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12.0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 :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 대한민국동행세일 : (‘21 정부안) 25억원 → (’21) 50억원 (+25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 : (‘21 신규) 36억원
* 특성화시장 육성 : (‘21 정부안) 234억원 → (’21) 239억원 (+5억원)
* 상권활성화 : (‘21 정부안) 169억원 → (’21) 179억원 (+10억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원을 출자하고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 : (‘21 신규) 200억원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 (‘20 추경) 5억원 → (’21) 150억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 (‘20 추경) 152억원 → (’21) 215억원

중기부의 ‘21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①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0) 1.8조원 → ('21) 2.1조원(+2,768억원, 15%)

첫째,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 (‘20) 4,150억원 → (’21) 4,002억원
* 로봇활용제조혁신 : (‘20) 85억원 → (’21) 181억원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 본예산) 67억원 → (‘20 추경) 49억원 → (’21) 134억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20, 1.5조원 → ’21, 1.7조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 (‘21 신규) 13억원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 (‘21 신규) 50억원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 (’21 신규) 59억원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 (‘21 신규) 86억원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 (‘21 신규) 6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20, 313억원 → ’21, 726억원)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②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20) 1.4조원 → ('21) 1.6조원(+2,911억원, 21.5%)

둘째,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20년 상반기 기준, ’20.8 발표) : 벤처기업 총 고용은 ‘19년 상반기 대비 2.7만명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의 3배 수준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하여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 추경) 3,114억원(8만개사) → (’21) 2,166억원(6만개사)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21 신규) 300억원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20년에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③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20) 0.9조원 → ('21) 1.1조원(+1,685억원, 18.2%)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21, 59억원)했다.

* 시장경영혁신지원 : (‘20) 3,281억원 → (’21) 3,625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20) 1,424억원 → (’21) 752억원

아울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 113억원 → ’21, 179억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현재, 4차례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 4차 특구 지원 예산 256억원이 증액되었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 → (‘21) 1,701억원

(④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 ('20) 2,322억원 → ('21) 2,703억원(+381억원, 16.4%)

넷째,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일평균 수출증감률(%, 전년동월비) : (7월) △3.7 → (8월) 3 → (9월) 6.2 → (10월) 6.9
*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액(백만달러) : (7월) 474 → (8월) 413 → (9월) 533 → (10월) 522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20, 4억원 → ’21, 62억원)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과 신산업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 수출바우처 지원 : (‘20) 998억원 → (’21) 1,064억원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 (’20) 359억원 → (’21) 379억원
* 해외규격인증 지원 : (‘20) 107억원 → (’21) 153억원

(⑤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20) 7.8조원 → ('21) 10.5조원(+2조 7,229억원, 34.8%)

다섯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 (‘20) 6.9조원 → (’21) 9.1조원
*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 3,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 3,600억원
*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 2,369억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21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개요

참고1 중기부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

□ 순증감 △5,253억원 : (증액) 1,946억원(28건), (감액) △7,199억원(14건)
(단위 : 억원)
사업명 ‘20년예산 ‘21년 국회 최종 ’20년 비고
정부안 증감 결과 대비
본예산 추경 (B) (C) (D=B+C) (D-A)
(A) (+α)
총지출 133,640 105,232 173,493 △5,253 168,240 34,600
합 계(42건) 74,517 57,065 98,100 △5,253 92,847 18,330
증 액(28건) 26,082 18,855 39,292 1,946 41,238 15,156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 - 200 200 200
(Net-zero 유망기업 자금)
마케팅지원(대한민국 동행세일) - - 25 25 50 50
소상공인지원(융자) 23,000 17,700 36,000 1,000 37,000 14,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지원 - 800 - 100 100 100
(지역신보재단 출연 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 - - 36 36 36
(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
시장경영혁신 293 - 234 5 239 △54 2개소분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혁신 113 - 169 9 179 66 디지털 신규
(상권활성화) 1개소
시장경영혁신 40 146 31 2 33 △7
(전통시장 홍보)
소상공인인프라지원 23 - 18 2 20 △3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금융지원
방안
소공인특화지원 75 - 50 25 75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 - 4 1 5 -
(여성벤처활성화지원)
벤처캐피탈선진화 - - - 8 8 8 신규 2개소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규제자유특구(사업화, R&D) - - - 197 197 197 4차 177억원
3차 20억원
(부산, 경북)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정보화) 75 - 71 59 130 55 울산(데이터팜)
창업성공패키지 1,041 △3 1,041 36 1,077 36 창업사관학교(세종)
창업저변확대 - - - 74 74 74 광주,대전,부산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대중소동반동반성장생태계 구축 11 - 10 2 12 1 공공기관동반
(동반성장실태조사) 성장평가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 234 - 6 6 6 플랫폼 구축
(화상회의실)
장애인기업육성 48 - 48 25 73 25 특화사업장
2개소
여성기업육성 99 - 73 15 88 △11 창업지원(14)
조사연구(1)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 - - 8 8 8
(중소기업 가업승계)
마이스터고 육성 135 - 92 2 94 △41 전북기공 시청각실
지역특화산업육성 - - - 20 20 20
(테크노파크 생상장비 고도화)
창업인프라지원 492 △22 560 70 630 138 충주,경산,영동,서천
(지식산업센터) 화순,아산,세종
창업생태계기반구축 - 5 145 5 150 150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연수사업 195 △5 261 2 263 68 타당성 용역
(전남 연수원)
소진기금 인건비 365 - 389 3 393 27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주,안성,용인)
소진기금 기본경비 72 - 69 8 77 6 〃
감 액(14건) 48,435 38,210 58,808 △7,199 51,609 3,174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150 80 4,152 △150 4,002 △147 상임위안 수용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5 20 190 △9 181 96 상임위안 수용
(로봇활용제조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650 111 1,568 △60 1,508 858 상임위안 수용
(시장확대형)
신용보증기금출연 2,100 29,606 4,000 △1,000 3,000 900
기술보증기금출연 1,500 3,183 4,300 △1,000 3,300 1,8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00 - 3,500 △1,000 2,500 4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5,500 - 24,500 △2,000 22,500 △3,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7,400 2,000 8,400 △1,000 7,400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3,114 2,880 △720 2,160 2,160
창업사업화 - 152 252 △38 215 215
(그린뉴딜유망기업육성100)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 - 27 △8 19 19
소상공인성장지원 313 216 734 △8 726 412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 - - 19 △6 13 13
창업성장기술개발(R&D) 4,637 △271 4,286 △200 4,086 △551
참고2 중기부 2021년 예산 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20년 비고
대비
본예산 추경 정부안 국회 최종 (D-A)
(A) (+α) (B) 증감 (D
(C) =B+C)
계* 133,640 105,232 173,493 △5,253 168,240 34,600 25.9
1.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18,489 320 21,679 △397 21,257 2,768 15
스마트대한민국
- 스마트공장구축·고도화 4,150 80 4,152 △150 4,002 -147 △3.6
- 데이터인프라구축 67 49 134 - 134 67 100.4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17 84 220 - 220 204 1233.3
- 스마트공방 10 30 294 - 294 284 2,840.00
- 중소기업기술혁신(R&D) 1,799 △31 2,948 △60 2,888 1,089 60.5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13,518 △421 18,115 △1,686 16,429 2,911 21.5
비대면분야 육성
- 모태조합출자 8,000 2,000 9,000 △1,000 8,000 - -
- 비대면서비스플랫폼 - - 2,880 △714 2,166 2,166 순증
- 소상공인온라인판로 313 - 734 △8 726 412 131.4
- 지역온라인진출지원 　- - 　- 36 36 36 순증
- 대한민국동행세일 　- 48 -　 25 50 50 순증
- 그린뉴딜유망100(사업화) - 152 252 △38 215 215 순증
- 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 - 5 145 5 150 150 순증
3. 지역경제, 골목상권 9,273 4,069 10,556 401 10,958 1,685 18.2
활력 제고
- 온누리상품권발행 2,313 2,070 2,749 - 2,749 436 18.9
- 전통시장디지털매니저 - 8 24 - 24 24 순증
- 규제자유특구 1,103 64 1,445 256 1,701 598 54.2
4.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2,322 479 2,703 - 2,703 381 16.4
및 세계화
- 브랜드K육성관리 - - 62 - 62 62 순증
- 수출바우처 998 341 1,064 - 1,064 66 6.6
5. 사회안전망으로서 78,186 59,517 109,115 △3,700 105,415 27,229 34.8
정책금융강화
- Net-Zero자금융자 - - - 200 200 200 순증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 6,000 5,000 - 5,000 4,000 400
- 소상공인지원(융자) 23,000 17,700 36,000 1,000 37,000 14,000 60.9
- 지역신용보증지원 1,000 1,792 80 100 180 -820 △82.0
- 기술보증기금출연 1,700 3,183 4,500 △1,000 3,500 1,800 105.9
- 신용보증기금출연 2,700 29,606 4,600 △1,000 3,600 900 33.3
* 5대 중점분야 외 기타(기관경비, 완료사업 등) 분야 : (‘20) 11,852억원 → (’21) 11,478억원 포함
1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사업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 14.2 14.2 순증

ㅇ (개요) 중기부 중소기업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혁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혁신제품의 시범활용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활용 지원

ㅇ (지원내용) R&D 지원 제품 중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어 공공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제품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시장진출 지원

- 사업기간 : ’21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혁신제품 지정(4억원), 시범구매(10억원)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범구매 활용 기관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11개)

ㅇ (추진일정)

- (혁신제품지정) 사업공고(’21.1월·6월) → 신청서접수(’21.2월·7월) →
혁신제품지정예정 공고(’21.6월·11월) → 혁신제품지정(’21.7·12월)

- (시범구매) 시범구매 풀 구성(’21.4월) → 수요기관 모집 및 매칭(’21.5월) → 테스트계획 수립(’21.6월) → 계약 및 테스트 결과 피드백(’21.10월)
2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R&D)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 89.1 89.1 순증
기술개발(R&D)

ㅇ (개요) 의료기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R&D와 중소기업 기술에 적합한 핵심품목 R&D를 지원하여,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역 성과 창출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신제품 개발 및 성능향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방역 공급기반 확보

- 사업기간 : ’21 ~ ‘24

- 사업 수혜자 : 바이오·의료·방역 분야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2년, 6억원 이내

*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1.1월·5월) → 과제접수(’21.2월·6월) →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21.4월·8월) → R&D 지원(’21.4~12월)
3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연구기반활용플러스 86 86 순증

ㅇ (개요)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 조성

ㅇ (사업내용)

- (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온라인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및 제25조의 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21) 85.9억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연구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검색 및 이용 지원 최대 10백만원
선도형 (출연 70%)
기반 중소기업이 첨단 시설‧연구장비를 포함한 장비 전문인력 및 장비 이용교육 지원 등 운영기관이 보유한 R&D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최대 50백만원
플러스형 (출연 70%)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운영기관 신청(’21.1월~) → 참여기업 선정(‘21.2월~12월) → 바우처 구매(’21.2월~12월) → 연구장비 이용(‘21.2월~12월)
4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기술개발과 정해진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 13 13 순증

ㅇ (개요)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ㅇ (지원내용)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 (시장진출 전략성 선별) 최대 4년간 목표기술의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별도의 계획서* 심층평가 및 현장컨설팅 병행

*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주요항목(예시) ①기업경영현황, ②영업현황(매출·수출 실적, 거래처 현황), ③기술혁신 역량확보 전략, ④사업화 전략, ⑤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

- (사업화 성공기준 차별화) 기술개발과제 종료 시점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 이상 달성, 해외 특허 등록 등 기준 설정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상반기 `20.12월말 1월말 2~3월 4월
5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기술정책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 59.42 59.42 순증

ㅇ (개요)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지원내용) 미드테크 분야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과 산-산 협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 (지원대상) 미드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공장등록증 보유기업, 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 미드테크(Mid-Tech) 분야의 품목은 세부 공고시 명시 예정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Bottom ’21.2월 ⇨ ’21.3월 ⇨ ’21.4월 ⇨ ’21.5월 ⇨ ’21.6월
-Up 사업공고 과제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 협약체결
(상반기) 및 접수


Top- ’20.12월 ⇨ ’21.4월 ⇨ ’21.5월 ⇨ ’21.6~7월 ⇨ ’21.8월
Down 품목발굴 사업공고 과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하반기) 및 접수
6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 60 60 순증

ㅇ (개요)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규 BM 창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로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ㅇ (지원내용)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 지원

- (지원규모) 35개 과제(상반기 24개, 하반기 11개), 60.44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 통합 분류체계’ 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영위 기업

- (지원조건) 최대 2년간 5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75% 이내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과제선정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1차) ‘21.1월 (1차) ‘21.2월 (1차) ‘21.3~4월 (1차) ‘21.5월 (1차) ‘21.6월~
(2차) ‘21.6월 (2차) ‘21.6월 (2차) ‘21.7~8월 (2차) ‘21.9월 (2차) ‘21.10월~
7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기술개발과 )

(소특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 50 50 순증

ㅇ (개요) 대학, 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ㅇ (지원방식) ①운영기관 선정 → ②과제 기획 → ③R&D 지원

① 소부장 기술, 인프라 및 인력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2개)으로 선정

- 운영기관은 총괄지원 과제(기관별 3억원)를 통해 과제 발굴·기획,
중소기업 수요발굴, 중소기업 특화교육 및 멘토링 등을 수행

② 소부장 과제를 제시한 대학·연구기관 등과 해당 과제에 신청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 위한 기획 지원(30개 과제, 5천만원 이내)

③ 기획사업을 지원한 기업(1.5배수) 중 미래 신산업 연관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 기술개발 지원 (20개 과제, 2년·8억원)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운영기관 공고(’20.12월), R&D 과제 공고(‘21.6월)
8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지역혁신정책과)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 40 40 순증

ㅇ (개요)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 앵커기업의 지역 內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개별입지 공업지역 또는 노후 일반산업단지 중 앵커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 지원금액 : 1개 지역당 20억원 (’21년 2개 지역 선정, 국비 5 : 지방비 5)

* 1개 지역당 ‘21년 20억, ’22년 20억 등 2년간 국비 총 40억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 조성 지원

* 아래 예시를 활용하되, 지역기업에 필요한 스마트플랫폼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

<공동 스마트센터 내부 플랫폼 예시>
지원 항목 세부 지원내용
제조스마트화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등을 위한 공간 및 장비 구축 지원
공동 플랫폼
스마트 공동물류 · Iot, AI 기술 등을 활용한 다품종 공유형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공동 활용공간 ·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화상회의, 공동 전시장, 제품 홍보를 위한 스튜디오 등 구축
친환경 ·낙후지역 內 LED 가로등,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 구축
공동인프라

ㅇ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1.1~2월) → 평가 및 선정(‘21.3~4월)
9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R&D)
(제조혁신정책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R&D) - 45 45 순증

ㅇ (개요)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가능한 AI 공동활용 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ㅇ (지원내용)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및 AI 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및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정부출연 75%이내(최대 2년, 21억원), 민간 25%이상

ㅇ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ㅇ (추진일정) ‘21년 3월 사업 공고 후 평가/협약을 통한 사업추진

구분 추진 일정
1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술수요조사 실시
2월 검토위원회 품목 평가 및 도출
3월 사업 공고 및 협약 체결
4~12월 사업 수행
10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R&D)
(지역기업육성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90 90 순증

ㅇ (개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 융복합R&D 등을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ㅇ (지원내용)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①바우처R&D)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단/상) 5개 산단×3개×200백만x12/12개월=3,000백만원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內 동종업종 중소기업간 공통 기술 애로사항 발굴·해소 및 신제품 개발 촉진

* (단/상) 5개 산단×1개×546백만x12/12개월=2,730백만원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다/상) 5개 산단×3개×267백만x9/12개월=3,000백만원

ㅇ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1.1월) → 신청접수(’21.2월) → 평가선정(‘21.3월)
11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 30 30 순증

ㅇ (개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촉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ㅇ (지원내용)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선정된 산업단지(거점·연계산단) 내 입주 중소기업

- (지원예산) 90억원

* 5개 산단 × 20개 입주기업 × 30백만

- (지원규모) 수혜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기업진단에서 기술사업화까지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신속 해결지원

*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제품 고도화, 판로·마케팅 등

ㅇ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추진일정) 사업공고(‘21.1월) → 신청접수(’21.2월) → 평가선정(‘21.3월)
1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지역상권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 19 19 순증

ㅇ (개요)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진단 및 맞춤형교육, 판로·R&D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5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지원기준) 민간보조 75~80%

- (지원규모) 1억원 10개사(보조율 80%), 3억원 5개사(보조율 75%)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1월) → 평가·선정심의(2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3월) → 사업수행(3~10월) → 정산(10월)
13 창업성장 기술개발(R&D)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창업성장기술개발 4,637 4,086 △551 △11.9

ㅇ (개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R&D 지원

ㅇ (지원내용)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유형별 해당과제에 대한 R&D 지원

①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 창업기업 및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 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1년, 1.5억원)

* ‘21년 신규과제 수 : (상반기) 222개, (하반기) 221개

② 전략형 창업과제 :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미래 신산업 등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 2년, 4억원)

* ‘21년 신규과제 수 : (상반기) 63개, (하반기) 53개

③ 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최대 2년, 5억원)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상반기 과제 공고(’20.12월), 하반기 과제 공고(‘21.4월)
1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768 2,888 1,120 63.3

ㅇ (개요)

-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기준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비율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원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상반기 `20.12월말 1월말 2~3월 4월
하반기 `21. 4월초 5월초 5~6월 7월
15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제조혁신정책과)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67 134 67 100.4

ㅇ (개요) 개별 스마트공장에 머물러 있는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ㅇ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인프라, 전문가 네트워크,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조건 : 출연
구분 규모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인프라 인프라 구축·운영 1개 컨소시엄 4,500백만원 50~100%(대·중·소, 비영리)
구축 등 AI 데이터셋 구축 3개 과제당 275백만원 100%(데이터셋 제공조건)
기업지원 AI 컨설팅 지원 100개사 기업당 20백만원 90%이내
AI 솔루션 실증지원 100개사 기업당 50백만원 80%이내

ㅇ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ㅇ (추진일정) 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구분 추진 일정
1월 -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공고(수시)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3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데이터셋 공고(조달)
4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데이터셋 구축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
5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KAMP 솔루션스토어 구축 및 운영
- AI 데이터셋 구축기업 계약 체결
6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7~12월 - AI 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KAMP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수시)
- AI 데이터셋 KAMP 서비스 포털 배포
16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혁신지원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150 4,002 △148 △3.6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ㅇ (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하여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

ㅇ (지원내용)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조건/금액)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금액 스마트화 목표 수준
고도화2(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고도화1(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기초(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 수준 향상없이 재신청 기업(기초)
* 해당 지원금액은 국비 기준이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ㅇ (추진일정) 2월 사업 공고(수시)하여 매월 신청 수요에 따라 접수

구분 추진 일정 비고
1월 사업 기획
2월 사업 공고(수시)
3∼12월 신청접수 및 평가, 협약 체결(수시)
* 상기 내용은 사업기획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17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제조혁신지원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85 181 96 112.9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

ㅇ (개요)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로봇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확대 기반 마련

ㅇ (지원내용) 로봇시스템 설치, 생산기술 개선을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 활용교육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시스템 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ㅇ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및 시운전 * 자동화 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등 관련 교육
산업용로봇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검사 지원
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3억원(총 사업비의 50%이내)

* 유턴기업 대상 로봇 도입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ㅇ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추진일정) 2월 사업 공고하여 12월까지 지원 완료
구분 추진 일정
1월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3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4~6월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7~9월 선정과제 중간점검
10~12월 최종감리 및 도입완료
18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기업금융과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5,000 6,000 1,000 20

ㅇ (개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현장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고도화 촉진

ㅇ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융자한도 :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0.4분기 : 2.15%)

- 지원규모 : 6,000억원

* (산출내역) 578개 업체 × 1,038백만원(최근 2년간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18~’19))

ㅇ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20.12월말) 및 정책자금 지원(‘21.1월초)

< 사업 프로세스 >
사업계획수립/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 지원결정통보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19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기술정책과)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93 92.88 △0.12 △0.1

ㅇ (개요)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ㅇ (지원내용)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공공 분야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기업 ①챗봇(대화형 메신저), ②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③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 자동화), ④물류관리(WMS), ⑤고객관리(CRM), ⑥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업무혁신을 통한
혁신 비용절감
온라인 ⑦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⑧온라인(원격) 의료, 품질향상을 통한
경제 ⑨온라인 교육 고부가치화
공공 ⑩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⑪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 (지원대상)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지원규모) 150개사, 90억원

- (지원조건) 최대 6천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ㅇ (추진일정)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과제선정 및
모집공고 선정 사업착수
‘21.1월 ‘21.3월 ‘21.4월 ‘21.4~5월 ‘21.5~6월 ‘21.6월
2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벤처투자과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000 4,000 -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ㅇ (개요)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벤처캐피탈 운용 벤처펀드에 출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ㅇ (지원내용) 모태펀드 4,000억원 출자 → 자펀드 1조원 이상 조성

-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인 ①비대면, ②바이오, ③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조기창출

투자분야 투자대상
비대면 펀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非對面)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
바이오 펀드 진단・백신・치료제・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그린뉴딜 펀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ㅇ (수행기관) 한국벤처투자

ㅇ (추진일정) 출자공고(1월)→ 운용사선정 및 펀드결성(3월~)
21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비대면경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166 2,166 순증

ㅇ (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보안솔루션 등을 집중 보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ㅇ (지원내용)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및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 클라우드 등 ICT 기반의 온라인 업무추진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 등
** 원격근무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인사‧노무‧보안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6만개사

- (지원금액) 1개사 당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한도

- (지원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업신청․선정,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및 정산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리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처리 프로세스 >


ㅇ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ㅇ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1월) → 수요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1월~예산소진시)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이용(1월말~)
22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온라인경제추진단 )

(소진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313 726 413 131.9

ㅇ (개요)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全주기* 지원

* 주요내용 : 교육‧컨설팅, 채널별 입점지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진출 기반조성

ㅇ 지원내용

- (역량강화) 역량‧상품성을 고려, 교육 및 상품성 개선 컨설팅, 유통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 일괄 지원

- (진출지원) TV홈쇼핑·V-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 활용 지원, 해외 쇼핑몰 진출 지원 및 O2O 융합 기획전

-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 지원

- (기반마련)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미디어 제작 등 활용시설 구축‧운영 등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화* 신규 지원

* 구독경제 상품 발굴, 상품 및 배송(민간 물류센터 활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사업 공고(’20.3월 예정) → 소상공인 모집 및 지원(상시)
23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정책과 )
(소진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28 33 5 17.9

ㅇ (목적)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도모

ㅇ (운영 현황)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이용실적(만건)) (‘18) 125 → (’19) 140 → (‘20 예상) 160(4,400건/일)

- (제공 서비스) 상권분석, 입지·경쟁·수익분석, 경영컨설팅, 자가진단 등 9개의 창업 및 경영관련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sg.sbiz.or.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 이용자 만족도: (‘18년) 89.1% → (’19년) 89.3%, 3년 평균 89.0%

구분 지역 업종 서비스 내용
자가진단 - - ·예비창업자가 창업 역량 및 준비상황을 점검
상권분석 전국 837개 ·선택한 지역에서 관심 업종의 평균 매출액, 잠재고객 등 관련 정보 제공
입지분석 45개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종합 입지평가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 건수를 기반으로 경쟁 수준 평가
※ ‘경고등’ 안전(초록)-주의(노랑)-위험(주황)-고위험(빨강)
수익분석 ·특정 위치의 업종 추정매출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월 소요비용 등을 비교 제시
경영컨설팅 전국 5개 ·유동·직장·거주인구, 경쟁점 진출입·매출, 소득·소비 등 상권
현황 분석을 통한 경영 전략 제안
업종추천 7개 45개 ·해당 입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
창업기상도 광역시 3개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날씨 형태의 예측정보 제공
※ (사용DB) 행안부, 국세청 등 16개 기관이 제공하는 11종의 DB 활용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ISP* 수립(1~5월), 기능고도화·유지보수 용역 수행(3~11월)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고려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추진
2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소진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16.5 220 203.5 1,233

ㅇ (개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유통환경의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하여 경영환경의 지능화 유도 및 고객 서비스 향상

ㅇ (지원내용) 소상공인 디지털화 위해 스마트기술 등의 도입 지원(2.3만개)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지원내역)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서비스 혁신 등의 효과가 있는 스마트기술(3천개)과 스마트오더(2만개) 도입을 지원

* 지원한도 및 규모: (스마트기술) 500백만원×3천개 점포, (스마트오더) 35만원×2만개 점포

① [스마트기술] 경영환경의 지능화를 유도하고, 품질‧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적용된 신기술

* 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② [스마트오더] 대면(점포방문) 주문만 가능한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사업 계획 수립(1~2월) → 모집공고(3월) → 지원대상 선정(~5월) → 스마트기술 보급 및 결산(~12월)
25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역상권과 )

(소진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스마트공방기술보급 69 294 225 326

ㅇ (개요) 급변하는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데이터 수집·연계 둥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 소공인에게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접목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자생력 강화

ㅇ (지원내용) 제조공정에 대한 사전진단*, 스마트화를 위한 솔루션(SW) 및 관련센서(IoT, 바코드 등), 데이터 수집 플랫폼 등 구축비용 지원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

- (지원규모) 600개사 294억원(업체당 70백만원, 자부담 30%)

* 스마트기술 전문가 매칭하여 기술 분석·진단, 시장 분석 및 사업화 전략 도출 등 사전 컨설팅 후 추진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 지원대상 모집 및 평가·선정 : ‘21. 2월 ~ ’21. 4월

- 사업 추진 수행 지원(스마트과제 기획 등) : ‘21. 5월 ~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 ‘21. 12월~
26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지역혁신정책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 150 150 순증

ㅇ (개요) 수도권 일부 지역 外 전무한 복합형 창업기업 거점(기업지원 시설+ 생활형 SOC)을 주요 지역 도심에 조성

- 혁신 창업기업을 통해 지역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달성

ㅇ (지원내용) 지역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R&D 지원시설과 스타트업 타운의 친환경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혁신 창업·벤처기업 유입을 통한 성장 가능성과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인근 인프라 개선이 가능한 지역

*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등 선정지구 우대

- (지원규모) ‘20년 설계비 5억원(추경), ’21년 조성비 150억원

ㅇ (수행기관) 창업진흥원(전담기관)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선정평가
중기부 지자체→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⑥사후관리 ⇐ ⑤스타트업 타운 조성 ⇐ ④협약체결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ㅇ (추진일정) ‘20.6월 旣공고 → ’20.9월 천안 선정 →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소 설계를 위한 용역사 선정(‘20.12) → 조성(’21)
27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R&D, 사업화)
(기술개발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158 158 순증
(시장확대형)
창업사업화지원 - 215 215 순증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ㅇ (개요)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그린뉴딜 유망기업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명 주관부처 지원대상 및 분야 ‘21년 선정규모 지원 내용
그린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 15개사 내외 연구개발 총 12.5억원 이내,
프로그램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사업화 총 17.5억원 이내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지원분야) 5대 선도 녹색산업 15개사 내외 사업화 총 22.5억원 이내,
프로그램 (지원대상) 중소기업 연구개발 총 7.5억원 이내

ㅇ (그린벤처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❶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❷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ㅇ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추진일정) 그린뉴딜 유망기업 통합공고(’21.1월)
28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희망리턴패키지(구. 소상공인재기지원) 420 691 271 64.5

ㅇ (사업개요) 소상공인 폐업 부담 완화, 취업 및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ㅇ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ㅇ (시행방법) 민간보조 50~100%

ㅇ (지원내용) 폐업,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 (폐업) ①폐업 신고, 집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사업정리 관련 컨설팅, ②원상복구·점포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③폐업과 재기 관련 세무·노무 등 상담, 사업안내 및 법률자문

* 전용면적(평)당 8만원, 최대 2백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취업) ①소상공인에 취업교육 인프라 조성 및 ②교육 등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 (업종전환·재창업) ①업종전환·융복합·특화업종 실무 교육 지원, ②경영, 상권분석 등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③메뉴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국비 최대 1,000만원(민간부담 50% 시) 지원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사업계획(2월) → 공고(2월) → 운영기관 등 선정(4월) → 컨설팅, 점포철거, 교육 등 운영·관리(4~11월) → 성과 및 결과(12월)
29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경영지원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6.55 189.5 22.95 13.8

ㅇ (개요)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전문적인 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 촉진

- 지역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구축·운영

* ’20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운영

ㅇ (사업내용)

- (교육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실습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1:1 매칭) 지원

- (신규 플랫폼)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구축

* 강원, 경북, 세종, 제주, 충남

ㅇ (지원규모) 520명 교육생 선발, 신규 3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 (교육생 선발·교육) 공고(’21.1월) → 선발(‘21.2월) → 교육 착수(’21.3월~)

- (신규 사관학교 설치) 공고(’21.1월) → 신청 접수(‘21.2월) → 대상 지역 선정(’21.3월) → 구축 후보지 확정(’21.4월) → 설계 및 공사 착수(’21.5월~)
30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역상권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클린제조환경조성 - 67.2 67.2 순증

ㅇ (개요) 오염물질 저감, 고위험 장비 방호장치 설치,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 등으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0년 작업환경개선사업 →`21년 클린제조환경조성 내역사업 신설)

ㅇ (지원내용) 전문가 진단* 후, 고효율제품 도입, 분진·소음 제거, 과부하 방지기기 설치, 근로자 사용장비 최신화 등 작업환경 전반 개선 지원

-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

- (지원규모) 1,600개사, 67.2억원(업체당 6백만원, 자부담 30%)

* 에너지효율, 안전 등 관련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이 사전·사후 평가·관리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유형 >
구분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 개선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생산성 향상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 전 조 치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수시) : ‘21. 2월 ~

- 비용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 ~ ‘21. 12월
31 상권활성화
(지역상권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상권활성화 112.58 178.59 66.01 58.6

ㅇ (개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등으로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

ㅇ (지원내용)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환경개선(H/W)과 활성화사업(S/W) 사업을 지원(5년간)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 (지원대상)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포함하는 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곳 & 해당 구역 내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지원금액) 상권당 5년간 80억원 내외(국비 50%)

* 상권 특성‧규모에 따라 60 ~ 120억원 차등 지원

- (선정현황) ’18년 3곳, ’19년 9곳 등 12곳 상권을 선정해 사업 추진

* (1차 : ’18. 9, 3곳)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
(2차 : ’19. 5, 4곳) 진주 중앙상권, 천안 역전상권, 광주 양동상권, 구리 전통상권
(3차 : ’19.12, 5곳) 군산 공설상권, 연제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공주 산성상권, 관악 신원상권

ㅇ (수행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ㅇ (추진일정) (’20.12월) 4차 상권(21년 신규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21. 3월) 4차 상권 사업착수, 1차년도 사업비 지급
(’21. 4월∼) 1∼3차 상권 연차별 사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
32 혁신분야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기술창업과, )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증감
(A) (B) (B-A) %
혁신분야창업패키지 - 300 300 순증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ㅇ (개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주요 비대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ㅇ (지원내용) 의료, 교육, 온라인 식품, 물류·유통, 콘텐츠 등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규모 : ‘21년 300억원, 300개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분야별 프로그램(기업당 )평균 1.5억원

- 지원방식 : 분야별 소관부처의 기술·시장 전문성과 중기부 창업
정책의 전문성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

* 협업체계 : 각 부처의 소관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스타트업을 평가·선정하고, 분야별 프로그램(기술·제도 컨설팅 등)을 가미한 창업사업화 지원

ㅇ (수행기관)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분야별 주관기관(부처별 협업 추천)

<주요 분야별 협업부처(안)>
분야 소관 부처 분야 소관 부처
①의료 방역, 치료제 등 ❶복지부 ④온라인 농림·식품 ❻농림부
의료기기 ❷식약처 ⑤물류·유통 ❼국토부
②교육 콘텐츠 중심 ❸교육부 ⑥해운항만 ❽해수부
시스템 중심 ❹산업부 ⑦기반기술(AI, 보안기술 등) ❾특허청
③콘텐츠 ❺문체부 ⑧ 유레카 중기부

ㅇ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20.12월) → 주관기관 선정 등(‘21.1월)
→ 분야별 창업기업 모집(’21.3월) → 지원(‘2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