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ㆍ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디지털ㆍ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증강ㆍ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디지털ㆍ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담당부서디자인심사정책과 2020-12-03

 

 

증강ᆞ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보호된다
- 디지털ᆞ비대면 산업발전 위한 신기술 디자인보호 법적지원체계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 호가 가능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술 디 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를 17.2조원(18개 산업군의 디자인 경제
적 가치 56.9조원의 31.6% 수준)으로 추정함."
"ㅇ 또한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신산 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
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 이에 따라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 (USB, CD)를 이용한 양도 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발의(20.8.24)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20.9.18)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
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ㅇ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화상디자인 사례>

"가상 키보드 UI
(thegadgetflow.com)" 스마트 팔찌 UI (news.filehippo.com) 시계 날씨 정보 등을 표시하는 UI (sony.com) 자동차 유도기능을 나타내는 UI (daimler.com)
※ 붙임: 주요 산업군별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추정
붙임 주요 산업군별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금액: 억원)
2018년 기준

구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신기술 디자인의 비중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인공지능 218 33.0% 71.8
빅데이터 384 28.5% 109.3
사물인터넷 12,285 33.0% 4,053.9
5G 4,225 39.0% 1,647.8
3D 프린팅 791 43.0% 340.1
스마트헬스케어 7,978 30.0% 2,393.3
AR · VR 4,426 30.0% 1,327.8
웨어러블 디바이스 301 31.0% 93.3
차세대항공/드론 399 30.0% 119.6
스마트팜 5,469 30.0% 1,640.6
서비스로봇/지능형로봇 9,641 30.0% 2,892.3
자율주행차 193 30.0% 57.9
핀테크 252,571 30.0% 75,771.3
스마트홈 25,996 30.0% 7,798.7
스마트시티 135,746 30.0% 40,723.7
전자부품(조명부분만한정) 2,025 30.5% 617.7
섬유 · 의류 6,598 31.0% 2,045.3
디자인융합/디지털콘텐츠 100,088 31.0% 31,027.4
합 계 569,331 17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