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 올해 영상 원격실사 추가 도입

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 올해 영상 원격실사 추가 도입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2-19

 

코로나19 시대, 수입식품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
- 지난해 비대면 서류심사, 올해 영상 원격실사 추가 도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함.
** 스마트글라스 : 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
○ (점검대상)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합니다.
○ (점검방법) 영업자의 자체 점검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합니다.
- 식약처는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하여 이동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점검결과 활용)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것입니다.
* ‘20년 비대면 서류심사 결과 : 33개국 460곳을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불량 1곳(수입중단), 제조공장이 아닌 업소 24곳(등록취소), 서류미제출 업소 76곳(검사강화)에 대해 조치
□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와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2021년 국가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
2. 서류심사 및 실시간 원격 점검 예시
붙임 1 ‘21년 국가별 해외제조업소(작업장) 현지실사 계획

(단위: 개소)
No 국 가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국가명 총계 소계 소계 소계
계 35 개국 460 288 86 86
1 중국 72 48 24
2 미국 65 48 11 6
3 베트남 56 42 6 8
4 태국 24 18 6
5 스페인 22 11 11
6 이탈리아 21 13 8
7 인도네시아 18 12 6
8 독일 17 9 8
9 호주 15 5 10
10 프랑스 15 9 6
11 뉴질랜드 14 4 6 4
12 노르웨이 10 4 6
13 인도 10 10
14 캐나다 10 10
15 네덜란드 10 4 6
16 벨기에 8 8
17 러시아 8 2 6
18 덴마크 6 6
19 대만 6 2 4
20 일본 6 6
21 칠레 6 6
22 파키스탄 4 4
23 터키 4 4
24 에콰도르 4 4
25 세네갈 4 4
26 폴란드 3 3
27 페루 3 3
28 미얀마 3 3
29 필리핀 3 3
30 멕시코 3 3
31 스리랑카 2 2
32 스위스 2 2
33 불가리아 2 2
34 말레이시아 2 2
35 영국 2 2
* 국내외 위해정보 및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대상국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서류심사 및 실시간 원격 점검 (예시)

? 서류심사 (해외제조업소 → 식약처)

영업자 영업자 공무원(점검자)
‣ ‣
영업자 자체 점검 점검표 작성 제출된 점검 자료 등 심사

? 실시간 원격점검 (영업자 ⇌ 식약처)
영업자 영업자 공무원(점검자)
‣ ‣

점검 사전준비 (피점검자) 현장 점검 (점검자) 실시간 현장 확인
: 점검표, AR글래스 → 점검자 요구에 따라 이동 → 영상, 양방향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