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0-11-26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 !

- (정보수집·구매) △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 (통관 신고·검사)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

- (통관 후 유통관리)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정부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산림청․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19년 22.3% 증가)

*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ㅇ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원)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ㅇ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 통관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식약처)

ㅇ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등)

ㅇ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 ’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등)

ㅇ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ㅇ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주요 개선내용 전·후 비교표
2. 해외직구 주요 통계
참고 1 주요 개선내용 전‧후 비교표
현 행 개선 방안
물품 ￭ 직구물품에 대해 분야별(위해식품 목록, 리콜제품 목록 등) 정보제공 ￭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앱 개발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정보 수집 ￭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미비 ⇨ ￭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차단 요청 근거 신설
·구매 ￭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확인 의무 부과

￭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조치
통관 ￭ 직구물품 통관 시 세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미흡 ￭ (특송물품) 세관에 구매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신고
·검사 ￭ (우편물품) 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 세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력 부족 ⇨ ￭ X-ray 검사 인력 및 현장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협업 인력 증원
￭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 거래는 면세통관 ￭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 해외직구 물품 통관신고 시 일반수입신고서 등 활용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통관 후 유통 ￭ 직구 식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건수 ⇨ ￭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21년) 및 전기용품 등 구매검사 정기화
관리 ￭ 판매 차단된 위해 물품의 재유통 사례 지속 발생 ￭ 재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 식품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 ￭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 국제거래 특성상, 신속한 해결과 피해 구제가 곤란 ￭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 지속 강화
참고 2 해외직구 주요 통계

□ 해외직구 거래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비 구성비
ㅇ 합 계 22,436 29,717 36,355 22.3 100
대 미국 12,869 15,623 17,682 13.2 48.6
상 EU 4,770 6,211 8,602 38.5 23.7
국가 중국 2,581 5,082 6,624 30.4 18.2
일본 1,679 1,972 2,186 10.9 6
그 외 537 829 1,261 52.1 3.5

□ 해외직구 거래 건수 및 품목
(단위: 천건)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위 품목 건수 비중 순위 품목 건수 비중 순위 품목 건수 비중
1 건강식품 4,974 21% 1 건강식품 6,638 21% 1 건강식품 9,840 23%
2 화장품 2,867 12% 2 의류 4,651 14% 2 의류 6,847 16%
3 기타식품 2,821 12% 3 전자제품 3,776 12% 3 전자제품 5,840 14%
4 의류 2,722 12% 4 기타식품 3,329 10% 4 기타식품 3,908 9%
5 전자제품 2,112 9% 5 화장품 3,310 10% 5 화장품 3,731 9%
6 신발 1,648 7% 6 신발 2,050 6% 6 신발 2,612 6%
7 완구·인형 1,212 5% 7 완구·인형 1,652 5% 7 완구·인형 1,734 4%
8 핸드백·가방 825 3% 8 핸드백·가방 1,088 3% 8 핸드백·가방 1,540 4%
9 기타 품목 4,411 19% 9 기타 품목 5,761 18% 9 기타 품목 6,936 17%
합계 23,592 100% 합계 32,255 100% 합계 42,988 100%

□ 해외직구 주요 이용 쇼핑몰(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20.6 한국소비자원)

ㅇ (구매대행) 네이버(25.6%), 쿠팡(21.6%), 11번가(9.8%), 지마켓(8.5%), 옥션(7.9%) 등
* 해외 구매대행 경험자 328명 조사, 중복응답

ㅇ (직접구매) 아마존(24.1%), 알리익스프레스(20.9%), 아이허브(17.0%), 이베이(7.1%) 등
* 해외 직접구매 경험자 253명 조사, 중복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