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 강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 강화

등록일 : 2021-07-12[최종수정일 : 2021-07-13]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공동 의료대응 강화

 

- 차질 없는 수도권 의료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5,354병상, 감염병전담병원 814병상, 중증병상 17병상 등 총 6,185병상 추가 확보 -

- 수도권 역학조사 인력 25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201명 추가 지원 -

- 서울·인천·경기 진단검사 확대, 병상 확충, 현장점검을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 총동원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계획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 6일 연속 전국 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7.4~7.10) 일 평균 확진자 수가 799.0명으로 전국 일 평균 확진자(992.4명) 대비 80.5%를 차지하고 있다.

 

○ 주간(7.4.~7.10.) 평균 발생률도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4.5명, 인천은 1.6명, 경기는 2.4명으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다.

 

○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0.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감염경로 조사 중 34.9%, 지역집단발생 11.7%, 해외유입 2.2%, 병원 및 요양시설 0.4% 순이었다.

 

○ 특히, 집단발생의 경우 최근 2주간은 유흥시설,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시군구별로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젊은 층 이용이 잦은 유흥시설, 단란주점, 직장 및 백화점을 중심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및 성남시의 경우 영어학원 및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인천시 서구와 미추홀구에서도 학교 및 학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 (최근 2주간 수도권 39건 발생) 노래연습장, 주점 등 유흥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문화시설, 백화점,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14건), 학교·학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9건), 직장(9건), 가족·지인(6건), 의원급 의료기관(1건) 차지

 

<2> 발생 특성 분석

 

□ 3차 유행과 비교 시 금번 유행은 발생 규모가 크고, 청·장년층의 경증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비중이 10% 이하로 중환자 의료 대응체계 부담은 낮으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3차 유행 이후 6개월 정도 3∼600명대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25% 전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4차 유행이 진행되어 지역사회에 무증상, 경증 감염원이 상당수 누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차 유행 전 월별 확진자 수 평균) ’20.9월 129명, 10월 87명, 11월 256명(평균 157명)

* (4차 유행 전 월별 확진자 수 평균) ’21.4월 631명, 5월 592명, 6월 554명(평균 592명)

 

○ 연령별로는 3차 유행 시보다 20∼30대 비중이 높고(3차 유행 26.0%, 4차 유행 41.9%), 60대 이상(백신 접종) 비중은 낮았다(3차 유행 29.6%, 4차 유행 8.3%).

 

○ 변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3차 유행 시에는 주요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4차 유행 시에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 (수도권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6월 2주 2.8% → 7월 1주 26.5%

< 6월 수도권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현황(6월2주 ~ 7월1주) >

▷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델타형 변이 검출률: 서울 2.1% → 24.6%, 인천 14.7% → 27.4%, 경기 0.0% → 27.9%

 

<3> 향후 전망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 수리모델링 분석 결과, 현재 상황(감염재생산지수(R(t): 1.22))이 지속되는 경우 8월 중순 2,331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효과로 유행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경우에는 당분간 현 수준의 증감을 유지하다가 2주 후부터는 감소하여 8월 말 600명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 아래 시나리오 상 보라색, 확산통제 2

 

<유행통제와 백신접종(9월말 70%)에 따른 확진자 수 예측 시나리오>

 

* 동 추계는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 분석(S-E-I-Q-R)* 결과이며, 향후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률 등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Susceptible-Exposed-Infected-Quarantined-Recovered)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폭로-감염-회복되는 과정을 미분연립방정식을 통해 산출하여 발생 증감을 예측하는 감염병 모델링 기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차질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적극적인 검사·접촉자 조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이행력을 확보하여 4차유행이 조기에 통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면한 4차 유행은 기존 유행에 비하여 고령자 예방접종,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3차 유행에 비하여 감염력이 높으나* 치명률이 낮으며**, 20~30대 청년층이 다수(42.6%, 7.4~8)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 알파변이에 비해 델타변이 감염력 60% 높은 것으로 추정(영국 공중보건국 ’21.6)

** 60세 이상 치명률: (’20.12월) 8.48% → (’21.4월) 2.33% → (’21.6월) 1.10%

 

○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7.7.)」을 발표*하고,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을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조기 시행**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통해 감염 유행을 집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 및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7.7.)」 개요

▪ (7.4, 강화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역학조사 인력지원, 중앙합동특별점검단·부처별 시설책임제 등 시행

▪ (7.7, 추가조치) 22시 이후 야외 금주,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재택근무 권고, 20대 예방적 진단검사 권고,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선제검사 등

 

** 서울은 4단계 기준 충족, 경기·인천은 미충족하나,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지자체 의견 반영하여 수도권 전체 격상

*** 사적모임 인원 제한(예방접종자 포함),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 또한, 치명률이 낮은 경증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발생 규모 예측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병상확보 등을 추진한다.

 

<1> 「수도권 특별방역대책(7.4, 7.7)」 이행상황

 

□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

 

○ 수도권은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97→129개소)*, 서울 홍대입구, 강남스퀘어 등 20~30대 밀집 지역으로 9개 검사소를 이동 운영하며,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 서울 26→52개소(+26), 인천 5→10개소(+5, 2개 추가 예정), 경기 66→67개소(+1)

홍대입구, 청계광장, 강남역 등 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설치

** 전국 검사건수 (7.5.) 83,219건 → (7.8.) 266,291건 → (7.10.) 221,803건

 

○ 지자체별로 학원, 노래방, 유흥시설 등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실시하여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 ▴(서울) 7.8～8.21, ▴(경기) 7.1～7.14, 7.5～7.26, ▴(인천) 7.1～7.7

 

□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 7.7~14일간 중앙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12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수도권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확진자 거주지에 기반한 군집정보(Heat Map)를 활용하여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7월 15일(목)부터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 PCR검사 결과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 남아공과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 입국자는 시설 격리하며*, 변이바이러스 유행 21개국(7월)은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에서 제외한다.

 

* (남아공·탄자니아) 14일 시설격리, (인도)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 7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22시 이후 야외 금주 등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7월 8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부처별 시설책임제* 등을 통해 방역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 (7.1∼5) 2,929개소 점검, 149건 적발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기 격상

 

□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

 

○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금지하며, 전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도 22시로 운영을 제한하며, 추가로 예방접종자도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을 적용한다.

 

□ 방역수칙의 이행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진하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하여 무관용 원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3> 의료대응 계획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의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7월 11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10,696개를 보유하고, 7,628개를 사용 중으로써, 3,06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 생활치료센터 1,645, 전담병원 1,115, 중환자병상 308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

(경증) (중등증) (위중증)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전국 8,037 5,889 2,148 7,550 3,798 3,752 806 223 583

수도권 6,784 5,139 1,645 3,419 2,304 1,115 493 185 308

서울 2,926 2,297 629 1,843 1,183 660 221 83 138

경기 1,722 1,505 217 1,073 905 168 201 83 118

인천 376 341 35 503 216 287 71 19 52

중수본 1,760 996 764

 

○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3차 유행 이후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병상 70%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고 환자 배정과 전원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경기·인천에 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 공동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공동활용 병상 등에 배정한다.

 

* 최근 7일(7.5.～11.) 일평균 수도권환자 833명 대해 병상 배정 완료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

 

환자 발생 ▶ 시군구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

 

기초역학조사서/입원대상선별표 ▶ 환자분류/병상배정/전원

작성 및 제출 무증상·경증 ▶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 감염병전담병원

 

중증 ▶ 중증환자전담병상

 

① (경증) 생활치료센터는 총 5,35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보유병상 6,784병상, 가동률 75.8%, 가용병상 1,645병상(7.11일 기준)

 

○ 생활치료센터는 7월 5주까지 지자체와 중수본에서 총 5,35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 ▲경기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우선 7월 18일까지 3,623병상을, 7월 31일까지 추가로 1,73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7.18까지(중수본 700, 서울 1,043, 경기 1,636, 인천 244병상), 7.31까지(서울 1,161병상, 인천 570병상)

 

② (중등증)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보유병상 3,419병상, 가동률 67.4%, 가용병상 1,115병상(7.11일 기준)

 

○ 감염병전담병원은 7월 4주(~7.24) 내에 수도권에 342병상, 인접권역에 472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 수도권은 ▲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지역 민간병원 21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 수도권 외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3,752병상 중 472병상을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배정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가동 중, 비수도권 병상 70%까지 수도권 확진자 배정 가능

 

③ (중증)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17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 수도권 중증환자 보유병상 493병상, 가동률 37.5%, 가용병상 308병상(7.11일 기준)

 

○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월 4주(~7.24) 내 수도권 인근의 17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해제되었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개소 30개)도 재지정할 계획이다.

 

* 충북권 보유병상 29병상(가용 28), 경북권 보유병상 66병상(가용63) 등

 

□ 정부는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역학조사에 지원한 행정지원 인력*을 조속히 배치(7.12~)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지금까지 447명을 기 지원하였고, 7월 12일(월)부터 추가인력 총 250명*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서울 158명, 경기 75명, 인천 17명에배치하였다.

 

* 총 250명 : 경찰 120명, 군 80명, 행정 50명

 

○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확대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적시에 지원하며,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가능한 인력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간호사 2,100명 등 총 2,817명 참여 희망 신청(7.9, 대기인력시스템)

- 지금까지 952명을 기 지원하였고, 이 중 수도권은 882명을 지원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추가인력 총 231명(수도권 201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 201명(서울 153명, 인천 19명, 경기 29명), 비수도권 30명 지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

 

* 환자의 안전성, 관리 효율성, 백신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가치료 실시 현황(서울시·경기도 등) > 

 

◈ (대상) 무증상·경증 만 12세 이하 소아, 돌봄필요 자녀 있는 성인 등 

◈ (인원) ’21.5월 이후 누적 669명(전체 확진자 중 약 0.66%) 이용 중

◈ (관리) 경기도는 「홈케어」, 서울시는 「보이닥」통해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 중

3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을 보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이고,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7대 취약분야 및 소관부처 >

취약분야 학원･ 실내 종교시설 노래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교습소 체육시설 연습장 숙박시설

소관부처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 한편,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점검한다.

 

○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 주요 부처 자체 방역현장 점검 대상 및 규모 >

소관부처 복지부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그 외 20개 부처

점검대상 병･의원 및 어린이집 외국인 밀집시설, 농산물시장, 항만, 부처별 

법무시설 도축창 등 여객선 등 감염 취약시설

점검규모 1,887개소 682개소 179개소 279개소 1,360개소

 

□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 특히, 7월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 아울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시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2･3차 수도권 배정 물량: 126.6만 명분

 

○ 접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13개소 등 전국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82개소의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4 서울특별시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 가능 병상을 대폭 확보하고,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의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7개 시설에 3,048병상을 운영 중으로, 현재와 같은 발생상황이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총 5,000병상 이상의 생활치료센터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우선 7월 16일(금)까지 5개소 1,043병상을 개원할 예정이며, 추가 협의를 통해 1,161병상을 추가 확보(총 2,204병상)하여 총 5,252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 등 중증 이상 환자를 위한 병상도 서울의료원 등 133병상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증상이 있거나,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PCR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몰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원, 노래방, PC방 등과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식당·카페의 운영자 및 종사자(약 60만 여명)을 대상으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 대상 및 검사기간>

행정명령 대상 검사대상(추정인원) 검사기간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5,627명 45일(7.8. ~ 8.21.)

노래방·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11,900명 21일(7.8 ~ 7.28)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489,000명 45일(7.8. ~ 8.21.)

합 계 606,527명 -

 

○ 이에 검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광장·강남역 등에 26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5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검사 접근성을 높인다. 

 

- 특히, 젊은 층이 많은 유흥시설이나, 선제검사의 대상인 학원 밀집지역 등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총 9개소(+5)를 확대 운영하여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 또한, 금일부터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선별검사소 혼잡도와 예상대기시간을 안내하여 검사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장기간 대기에 따른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여 역학조사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 원활한 추적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역학조사관을 보좌하는 역학조사원(+55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하고, 시 공무원(+300명)을 자치구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부, 시, 구,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22시 이후 야간 활동에 대한 제한도 지속 실시한다. 

 

○ 한강, 청계천 등 서울시 내 공원에서 야간시간(22시 이후)에 음주가 전면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시행(7.6~) 중이며, 22시 이후에는 대중교통도 20% 감축하여 시민 이동량을 최소화한다.

 

5 인천광역시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1.7명으로 직전 1주간 일 평균 25.1명 대비 146% 증가하였고, 특히 10대 및 20~30대의 확진자가 각각 33%, 38%로 젊은 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 아울러,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7.11일/57명), 서구 ○○주점(7.11일/44명)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인천광역시는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등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역학조사, 특별방역점검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적극적인 진단검사 실시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 긴급 검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간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여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누적 검사 수는 2,051,679건으로 ‘20년 11월 이후 수도권 확진자 1명당 검사 건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3종(알파, 베타, 감마형) 변이에 대해 실시간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델타 바이러스의 진단을 위해 전장유전자 시스템 구축 등 진단장비를 보강하였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공항 인근,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시설확대) 現 5개소 → 10개소로 확대 (운영시간 확대) 평일 18:00→21:00 / 주말·휴일 13:00 → 18:00

 

○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신속하기 위해 군·구에 10개반 107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즉시 24시간 이내 검사를 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9,33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유관기관(경찰, 교육청 등)이 합동점검(7.1~7.24)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등 특별 방역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6.23~)을 시행하였다.

 

-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7.1~7.14)하였다. 

-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 이후에 음주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7.8~)하였다.

 

□ 인천광역시의 현재 보유병상은 979병상으로 가동률은 57.5% 수준이며, 가용병상 416병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중증환자 52병상, 준중환자 9병상, 일반환자 287병상, 생활치료센터(2개소) 68병상

 

○ 다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협의 중인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포함한 총 3개소를 확충하여 생활치료센터 81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접종대상자 250만 명 중 1차접종은 32.6%(81만4천 명), 2차 접종은 11.8%(29만5천 명)가 접종하였다.

 

○ 또한,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종사자 등 약 17만 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한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에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6 경기도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경기도 자체 방역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최근 5주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줄어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파경로 미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치명률 변화) ’21년 1월 이후 최근 감소 추세

(’21.1.) 1.49% → (’21.2.) 1.47% → (’21.3.) 0.66% → (’21.4.) 1.00% → (’21.5.) 0.50% → (’21.6.) 0.14%

 

○ 현재 도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자는 총 144명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406명을 포함하는 경우 총 550명으로 예상되어, 지역사회 내 델타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경기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방역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였다. 

 

○ 최근 경기도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7.17.)하였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운영시간 연장) 평일 18시 → 21시 / 주말 13시 → 18시

(참여현황) 총 30개소(선별진료소 17, 임시선별검사소 13)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① 양주시 덕정역 추가 설치(7.9. / 66개소 → 67개소)

② 3차 대유행 시 추가 검사소(66개소) 축소 없이 지속 운영(’20.12.14.~)

 

○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대상으로 사업장 12,097개소 총 49,906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분 총 계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사업장

사업장 수 12,097 90 628 11,379

인원 49,906 1,094 7,180 41,632

 

○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였다.

 

* (학원) 종사자(체육입시 포함) 진단검사 행정명령(6개 시군)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 도내 한의과 및 치과 공중보건의 78명을 시군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하여 시군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도 역학조사관 15명이 시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원데이 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자 발생 시 기초 및 심층역학조사까지 1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군·경 역학조사 행정지원인력 29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 (업무수행 중) 216명(7.8.기준) / (배치예정) 74명

 

○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7.1~)하고 있으며, 

 

- 방역수칙 위반업소 중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방역 합동점검 실적(7.1.∼7.8.)≫

 

∙ (점검인원) 2,265명(도206, 시군2,059)

∙ (점검실적) 20,425개소 점검 완료(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 (조치사항) 방역수칙 위반 218건 적발(고발4, 과태료6, 계도208)

 

□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155병상(중등증 150, 준중증 5) 확대를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자체 확보할 계획이다.

* (감염병전담병상) 1,434병상 → 1,589병상(+155)

 

○ 생활치료센터 2개소 추가개소를 통해 총 1,636병상을 추가확보하여,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생활치료센터 병상) 1,722병상 → 3,358병상(+1,636)

 

- 연수원(136병상) 및 대학교 기숙사(1,500병상)를 생활치료센터로 7월 14일(수)까지 개소할 계획이다. 또 다인실 사용전환, 고장객실 수리 등 입소가용능력 제고를 통해 311개의 사용 불가 병상을 가용전환할 예정이다.

 

□ 환자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다. 

 

* (연령) 50세 미만, (건강상태) 고위험군 해당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며(자발성) 희망자에 한해 (의사 승인) 환자관리반이나 자가치료 담당 의료진의 승인이 있는 경우

 

○ 현행 중대본 안내서 상 원칙적으로 자가치료 대상자가 만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만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로 제한되어 있어 자가치료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확진자 다수발생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근 확진자 수(7.1.∼7.8.) : 고양(239), 성남(202), 용인(168), 수원(158), 남양주(133)

 

□ 최근 도입된 화이자백신 14만 명분을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7월 13일(화)부터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방역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아울러,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백신병가 사용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지원금액) 1인 1회 85천 원(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액 1일 84,320원 고려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수도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더 집중하고,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집단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 도민 여러분께서도 최근 우려스러운 수도권 상황을 인식하여 주시고, 전국민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