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등록일2020-12-01

 

제 목: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현황

Ⅰ 종투사 제도 개황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3.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도입

◦종투사에 대해서는 ’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 ’17년 신규 자금조달 수단(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 ’18년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 100%→200%) 등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부여

종투사 종류별 가능업무
종투사 종류 자기자본 3조원 자기자본 4조원 자기자본 8조원
가능업무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전담중개업무, 일반 외국환업무
내부주문집행

□’13년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8개사(이중 5개사는 추가로 초대형IB(4조원)로 지정)

종투사 지정 연혁
시기 ’13.10.30. ’16.6.8. ’17.3.8. ’17.11.13. ’17.11.22 ‘19.7.10.
대상 舊현대, 한투, 舊우투, 삼성, 舊대우 舊미래에셋 신한 KB,한투,NH,삼성, 미래에셋대우 메리츠 하나
지정내용 종투사 종투사 종투사 초대형IB 종투사 종투사
(자기자본 3조원) (자기자본 4조원)*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투(’17.11.13.), NH(’18.5.30.), KB(’19.5.15.)에 대해 승인

Ⅱ 기업 신용공여 현황

□(추이)’20.6월말 현재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3조원으로 ’13년말 0.4조원 대비 크게 증가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추이(단위:억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6월말
금액 3,865 7,743 20,851 19,194 48,515 105,751 149,372 142,706

□(자기자본 대비)기업 신용공여 총액 14.3조원은 종투사 자기자본 40.2조원 대비 35.5% 수준

◦회사별로는 메리츠(115.8%), NH(45.1%) 順으로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이 높으며, 하나(8.2%), 삼성(17.3%), 미래(22.1%)는 여전히 낮은 수준

회사별 기업 신용공여 비중(단위:억원, %)
구분 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합계
기업신용(A) 18,774 23,538 18,413 8,157 11,154 13,421 45,958 3,290 142,706
자기자본(B) 85,077 52,172 48,739 47,019 46,241 42,575 39,688 40,355 401,865
비중(A/B) 22.1 45.1 37.8 17.3 24.1 31.5 115.8 8.2 35.5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 및 유형


□’20.6월말 종투사 신용공여는 총 35.0조원으로 자기자본 40.2조원 대비 87.0% 수준

◦ 종투사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①투자자 신용공여(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 등), ②기업 신용공여, ③헤지펀드(PBS) 신용공여가 가능

* 자기자본 100% 초과 부분은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만 한정

◦ 신용공여는 ①투자자 신용공여 20.5조원, ②기업 신용공여 14.3조원, ③헤지펀드 신용 공여 0.2조원 順이으로, 대부분 종투사가 기업 신용공여 대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자자 신용공여를 선호하는 경향

□(유형별)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①+②+③)*는 9.8조원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④)은 4.5조원

* 자기자본 200%까지 확대 허용(’18.9월)된 신용공여 유형

◦중소기업 신용공여(①+②)는 7.4조원으로 기업 신용공여 총 14.3조원의 51.7%를 차지하나, SPC 및 부동산(7.1조원)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2,809억원(총 기업 신용공여의 2.0%)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①+③)는 4.7조원이며 이 중 PF대출‧인수금융이 4.3조원으로 대부분(92.5%)을 차지

* PF 자문·주선업무, 기업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등(令 제68조)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유형별 현황(단위:억원, %)
구분 중소기업 신용공여 대기업 등 신용공여 합계
기업금융업무 일반대출 소계 기업금융업무 일반대출 소계
(①) (②) (③) (④)
금액 22,496 51,303 73,800 24,180 44,726 68,906 142,706
(비중) 15.8 36 51.7 16.9 31.3 48.3 100

□(부동산 관련)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은 6.0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 차지

◦부동산 중 PF 신용공여는 3.3조원(23.0%)이고,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ex.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는 2.7조원(18.9%)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중 부동산 관련 현황(단위:억원, %)
구분 기업 신용공여 부동산 관련
PF non-PF
금액 142,706 59,858 32,785 27,073
(비중) 100 41.9 23 18.9

□(담보여부)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2조원(92.4%)이고 無담보는 1.1조원(7.6%) 수준

담보유형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구분 담보有 담보無 합계
주식 등 부동산 예금 기타 소계
금액 56,860 51,899 1,501 21,619 131,879 10,826 142,706
(비중) 39.8 36.4 1.1 15.1 92.4 7.6 100

□(금리)기업 신용공여 금리는 4~6%가 9.5조원(66.6%)으로 대부분을 차지

금리수준별 기업 신용공여 현황(단위:억원, %)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합계
0~3 4~6 7~9 10 이상 소계
금액 9,281 95,093 18,905 7,262 130,542 12,164 142,706
(비중) 6.5 66.6 13.2 5.1 91.5 8.5 100

Ⅲ 시사점

□‘13년 종투사 제도도입으로 증권사 대형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종투사 지정업체 수가 증가하고 기업 신용공여도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다만, 기업 신용공여의 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Risk taking)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

◦종투사로서 제공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 ‘19.12월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에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대상(기업금융·중소기업 대출)에서 부동산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

□종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기업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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