’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ㅇ 앞으로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KOTRA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외한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외국의 비합리적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 미한국상의, 중국한국상의, 재일한국상의, 유럽한국경제인협회 등

 

ㅇ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국(무역협회)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활성화한다.

 

ㅇ 또한, 국제규범을 활용하여 외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ㅇ 상품의 주기는 빠르게 변하나 제도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우리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무역환경대응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요를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파악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가 신시장, 신상품, 신방식 등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수록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만나게 된다.”고 언급하며,

 

ㅇ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개요, 2.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원

 

붙임 1

 

제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6. 3. 25(금) 10:30∼12:00, 무역센터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위원장), 소관부처(국장급)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위원, 무역협회 등

 

□ 회의 안건

 

ㅇ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중점관리과제 대응경과 및 신규과제 대응 계획

 

ㅇ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 세부 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30～10:35

(5분)

인사말씀

차관보

10:35～11:15

(40분)

(안건1)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산업부,

관계부처

11:15～11:20

(5분)

(안건2) 중점관리과제 대응경과 및 신규과제 대응 계획

무역협회

11:20～11:25

(5분)

(안건3)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KOTRA

11:25∼11:55

(30분)

주요 애로 및 대응전략,

대정부 건의 사항 등 논의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11:55～12:00

(5분)

마무리말씀

차관보

 

 

붙임 2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원

 

 

구분

소속

직책

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국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장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국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장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장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업종별

협단체

(통산산업포럼

분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이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부품)

실장

한국철강협회

상무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한국제약협회

전무

한국선주협회

이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금융투자협회

실장

해외건설협회

이사

유관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KOTRA

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