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0.12.24.

 

 

중소기업 규제 장벽, 망치로 허문다
-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12.23(수)) -

□ 규제혁신에 공헌한 유공자 등 58명에 대통령 표창 수여 등 통해
올해의 규제혁신 성과 격려와 확산`

□ 망치 공연으로 진입장벽, 소극행정 등 ‘규제의 장벽’ 부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다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2월 23일(수) 여의도 소재의 63빌딩 그랜드볼룸홀에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 대통령 표창 3, 국무총리 표창 5, 기재부 장관상 10, 중기부 장관상 34 등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표창과 함께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는데, 이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에 기여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킨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윤종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무대로 나와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등으로 구성된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규제혁신은 모든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이지만, 규제부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개선의 성과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공직과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들”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수상자들은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 QR체크인 및 좌석간 거리확보, 행사장 출입인원 40여명으로 제한 등


참고1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요

□ (배경) 중소기업 발전과 규제·애로 개선에 기여한 공헌자를 격려하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등을 발굴·응원

□ (주제ㆍ슬로건) 규제혁신, 기업에 희망이 되는 작지만 강한 힘!

□ (일시 및 장소) ’20.12.23.(수), 10:30~11:40, 63빌딩 그랜드볼룸(2층)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IBK기업은행장, 유공자 및 수상기업 대표 등 40명 이내

□ (행사 주요구성) ’규제·애로 개선 망치상’ 표창,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퍼포먼스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10:30∼10:33 3’ ▪입장, 개회선언, 국민의례
10:33∼10:35 2’ ▪오프닝 영상상영
10:35∼10:38 3’ ▪개회사 옴부즈만, 기업은행장
10:38∼10:46 8’ ▪규제혁신상 시상식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0:46∼10:49 3’ ▪축사 국무총리
10:49∼10:55 6’ ▪규제혁신 망치 퍼포먼스 내빈, 유공자
10:55∼11:00 5’ ▪장내정리
2부 11:00∼11:08 8’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기업인(2명)
11:08∼11:11 3’ ▪규제혁신상 시상식(장관표창) 중기부장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11:11∼11:32 21’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 중기부장관,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기업은행장상) 기업은행장
11:32∼11:35 3’ ▪축사 중기부장관
11:35∼11:40 5’ ▪폐막
참고2 규제혁신 유공자, 수상기업 명단
연 번 훈 격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대통령 조선대학교 교 수 이민창 규제혁신 유공
2 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서기관 박부영 규제혁신 유공
3 (3명) 기획재정부 사무관 박정열 규제혁신 유공
4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무관 장경희 규제혁신 유공
5 (5명)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 김진철 규제혁신 유공
6 한국철도공사 차장 전홍주 규제혁신 유공
7 기술보증기금 검사역 송정근 규제혁신 유공
8 ㈜글로벌리서치 상무 김명준 규제혁신 유공
9 기재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부장 강 용 규제혁신 유공
10 장관 관세청 주무관 김정엽 규제혁신 유공
11 표창 전라북도 주무관 박은영 규제혁신 유공
12 (10명) 완도군 주무관 서정국 규제혁신 유공
13 ㈜금강특장차 대 표 오세덕 규제혁신 유공
14 ㈜삼송비엔씨 대 표 박성욱 중소기업(사회공헌)
15 바디텍메드㈜ 대 표 최의열 중소기업(지역발전)
16 ㈜영광와이케이엠씨 대 표 장관섭 중소기업(기술혁신)
17 ㈜뉴로시스 대 표 정윤갑 중소기업(행복한일자리)
18 ㈜더맘마 대 표 김민수 중소기업(혁신창업)
19 중기부 양주시 주무관 고승철 규제혁신 유공
20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부 장 김기연 규제혁신 유공
21 표창 강원도 주무관 김종우 규제혁신 유공
22 (3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팀 장 김지홍 규제혁신 유공
23 한국시설안전공단 과 장 남우석 규제혁신 유공
24 한국조폐공사 차 장 문민희 규제혁신 유공
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문종현 규제혁신 유공
26 기술보증기금 차 장 박성수 규제혁신 유공
27 광양시 주무관 박승회 규제혁신 유공
28 한국도로공사 대 리 박정훈 규제혁신 유공
29 ㈜강원랜드 과 장 손환호 규제혁신 유공
30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 신영택 규제혁신 유공
31 중소기업은행 과 장 양진실 규제혁신 유공
3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 리 이다인 규제혁신 유공
33 대한건설협회 사 원 이동인 규제혁신 유공
34 중소기업은행 팀 장 이상민 규제혁신 유공
3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이상영 규제혁신 유공
36 중소기업은행 팀 장 이성룡 규제혁신 유공
37 한국수자원공사 차 장 이용국 규제혁신 유공
38 한국산업은행 과 장 이종두 규제혁신 유공
39 경상남도 주무관 이준승 규제혁신 유공
40 창원시 주무관 임재희 규제혁신 유공
4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천영진 규제혁신 유공
42 광주광역시 주무관 최 빈 규제혁신 유공
43 한국남부발전㈜ 차 장 최대권 규제혁신 유공
44 인천국제공항공사 과 장 최소연 규제혁신 유공
45 ㈜한국애플리즈 대 표 한임섭 규제혁신 유공
46 ㈜제이엔터프라이즈 대 표 윤정연 중소기업(사회공헌)
47 HSG중공업㈜ 대 표 홍일근 중소기업(지역발전)
48 ㈜로보티즈 대 표 김병수 중소기업(기술혁신)
49 ㈜세진에스엠씨 대 표 최경식 중소기업(기술혁신)
50 ㈜메쉬코리아 대 표 유정범 중소기업(기술혁신)
51 ㈜성진하이텍 대 표 정성진 중소기업(행복한일자리)
52 ㈜호두랩스 대 표 김민우 중소기업(혁신창업)
53 옴부즈만ㆍ ㈜해우농수산 대 표 박규락 중소기업(사회공헌)
54 은행장상 에스피엘㈜ 대 표 양수석 중소기업(지역발전)
55 (6명) 선일금고제작 대 표 김영숙 중소기업(기술혁신)
56 ㈜마이크로컨텍솔루션 대 표 양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57 ㈜안마이크론시스템 대 표 안희태 중소기업(행복한일자리)
58 ㈜렌딧 대 표 김성준 중소기업(혁신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