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2-23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거래단계별 확인사항 정리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분야는 2019년에 발간·배포하였음

1 책자 구성 및 내용

□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
거래 개시 단계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교부받으셨습니까? □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에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ㅇ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법령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을 설명


□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효율적인 법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또한, 누구나 쉽게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상담 대표번호: ☎ 1588-1490,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 1855-1490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fair.or.kr
<붙임>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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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대상) (원사업자 대상)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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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