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 온라인 무상 제공,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 온라인 무상 제공,

부서:국토조사과등록일:2016-02-28 11:00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 온라인 무상 제공,

오프라인 약 97% 인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

 

 

□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오는 3. 2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0원(전국 : 2억 7천만 원→ 0원)

 

** (오프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500원(전국 : 2억 7천만 원→180만 원)

 

ㅇ 다만,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공간정보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ㅇ 그동안 지리원은 공간정보 제작 및 갱신 비용 등을 일부 회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의 가격정책(유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 융․복합 산업의 기본정보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무상공급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 1/5000 전국 수치지도 구매 시 약 2억 7천만 원의 비용발생

 

ㅇ 이에, 지리원은 산업계 의견 등을 전폭 수용하여 공간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던 방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지리원의 모든 공간정보를 일괄 검색, 조회, 구매 할 수 있도록 기존 각각의 구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곳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향상됨

 

ㅇ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하였다.

 

* 전국지도 구매시(도엽당 500원 기준) : 900만 원 → 180만 원(20%)

 

ㅇ 이와는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공간정보 가격 개편 내역>

 

종류

현행(도엽당)

개편

비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치지도 등 15종

12～1만 7천 원

(전국 2억 7천만 원)

무료

500원

(전국 180만 원)

전체 공간정보 판매량의 약85%

항공사진, 구지형도

0.2～2만 원

2～5천원

(예정)

2～5천원

(예정)

‘16년 중 인하 (법령개정)

종이지도(9종)

3～4천 원

-

현행동일

원가이하로 공급 중

 

* 세부적인 금액은 붙임 참조

 

□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로, 각종 정보화 기술 등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상제공 전환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추정 :

- 매출액 증가 4조3,108억원, 종사자 수 증가 : 53,885명, 국가세수 증가 : 4,409억원

 

 

참고 1

 

공간정보 가격체계 개선 주요내용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민간에는 유상, 공공기관은 무상으로 공급 중

 

 

* 최근 3년간 공급현황 : 공공(약172만 도엽/360억원), 민간(약38만 도엽/33억원)

 

ㅇ 영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산업체에서는 공간정보 구매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간정보 가공 등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수치지도(1/5000기준) : 도엽당15,000원, 전국 약2.7억원

 

□ 개선 필요성

 

ㅇ 공간정보는 ‘위치정보’ 중심의 길찾기, 여행 등 생활정보에서 IT기술과 접목하여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범위 확대

 

ㅇ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분위기가 확산 중이며, 기술 선진국도 산업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개방 확대정책 채택

 

* 국내 :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등/ 국외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ㅇ 이에, 무상확대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수용하고, 창조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간정보 가격정책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온라인(무상), 오프라인(수수료 인하, 상․하한선 적용)

 

ㅇ (온라인) 그 동안 정부 등 행정기관 대상의 무상제공을 일반국민으로 확대하여 창조산업 활성화(1/5000 전국지도 구매시 : 약2.7억원→무상)

 

- 단, 지자체와의 매칭 펀드로 생산된 공간정보(1/1,000 수치지도)는 현행가격을 유지(유상)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무상 전환 검토

 

ㅇ (오프라인) 가격체계에서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가격 대비 수수료를 약 97% 인하하고, 사용량에 따라 상․하한선 적용

 

 

구 분

단 위

기존(원)

변경(원)

해당 공간정보

도엽정보

도엽

15,000

500

수치지도(Ver 1.0, 2.0) 정사영상,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연속정보

Mb

5,120

100

연속수치지도, 기본공간정보 등

 

 

- 단, 영세업체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오프라인 제공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최대 18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

 

- 대폭 낮아진 수수료로 오프라인에 신청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민원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본료인 하한선(2만원)은 설정

 

* 전국 : 2.7억원→180만원/ 40도엽 : 60만원→2만원

ㅇ (예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의한 수수료(항공사진, 구지도 등) 및 종이지도는 현행 판매가격 유지

 

□ 기대효과

 

ㅇ 공공정보 개방 등에 대한 정부3.0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를 무상 개방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의 부담완화로 신산업 창출과 기존 공간정보 산업분야 고용환경 개선

 

? 무상제공 전환에 따른 추정효과(‘14년도 공간정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결과)

ㅇ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증가 : 4조 3,108억원

ㅇ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 증가 : 53,885명

ㅇ 국가 세수 증가 : 4,409억원

* 법인세 4,311억원, 법인세 98억원

 

 

 

 

참고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안 주요 내용

 

 

구분

명칭

축척

단위

현행

가격

(원)

변경(원)

증감액

(원)

증감율

(%)

온라인

오프라인

수수료

수수료

상․하산선

수치

지도

수치지도

V1.0

1/1,000

도엽

12,000

12,000

12,000

비적용

-

-

1/2,500

도엽

17,000

무료

500

적용

△16,500

△97.1

1/5,000

도엽

15,000

무료

500

적용

△14,500

△96.7

1/25,000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17,000

△97.1

1/250,000

도엽

15,500

무료

500

적용

△15,000

△96.8

1/1,000

도엽

13,500

13,500

13,500

비적용

-

-

수치지도

V2.0

1/2,500

도엽

17,000

무료

500

적용

△16,500

△97.1

1/5,000

도엽

17,000

무료

500

적용

△16,500

△97.1

연속

수치지도

1/5,000

NGI

Mbyte

5,120

(5원/kb)

무료

100

적용

△ 5,020

△98

SHP

Mbyte

6,144

(6원/kb)

무료

100

적용

△ 6,044

△98.4

토지

특성도

1/1,000

도엽

10,500

무료

500

적용

△10,000

△95.2

1/5,000

도엽

12,000

무료

500

적용

△11,500

△95.8

토지이용

현황도

1/25,000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17,000

△97.1

연안해역

기본도

1/25,000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17,000

△97.1

기본공간정보

1/5,000

Mbyte

3,072

(3원/kb)

무료

100

적용

△2,972

△96.7

북한수치지도

1/25,000

도엽

17.500

무료

500

적용

△17,000

△97.1

영상지도

정사영상

1/5,000

도엽

1,600

(0.02원/kb)

무료

500

적용

△1,100

△68.9

 

※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수수료는 단위당 수수료(도엽단위 500원, Mbyte단위 100원)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만원) 및 상한선(최대 180만원) 적용

 

사용량

수수료

산정기준

도엽단위

Mbyte 단위

1～40

1～ 200

20,000원

하한선 적용

41～3,600

201～18,000

500원×도엽수,

100원×Mbyte용량

단위당 수수료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3,601～

18,001～

1,800,000원

상한선 적용

 

※ 저장매체, 배송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의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관련 [별표12]에 따름

 

 

참고 3

 

지리원 주요 공간정보의 종류

 

 

? 금회 무상으로 전환되는 공간정보(15종)

 

 

ㅇ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연속수치지도, 북한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 무상으로 제공 중인 공간정보(31종)

 

 

ㅇ 기준점(3종) :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ㅇ 국토영상정보(2종) : 수치표고모델, ‘65년 이전 항공사전

 

ㅇ 온맵(9종) : 1/5000, 1/25,000 음영기복도, 정사영상 등

 

ㅇ 국토통계지도(5종) : 개별주택, 건축물, 공시지가, 도로명, 인구정보

 

ㅇ 기타(12종) : 서양고지도, 근현대지도, 일본고지도, 우리나라 고지도 등

 

? 무상전환(가격인하) 추진 예정인 공간지도(3종)

 

ㅇ 항공사진, 1/1000 수치지도(ver1.0, ver 2.0)

 

? 구지도(10종) : 광복이전지형도, 구기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