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 최초 선정-제안정책명장 5명 선정해 포상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 최초 선정-제안정책명장 5명 선정해 포상

 

등록일 : 2020.11.26. 작성자 : 국민참여혁신과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 최초 선정
- 제안정책명장 선정해 포상 -

□ 국민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을 ‘제안정책명장’으로 선정하고 포상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최초로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名匠)’ 5명(금1, 은1, 동3)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정책을 제안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해 포상해 왔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의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정됐다.
<제안정책명장 선발 절차>

후보자 추천
(7월~9월)
➠
후보자 심사
(9~10월)
➠
최종선정
(11월)
➠
포상
(12월)

▸광화문1번가 등
통한 추천 접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온라인 국민심사
▸노력도·성과 등 고려
최종 후보자 선발
▸제안활성화유공자로 포상

□ 금상을 수상한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최대 5개월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데 기여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년 12월)
○ 김택균 주무관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은상을 수상한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하여,「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19년 8월)
○ 김부병 사무관은 해당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에 대해 불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제안정책명장은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 금상1(대통령표창, 200만원), 은상1(국무총리표창, 150만원), 동상3(행정안전부장관표창, 각 100만원)
○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승급,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장할 예정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생략)…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주셔도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이디어에 그치게 된다.”며, “제안정책명장이 국민 제안을 대하는 공직사회의 ‘본보기(롤모델)’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선정 주요 내용

연번
소속기관
(대상자)
주요 내용
추천훈격
1
법무부
(김택균)
▸(제안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 연장
-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무기간 90일이 지나치게 짧아 근무기간 연장 필요
▸(실시성과) 최대 5개월까지 농어업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 비자 도입
- 농어가 작업일정에 맞춘 탄력적 인력 활용(90일 또는 5개월)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소득 창출 기여
※ 단,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가 없어서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운영 중
대통령
2
국토부
(김부병)
▸(제안내용) 모든 학교 건축시 불에 강한 내부마감재 사용
- 불에 강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등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성과) 학교 화재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학교 전체를 불에 강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학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불에 강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학교에 많이 설치되는 필로티 주차장은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화문 등 별도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
- 학교에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피난약자가 열기 힘든 일체형 셔터 사용금지
국 무 총 리
3
농림부
(김순천)
▸(제안내용) 2030세대에 대한 농지매매자금 지원금액 상향 및 맞춤형 농지 지원정책 마련 필요
- 농지은행으로 지원하는 농지매매 자금은 전업농·2030 모두 평당 35천원 지원 중이나 2030은 영농기반을 잘 갖춘 전업농세대에 비해 어렵고 농지가격이 지속 상승중임 점 고려하여 개선 필요
▸(실시성과)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
- (지원금상향) 농지매매사업 중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을 신설, 농지 구입이력이 없는 청년농에 대해 상향지원(45천원/3.3㎡)
- (사업우선 순위개편) 규모있는 자영농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농지은행사업 지원 순위를 청년창업농 중심으로 개편
- (농지공급) 농지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수탁 가능한 농지의 면적 규정(필지당 1,000㎡이상) 폐지, 농지은행으로 매도·임대 가능한 대상농지 면적 완화(1,983㎡이상→1,000㎡이상) 등 제도개선
장 관
4
행안부
(이재훈)
▸(제안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위한 촬영 시 촬영위치가 자동기록되도록 개선
- 안전신문고 신고시 사진을 첨부하여 위치찾기를 눌러야 현재 위치가 표시되는데 사진 촬영 시 자동으로 현재 위치가 사진에 표시 또는 연동되도록 개선
▸(실시성과) 신고시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신고인 편의성 강화
- 안전신문고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일시 및 위치(주소) 정보를 사진에 포함하여 자동으로 갤러리에 저장후,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동 중으로 현장 신고가 어렵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항의·폭행이 우려되는 장소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에 기여
장 관
5
병무청
(전영희)
▸(제안내용)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를 온라인 발급하도록 개선
-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문서 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문서 확인) 발급을 위해 외교부(영사민원실)를 직접 방문 불편
▸(실시성과) 병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시스템 구축/시행
- 온라인 발급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면제로 민원편익 증대
※ 영문형 병적증명서 연간 15,000여건 발급, 약 1,500만원의 비용절감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