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으로“허리가 튼튼한 경제”실현-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발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으로“허리가 튼튼한 경제”실현-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발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11-12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육성으로“허리가 튼튼한 경제”실현 >

한국판 뉴딜 주역으로 강소·중견기업 글로벌 혁신 도약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발표 -

￭ 2030년 강소·중견기업군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기여도 30% 달성

• ‘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1,000개, 디지털·그린뉴딜, 소부장 등 차세대 유망기업 12,000개, 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

• 중소기업 대상 시설투자자금 지원규모를 ‘21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20년 8300억원)

• 소부장 등 혁신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30→150억원) 등 지원 확대

 

□ 정부는 11.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성장전략은 기업 성장 전주기적(중소·벤처→중견→글로벌 전문기업)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고,

ㅇ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중소, 중견 등), 특성(업종, 지역 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음

【 수립배경 】

□ 4차 산업혁명 진전, 코로나19 팬더믹은 기업 성장에 위기와 기회요인을 유발*하면서 민첩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화 핵심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부각,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新서비스 등장 등

ㅇ 한국판 뉴딜의 실행, BIG3·소부장 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도 강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달려있음

□ 그간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대변혁의 시기에 위축될 수 있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주역인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성장전략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기업 성장현황 및 정책방향 】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시켰으나,

* 전체기업 중 중소·중견 매출 비중(금액) : ‘15년 50.3%(2,150조원)→’18년 52.7%(2,581조원)

ㅇ 여전히 중소기업 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약 95%로 대다수이고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미미한 상황이며, 세계일류상품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출현도 둔화되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 분포 및 성장한계 >

? (중소 內)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전체 중소 대비 94.8%)

? (중소→중견) 매출액 상승으로 인한 중견기업 순증은 매년 10개 내외(‘18년 7개)

? (중견→대)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14) 자산 증가로 대기업 진입 기업은 5개사에 불과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7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수 증가세 둔화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상품 생산 또는 수출실적 국내 3위 이내 기업

□ 이에, 코로나19 이후 시대상에 부합한 기업규모·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➊ 중간 이상 규모로 혁신의지가 큰 기업(매출 3,000억원 내외)은 대기업 납품중심 성장을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경로 개척을 지원

➋ 중간 규모의 잠재적 유망기업(매출 500억원 내외)은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하여 단절없는 성장을 촉진

➌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있는 기업(매출 100억원 내외)은 초기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인력·기술 등을 집중 지원

➍ 지역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으로 육성

➎ 아울러, 기업간 또는 기업과 혁신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디지털전환 등 자발적인 개방형 혁신을 유도

【 비전 및 추진전략 】

□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ㅇ ①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②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③매출 100억원 허들의 극복 지원, ④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핵심 허리층(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리고자 함

비전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

 

 

목표

‣ 2030년 허리층 기업군(Inno-biz, 중견) 경제기여도 30% 달성
* 매출/수출/일자리 : (‘18년) 21.5%/24.5%/21.3% → (‘30년) 30%

 

 

추진
전략

❶ 전통사업·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❷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 성장 가속화

❸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

❹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

【 중점 추진과제 】

전략 1.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

 

◇ 전통사업·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 (월드베스트 전문기업)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➊혁신제품 개발, ➋트랙 레코드 확보, ➌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할 계획임

ㅇ 우선 총 1.5조원을 투자하여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

* 신산업, 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 강화, 컨소시엄 등 연대와 협력에 중점

< 월드클래스·ATC 2단계 사업 >

 

ㅇ 중소·중견기업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하여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

* 혁신제품 혜택: ❶수의계약, ❷구매 면책, ❸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

ㅇ 또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원 → ’21년 250억원)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통해, ‘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달성할 계획임(‘19년 698개)

□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챌린지) 자체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한국판 뉴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정출연 등)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을 지원할 계획임

ㅇ 우선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R&D 방향, 전략 등)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

* (’20년) 7개 공공연구기관 매칭→ 20여개 중견기업의 투자계획(약 1천억원 규모) 창출

ㅇ 또한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하여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임(’21년)

*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연구년 교수(年 3,000여명)인력 중점 활용
* 사례 : 인텔 랩렛(Lablet)은 연구년 교수를 소장 등에 임명, 기업필요 최첨단 연구 수행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혁신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부·장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함

*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20.6), 이스라엘 현지 거점설립 추진(‘21)

ㅇ 독일의 경우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를 완료하였고(’20.6), 이스라엘에도 ’21년중 현지 벤처·투자사 등과의 협력거점을 구축할 예정임

<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개념 >

 

ㅇ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 중 디지털 뉴딜,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 R&D Track을 신설(‘21년 172억원)하여 지원할 계획임

□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사업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임

ㅇ ➊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➋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발굴, ➌디지털전환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➍해외진출 경험·노하우 공유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➎사업전환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24년까지 100개 신사업발굴 사례 창출

전략 2.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 국가전략분야 혁신기업군의 단절없는 성장 촉진

□ (차세대 혁신기업)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4년까지 12,0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임

ㅇ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 TIPS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 등을 지원

□ (이어달리기) 산업부(중견, 산업), 중기부(중소, 벤처), 과기부(ICT‧SW), 특허청(IP) 등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ㅇ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가점부여·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후속지원도 추진

ㅇ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뱅크’를 통해 투자유치, 협력 파트너 발굴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

< 부처 지원사업간 가점우대 (예시) >
< 혁신기업 데이터뱅크 개념 >

산업부 사업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등

⇗ ⇙ (상호가점)

(상호가점) ⇘ ⇖
중기부 사업
⇐
⇒
과기부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AI, SW, ICT 등

 

□ (제도적 환경 조성)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특례보증*을 적용(30→150억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겠음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부장,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추천(산업부)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 구간 신설(現, 중소/중소외)

ㅇ 그 외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ㅇ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임

전략 3.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

□ (인력)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하겠음

ㅇ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등을 추진

< 참고 : 내일채움공제 협업모델 사례 >

· 대전시는 270개 지역기업의 594명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원

· 한국남동발전은 73개 협력사의 188명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

ㅇ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 67개 → ‘21. 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22) 등을 할 계획임

ㅇ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석·박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연계·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할 예정임(‘24년까지 9,000명)

□ (R&D) 투자형·후불형 R&D, 미드테크 분야* 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20. 128억원 → ‘21. 547억원), 스케일업 기술사업화(‘21~’28년, 1924.6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겠음

* (Mid-Tech)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자금)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음

ㅇ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21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21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겠음

* 시설투자 : ‘20년 8,300→’21년 1조1,500억원 / IP담보 : ’20년 1조원→’21년 1.4조원

□ (판로)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함

ㅇ 특히,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2개소(국내외 각 1개) 신설하여 홍보･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20. 3.8억원 → ’21. 62억원)

전략 4.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

□ (지역)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하여 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음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22년)

ㅇ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20)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에 적용(’21~)할 예정임

□ (사회)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명문(名門)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범사례를 홍보하겠음

* 중견만리(中堅萬里)(‘20.10~11월), 사장님이 美쳤어요 시즌4 (‘20.12~’21.1월) 방송(KBS1)

ㅇ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등)을 폐지하고 현재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추진체계 】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단장(국조실 국무2차장),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간사 : 산업부·중기부 공동 국장급)으로 구성

□ 민간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목요대화(국무총리 주재)를 활용하여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나갈 계획임

붙 임 : 1. 부처별 담당자2.「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인포그래픽3.「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요약4.「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붙임 2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인포그래픽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허리가 튼튼한“항아리형 경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2020. 11.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업 성장현황 및 평가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9

Ⅳ. 중점 추진과제 10

Ⅴ. 추진 체계 32

Ⅵ. 과제별 추진일정 33

요 약

Ⅰ

추진 배경

□ 한국판 뉴딜의 실행, 대-중소간 양극화 해소는 민첩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에 좌우

□ 대변혁에 적기 대응하고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가속화에 대한 고민 필요

Ⅱ

기업 성장현황 및 평가

□ (현황) 단계별 성장정체가 나타나고 있고 혁신기업 출현도 미흡

? (중소 內)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전체 중소 대비 94.8%)
? (중소→중견) 매출액 기준 일반 중견의 순증은 연간 10개 내외(‘18년 7개)
? (중견→대)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14) 대기업 진입 기업은 5개사에 불과
?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의 증가세가 ‘17년 이후 둔화

□ (분석 및 평가) 기업규모·단계별 다양한 성장정체 원인 존재

➊ 대기업 협력사로 내수에 안주, 글로벌화 등 新시장 진출 주저

➋ 한국판 뉴딜, BIG3 등 잠재 유망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필요

➌ 인력·자금 등 애로로 초기 성장통(100억원 내외) 극복에 한계

➍ 플랫폼化·속도戰의 경쟁구도는 자체역량으론 한계, 연대·협력 필요

Ⅲ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비전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

 

 

목표

‣ 2030년 허리층 기업군(Inno-biz, 중견) 경제기여도 30% 달성
* 매출/수출/일자리 : (‘18년) 21.5%/24.5%/21.3% → (‘30년) 30%

 

 

추진
전략

❶ 전통사업·내수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❷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 성장 가속화

❸ 성장 첫 관문인 100억원 허들 극복

❹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창출

1.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

 

◇ 글로벌 틈새시장 타겟으로 경쟁우위 확보

□ (월드베스트) 월클300·ATC 2단계 사업(‘20~, 1.5조원), 수출개척기업 전용트랙 신설(’21) 등 세계일류상품 중소·중견기업 1,000개 달성(‘24)

□ (한국판뉴딜 챌린지)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이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 매칭, R&D전략 수립* 지원

* ’20년 기술개발 도전사례 20여건 발굴(약 1,000억원 투자) → ‘24년 100건+α

ㅇ 연구년 교수와 공동연구 프로그램, 채용연계 인력양성 등 신규 추진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독일·이스라엘 등 혁신강국의 기관·기업과 우리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구축*·사업화지원**(‘24년 사례 100건 도출)

*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20.6), 이스라엘 현지 거점설립 추진(‘21)
** 국제공동R&D(‘21년 172억원) 연계, M&A기업 탐색, 연구인력 확보 등 추진

□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4대 신사업 협업모델 발굴

ㅇ ➊공동 사업재편, ➋중소·중견 상생형 첨단투자 프로젝트 발굴, ➌디지털 연대, ➍해외시장 개척 등 추진 → ‘24년까지 100개 모델

2.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 한국판 뉴딜 등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 가속화 환경 조성

□ (핵심기업)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유망기업 12,000개 육성

ㅇ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TIPS기반 벤처·스타트업,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BIG3 등 분야별 맞춤형 유망기업 선별·지원

□ (이어달리기) 중기부(중소·벤처), 과기부(ICT‧SW), 산업부(중견·산업), 특허청(IP) 등 부처간 사업 연계(이어달리기) 강화

ㅇ Fast Track, 가점우대 등 부처 프로그램간 유기적 연결

ㅇ 부처별 혁신기업 현황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업화 기반으로 활용
□ (제도 환경) 소부장 등 혁신기업 신보 보증한도 특례*(30→150억원) 및 초기중견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부장, 사업재편 승인 기업 등 추천(산업부)

3.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 인력, 자금, 판로 등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벤처 역량지원

□ (인력) 중소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중기 계약학과 확대(‘20년 67→‘21년 72개), 재직자 AI 역량 강화(9,000명) 등 통해 우수인력 확보

* 중소 근로자 대상 분양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등

□ (R&D·자금) 투자형·후불형 R&D, ICT 융합 R&D 바우처 등 도전적 기술개발 지원, 시설투자·IP담보* 등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 시설투자 : ‘20년 8,300→’21년 1조1,500억원 / IP담보 : ’20년 1조원→’21년 1.4조원

□ (판로) 브랜드K 전용 스토어 2개소 신설, 수출물류 애로해소, 온라인 플랫폼 수출, 혁신장터 등록절차 간소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기업 창출

□ (지역)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중견·강소기업 600개 발굴·육성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

ㅇ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 재편

□ (사회) 명문장수기업 등 사회적 모범이 되는 기업지원 및 사례 확산*

* 중견만리(中堅萬里)(‘20.10~11월), 사장님이 美쳤어요 시즌4 (‘20.12~’21.1월) 방송(KBS1)

ㅇ 명문장수기업 신청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 폐지 등 추진

Ⅳ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 구성·프로젝트 발굴

□ 목요대화(총리님 주재) 계기 업계, 민간전문가와 분야별·이슈별 논의

 

본 문

 

◇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에 민첩한 강소·중견기업이 중요

ㅇ 4차 산업혁명 진전, 코로나19 팬더믹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불확실성 증대 등 기업의 지속성장에 위기와 기회요인* 유발

* 디지털화 핵심기반으로 시스템반도체 부각,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新서비스 등장 등

ㅇ 산업 지형의 대변혁 시기에 특유의 민첩성과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美) 혁신 벤처·스타트업 → 신시장 창출 + 글로벌 성장(구글, 아마존 등)(獨, 日) 소부장 등 특화·전문기업 → 세계시장 선도(미텔슈탄트, 글로벌니치탑(GNT) 등)

ㅇ BIG3·소부장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의 실행, 대-중소 간 양극화 해소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의 역량과 성장에 좌우

<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분야(Selling Power) 예시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소부장
반도체 장비, 차량 제어부품

 

미래차
친환경‧자율차 핵심모듈·부품

디지털뉴딜
AI 솔루션·칩, 5G 통신부품

 

바이오
융복합의료기기, 표적항암제

그린뉴딜
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 기업 성장단계·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필요

ㅇ 그간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성장이 더디고 혁신형 글로벌 기업의 출현도 미흡*

* 세계 100대 중견·중소기업 : 자동차부품 3개(‘20), 바이오 2개(‘19), 기계장비 2개(’17)

ㅇ 기업 성장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기업이 미래시장의 기회를 포착·정진하고 정부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

ㅇ 코로나19發 대변혁에 위축되지 않고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

◇ “글로벌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이「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 실현」에 주역이 되는 재도약 전략 마련

Ⅱ. 기업 성장현황 및 평가

 

1

강소·중견기업 현황

 

? 경제 발전, 산업 혁신 및 양극화 완화 기여


ㅇ (경제기여) 매출, 수출 등 중소·중견이 우리경제 성장에 역할

* 매출액(비중) 추이 : ‘15년 2,150조원(50.3%) → ’18년 2,581조원(52.7%)
* 수출액(비중) 추이 : ‘15년 1,814억불(34.5%) → ’18년 2,016조원(33.4%)

ㅇ (일자리) 벤처기업 고용이 대기업 4대그룹에 육박*, 중견기업 대졸 초임이 대기업과 유사**해지는 등 일자리 격차 완화에 기여

* 일자리 수(‘20.6월말 기준) : 벤처 66.8만명, 4대그룹(삼성·현대차·LG·SK) 69.1만명

** 대졸 초봉(‘19.2, 인쿠르트) : (大)3,576만원, (中堅)3,377만원(대기업 대비 94%)

ㅇ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간 연대와 협력,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 중

￭ (디지털뉴딜 관련 사례) 중견기업 주도로 수요-공급기업간 디지털연대 활동을 위한 MoU 체결(공급기업 11개 – 수요기업 대표 중견련)

￭ (그린뉴딜 관련 사례) 중견기업 E사와 대기업 P사 간 협력하여 베트남 빈패스트사에 전기차용 부품(10만대 분량) 공급 계약 체결

ㅇ (소부장) 강소·중견기업 주도의 소부장 협력모델 등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협력 사례) ‘23년까지 포토레지스트(PR)용 고분자재료 개발 및 양산공장(100톤/년) 가동 목표로 중소-중견 주도 협력사업 추진

* 中小 H사(PR용 모노머) – 中堅 K사(PR용 고분자재료) – 大 S사(PR)

￭ (자립화 사례) 솔브레인(中堅)은 일본산 불산액을 대체 할 수 있는 고순도 불산액(12 Nine) 대량생산 능력 확보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첫 번째 자립화 성과

ㅇ (스마트化) 스마트공장 약 1.5만개를 보급(’20.7월, 누적)하여 생산성·고용 등 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수출 창출 성과 실현

* 생산성 30.0%↑, 불량률 43.5%↓, 원가 15.9%↓, 고용 평균 3명↑(’19.5월 조사)

? 다만 성장정체 직면, 글로벌 혁신기업 출현 미흡

ㅇ (성장단계) 매출 100억원(중소)을 기점으로 기업 수가 급감*하며, 중소→중견→대기업 각 단계별 성장하는 기업 미미

* 중소기업(701천개) 중 매출 100억원 미만이 94.8%(665천개) (‘18년 영리법인 기준)
- (중소 內) 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는 전체 중소의 5% 수준 유지

* 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비중(%) : (‘15) 5.4 → (‘16) 5.4 → (‘17) 5.5 → (‘18) 5.2

- (중소→중견) 매출액 기준 일반 중견의 순증은 매년 10개 내외

* ‘18년 매출증가로 중견 진입기업이 96개, 매출감소로 중소 회귀기업이 89개(순증 7개)

- (중견→대기업) 자산 증가로 대기업 진입한 기업은 ‘14년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5개사에 불과(‘17. 하림, ’18.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19. 카카오, HDC)

ㅇ (성장속도) 유니콘 기업(평균 업력 10.2년) 대비 벤처·중견기업은 성장에 오랜시간 소요

- (벤처) 창업 후 매출액 1,000억원 달성까지 17.5년

 

- (중견) 평균업력이 21.1년(‘18년 기준)이며, ‘15년 규모기준 중견 진입한 기업의 평균 매출 성장률도 3년간 1.8%에 불과

ㅇ (혁신성) 글로벌 경쟁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출현이 더딘 상황

-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17년 이후 증가세 둔화(‘15년 553개 → ’17년 672개 → ’19년 698개)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상품 생산 또는 수출실적 국내 3위 이내 기업

- (이노비즈*) 중소 내 이노비즈 비중이 소폭 감소(‘15년 3.26% → ’18년 3.15%)

* 기술혁신 활동을 통한 미래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

기업성장 지원정책 현황

 

◇ (정책방향) 보호에서 혁신·글로벌 역량 관점으로 정책기조 변화

ㅇ ‘60년대 대기업 중심 정책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로 시작하여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형 중견·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

Ⅰ기 : 압축성장
➪
Ⅱ기 : 글로벌화
➪
Ⅲ기 : 新성장동력
➪
Ⅳ기 : 혁신성장

 

제3공~6공화국
/1963~1992
문민~참여정부
/1993~2008
이명박·박근혜정부
/2008~2017
문재인정부
/2017~
대기업 중심 경공업, 중화학공업 육성
세계화 시대 벤처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창조경제 등 정부주도 신성장동력 발굴
BIG3, 소부장, 유니콘 등 혁신기업 중점

ㅇ (중소) 중소기업기본법(‘66), 벤처기업법(’97), 상생협력법(‘06), 판로지원법(’09) 제정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

- 특히, 이번 정부들어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8),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 등 벤처·스타트업 중점 육성 추진

ㅇ (중견) 중견기업법 제정(‘14년), 2차례 5개년 계획 수립(1차 15년, 2차 20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월클300 등), 성장걸림돌 제도개선(80건, ~’19) 추진

◇ (지원시책) 개별기업 역량 제고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ㅇ 정부는 기업규모별로 R&D, 수출,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행중이며, 창업·중소에 지원 집중

3

성장정체 원인 분석

 

◇ 업종 간담회(50여개社), 실태조사(1,400여개社), 전문가 토론회(4회)를 통해 기업성장 관련 평가 및 원인 분석

 

? 대기업 의존, 국내 수요기반 사업 추진

ㅇ 국내시장 기반, 대기업 협력사 형태로 일정 규모까지는 성장 가능하나 혁신의 유인책 부족, 현실 안주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

ㅇ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글로벌 Niche Market(틈새시장)을 타겟으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독립기업化 필요

? 고속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

ㅇ 단순 규모의 증가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나 디지털전환, 저탄소 등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응에 역부족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연구개발 등 신사업 도전·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

? 초기 성장통(매출 100억원 내외) 극복 중요

ㅇ 창업 초기 개발한 기술·제품으로 매출 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나 인력·자금 등 경영자원 부족으로 성장정체에 진입

ㅇ 핵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리 허리층을 보다 두텁게 할 필요

? 급변하는 환경에 “나홀로” 대응으론 한계

ㅇ 대기업 대비 내부역량이 부족함에도 기술혁신‧해외진출 등을 주로 내부 자체역량에 의존함에 따라 혁신 속도가 느리고 성장 지체 야기

ㅇ 4차 산업혁명‧기술 융복합化, 코로나19 장기化, 경쟁의 글로벌化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주체간 연대와 협력으로 미비점 상호 보완 필요

ㅇ 부처 사업간 이어달리기 등 연계를 통해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잠재기업의 성장 속도 제고

참고

중소기업 성장모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➊일반 성장모델, ➋고속 성장모델, ➌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모델 등 3가지 성장모델별 주요 애로사항 분석 → 시사점 도출

 

? (일반 성장모델) 일반 중소벤처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인력, 자금, 수출전환 등에 있어 애로가 발생 → 분야별 지원기반 확충 필요

구분
주요 애로사항
인력
·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많은 인원을 고용하나, 매출 200억 이하까지 인력부족률 2%대를 유지
· 특히, 매출 80∼12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2.54%)이 가장 높음
자금
·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매출 80∼12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액이 급증
수출
· 최근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따른 GVC 재편으로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 필요 지적

? (고속 성장모델)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사업모델로 고속 성장하는 혁신기업 출현*

* 밀키트(Meal kit) 분야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3년만에 매출이 1,685억원 증가, 11,233% 성장률을 기록

ㅇ 고속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법·제도 마련 등이 필요

? (꾸준한 성장모델) 명문(名門)장수기업, 백년가게 등은 30년 이상 오랜 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며 꾸준히 성장

ㅇ 경제･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모범기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 현장에서는 대(代)를 이어 지속성장하는 특성상 가업승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4

향후 정책방향

 

◇ “한국판 뉴딜 등 국가경제발전 대전환”, “소부장·BIG3 등 산업강국 도약” 주역으로 강소·중견기업의 역할 강화

◇ 코로나 이후 시대상에 부합한 기업성장 패러다임의 새로운 틀 제시

ㅇ 글로벌 전문기업화, 기업간 연대‧협력 강화, 부처사업간 연계, 지역사회 역할 제고를 통해 성장정체 극복 및 성장 가속화

 

◇ 旣발표된 정부 주도 중소·중견 지원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되,기업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적응하도록 유도

◇ 기업의 역량·규모별 맞춤형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층 강화

ㅇ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매출 500억원~1조원)은 개방형 혁신으로 미래 新시장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군(100억원 내외)은 인력, 기술 등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허리층으로 고속성장 촉진

◇ 기업 주도 성장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참고

기업간 연대와 협력 사례

 

◇ (오이솔루션 : 中小)“국제기술협력”통해 시장우위 경쟁력 확보

* 광트랜시버(광신호↔전기신호 전환 모듈) 공급 / 매출 2,103억원(‘19)

ㅇ 통신망의 빠른 진화에 따라 시장 수요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필요 → 상호 보완적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공동개발 추진

* 오이솔루션, AIMVALLEY(네덜란드), CREANORD(핀란드)는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저전력화, 소형화, 지능화를 만족하는 차세대 스마트 트랜시버 개발 추진(‘15)

ㅇ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을 2~3년간 우위 선점하고 매출이 급성장(‘15년 594 → ’19년 2,103억원(3.5배↑))하는 성과 도출
◇ (코스맥스 : 中堅) 제조·금융 등“異업종간 연대”로 생태계 강화

* 화장품 ODM 업체 / 매출 1조 3,307억원(‘19)

ㅇ 잠재적 고객사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헬스&뷰티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추진('같이! 같이!' 프로그램, ‘18년~)

* ‘18년 스타트업 60여개사 지원 신청 → 8개사 선정·육성 중

ㅇ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자금 투자(AC) → 후속자금 투자(VC) → 제품제조(코스맥스) → 판매망(유통사) → 상장 자문(증권사) 등 분업화
◇ (삼성전자 : 大)“밸류체인 기업간 연대”로 글로벌 新시장 동반 진출

*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업 / 매출 230조원(‘19)

ㅇ ‘11년 3G 이동통신 시대에 5G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하고 중견·중소 협력사들과 5G 플랫폼 全단계에 필요한 공급 역량 개발

ㅇ ‘20년 美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 5G 통신장비 계약 수주, 관련 협력사들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 전망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
- 비전 3030 : 2030년 경제기여도 30% -

 

목표

허리층 기업군 경제기여도

* 중소(Inno-biz) + 중견

(매 출) ‘18년 21.5% → ’30년 30%

(수 출) ‘18년 24.5% → ‘30년 30%

(일자리) ‘18년 21.3% → ‘30년 30%

 

“연대·협력” 기반으로 규모·특성별 맞춤형 정책 추진

 

 

1.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규모 中上, 혁신 上)

? 월드베스트 전문기업 1,000개 달성
?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챌린지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신사업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2.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규모 中, 혁신 中)

? 분야별 핵심기업 12,000개 육성
? 부처간 이어달리기 확산
?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3.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지원기반 확충(규모 下, 혁신 中)

? 중소·벤처 우수인력 확보 뒷받침
? 혁신성장 R&D·정책금융 지원
유망 중소·벤처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4.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
사회공헌 모범기업 특화지원

 

Ⅳ. 중점 추진과제

 

1.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

 

< 현황 및 진단 >

 

□ 중소·중견기업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나 R&D 투자수준**이 낮지만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에 노력하는 기업 존재

* 중견기업 중 세계최고수준 기술보유 응답기업은 5.8%에 불과(‘19. 실태조사)

** R&D집약도(‘17) : 대기업 3.8%,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6%

ㅇ 우수 인력의 대기업 선호, 지방소재 등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확보가 어렵고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조직 운영도 한계

* 중견기업 연구소 보유율 현황(‘19) : (’15) 28.9% → (‘18) 21.9%

ㅇ 단시일 내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외부 혁신주체와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만 협력 활동*은 저조

* 중견 산학협력 활동 경험(‘19. 실태조사) : (’15) 14.8% → (‘18) 15.9%

 

< 기업 R&D 동향 >

 

￭ (공격적 R&D투자) 반도체 장비 업체인 U사는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의 R&D 투자로 반도체 초박막 증착장비의 세계적 기술력 확보

￭ (기술인재 확보 노력) 전자부품·화학 업체인 C사는 세종에 본사가 있으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인 판교에 추가로 연구소를 설립

 

1

월드베스트 전문기업 1,000개 달성

□ (목표) ‘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수 1,000개 달성

* ‘15년 553개(중견 179, 중소 374) → ‘19년 698개(중견 271, 중소 427)

ㅇ 디지털·그린 뉴딜,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혁신제품 개발 → Track Record 확보 → 판로개척 등 지원

□ (추진방안) 기업지원 대표 사업을 산업정책과 연계하고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 마련

➊ (월드클래스+ 및 ATC+) 강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대표사업인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 2단계 사업 추진, 총 1.5조원 투자(산업부)

ㅇ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분야는 신산업, 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컨소시엄 등 연대와 협력에 중점

➋ (공공조달)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혁신제품을 발굴․선정*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려(산업‧기재부, 특허청)

* 혁신제품 혜택: ❶수의계약, ❷구매 면책, ❸공공부문 구매실적 기관평가 반영 등

ㅇ 국가 R&D 제품, 상용화 前 시제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 NEP, 우수특허 中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➌ (해외시장 진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 마케팅 및 지재권 확보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육성

ㅇ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원 → ’21년 250억원)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내수중심 탈피(산업부)

ㅇ 강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특허 확보 등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사업, ‘21. 안 138억원, 특허청)

ㅇ 뉴딜 대표과제 중심『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수립(관계부처)

➍ (글로벌 강소기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발굴 → 해외마케팅, 사업화 및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집중 육성(중기부)

* 해외마케팅(4년간 2억원), 지자체 사업화지원(최대 3천만원), 금융기관 연계 등 지원

2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챌린지

□ (목표) ‘24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투자 분야(품목)*에서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기술 개발사례 100+α건 도출

* 한국판 뉴딜펀드(정책형) 투자 가이드라인 활용(40개 분야-197개 품목, ‘20.9월)

ㅇ 사전기획 지원, 협업기관 매칭, 연구인력 연계 등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해 新제품 조기 상용화 촉진

□ (추진방안) 투자의사·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필요 기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❶공공연구기관·❷이공대학 간 연구개발 협력 추진

➊ (공공연) 한국판 뉴딜 관련 중견기업 수요에 맞춰 협업 공공연을 연계, 자체 투자계획 확정에 필요한 R&D전략 수립 지원(산업부)

ㅇ ’20년 7개 공공연 참여로 기술개발 도전사례 20여건 발굴(약 1,000억원 민간투자 예정), 향후 체계화·정례화를 통해 중견기업 참여 확대 추진

< ‘한국판뉴딜 전략기술 챌린지’ 협업기관 매칭(예시) >

기업
과제명
분야
협업기관
A사
AI 기반 대형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디지털(AI)
생산기술연구원
B사
수소트럭용 대용량 열관리시스템 통합모듈 개발
그린(수소차)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혁신도전 지원연대’ 마련

➋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우수 전문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마련(산업부)

ㅇ (연구년 교수 활용) 이공계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하여 중견·강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공동 R&D 프로그램 신설

* 현재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연구년 교수(年 3,000여명)인력 중점 활용
* 사례 : 인텔 랩렛(Lablet)은 연구년 교수를 소장 등에 임명, 기업필요 최첨단 연구 수행

ㅇ (채용연계형 인력양성) AI, 빅데이터 분야 중심으로 중견·강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채용조건형 인력양성 추진

* ‘20.12월경 중견련-6개 대학간 인력양성에 관한 MOU 추진

3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목표) ‘24년까지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과 글로벌 기술협력 사례 100건 도출

ㅇ 글로벌 공동연구 수요가 있는 국내 중견·강소기업과 독일 등 혁신강국의 연구기관·대학·기업 간 협력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현지 협력 통한 판로개척 사례 >

 

? U사(자동차용 접착제)는 낮은 인지도로 글로벌 완성차인 폭스바겐社와 접촉 난항⇒ 독일 대학 연구소와 기술협력(공동연구) 수행⇒ 동 연구소의 네트워크 지원으로 폭스바겐社와 업무협의 개시, 납품 성공

□ (추진방안) 독일·이스라엘 현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글로벌 협력거점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파트너 발굴, M&A, R&D 등 종합 지원

 

ㅇ (거점구축)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 완료(’20.6), 이스라엘 내 벤처·투자사 등과 협력을 위한 거점 구축** 검토 추진(‘21) (산업부)

* 독일 NRW주 아헨특구 소재, 10개 중견·강소기업 입주 예정(‘20.下)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현지 사무소와 거점설립 논의 추진

ㅇ (협력지원) 양국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공동개발, M&A 등 전략적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연구인력 확보,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산업부)

* (독일) 韓 KIAT - 獨 NRW경제개발공사, 아헨경제개발공사, 아헨특구시 MOU 체결(‘19.12)

* (러시아) 韓 TIPA – 露 러시아과학기술교류협회, 모스크바수출진흥청 MOU 체결(’19.11)

-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 중 디지털뉴딜,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 R&D 연계 지원(‘21. 안 172억원, 산업부)

* 글로벌 기술 도입형(美, 獨 등), 해외시장 진출형(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구분

- 러시아 등 신북방국가와 국제협력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신시장 진출 지원(’21. 안 38억원, 중기부)

4

신사업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 (목표) ‘24년까지 연대·협력 유형의 신사업 추진사례 100개 발굴

ㅇ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이 벤처·他중견·전문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인센티브 제공

ㅇ 신사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업계의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을 유도

□ (추진방안) 협력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가 유형 발굴·확산

➊ (공동 사업재편형)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맞춰 중견·강소 중심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활성화(산업부)

* 예) 내연차→친환경차 : 연료전지-배터리팩-냉각장치-차체 등 기업공동 사업재편

ㅇ 인식확산·수요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기구* 신설, 기업방문 사전컨설팅 추진, 사업재편 전주기 밀착 지원 강화**

* 「중견·강소기업 사업재편 포럼」 개최(‘20.12월) → 중견련, 신산업 협·단체, 법무·회계법인, 투자기관 등과 “사업재편·신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MOU 체결

** 애로해소·신산업진출 사업화(‘21년 40억원),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21년 100억원) 등 패키지 지원 강화, 전용펀드 신설방안 검토

인식확산·수요발굴
➜
계획수립·설계
➜
심의위원회
➜
사후관리
‣ 사업재편 포럼
‣ 신사업 진출 네트워크
‣ 사전 컨설팅
‣ 규제애로해소 등
‣사업재편계획, 지원패키지 승인
‣현장방문 상담
‣목표달성 평가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한상의·KIAT
산업부 둥
산업부 등

➋ (첨단산업 투자형) 한국판 뉴딜, BIG3 신산업 등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중소·중견 상생형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컨설팅 등 지원(산업부)

* 중견기업연합회 내 “첨단투자지원단”(가칭) 설치·운영

ㅇ 도출된 투자 수요는 첨단투자지구*를 조성하여 중점 지원

* 기존 산단, 경제특구 등 일부를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중심지구로 (사후)지정

 

 

➌ (디지털 연대형)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을 통해 중견·강소기업 중심 산업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 확산 선도(산업부)

ㅇ (디지털전환 솔루션 협력) 수요-공급기업간 자발적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 발굴 및 공급기업과 매칭 지원

 

공급기업
+
중견기업연합회
+
수요기업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공급역량 보유 기업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매칭
(디지털혁신역량센터)
기존사업 혁신, 新 비즈니스 창출 등 디지털전환 수요 중견기업

 

ㅇ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 혁신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중견기업 역량·경험의 결합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장 마련(’20년 5회)

* 성장 지원(BM 구체화, 컨설팅 등), 투자 연계(크라우드 펀딩, 투자펀드 조성) 등 지원

➍ (해외시장 개척형) 중견련·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ODM* 등 B2B 전문 중견과 해외진출 희망 중소·중견 간 매칭, 민관 공동지원(산업부)

*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자가 개발생산, 주문업체 브랜드로 공급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B2B 전문 중견기업 발굴
⇨
해외진출 희망 중견·중소 선정·매칭
⇨
민관 공동지원
전문 중견기업

산업·중기부 등 정부
• 현지 수출 노하우 전수

• 유통 네크워크 지원 등
✚
• 중견 글로벌지원 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➎ (사업전환형) 자금지원 확대 및 후속지원 연계, 요건·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및 재도약 촉진(중기부)

ㅇ 사업전환‧재도약 관련 시설·운전자금 지원 확대(’20년 2,100억원(추경 제외) → ‘21년 3,500억원) 및 사업전환 성공기업 대상 운전자금 추가지원* 등 추진

*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20. 9,300억원) 활용

ㅇ 사업전환 승인시 매출액 비율요건(30%이상) 삭제, 승인기간 단축(평균 30일→15일 이내) 등 추진(`20년~)

2.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 현황 및 진단 >

 

□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화, 친환경 전환, 공급망 재편 등이 기업의 생존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 차원의 준비는 부족

* 기업당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 건수(‘18) : 大 256, 中堅 33.1, 中小 8.1
* 매출 1,000대 기업 조사(’20.6, 전경련) : 37.4%(GVC 재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다.)

□ 부처별로 혁신형 중소‧중견 육성을 추진 중이나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투자유치 등 후속 사업화에 한계

 

5

분야별 핵심기업 12,000개 육성

□ (목표) ‘24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대상 약 12,000개(‘20년 4,601개) 유망기업군 발굴·육성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소부장/BIG3 등

 

(現) 2,453→(‘24) 7,250개
(現) 2,070→(‘24) 3,600개
(現) 120→(‘24) 415개
연구소기업, SW 고성장, ICT GROWTH, 아기·예비유니콘, TIPS기반·국토교통 혁신기업
에너지 혁신기업, 그린뉴딜 유망 중소,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BIG3 혁신기업 등

□ (추진방안)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효과 극대화

디지털 뉴딜

ㅇ (연구소기업*) 디지털 중심 신산업 분야 창업 확대, 성장단계별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연구소기업 전용 입주 공간 조성(과기부)

* 연구소기업 : 공공연 연구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공공연이 주주로 참여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관련된 연구소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는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추진(‘25년까지 100개)
ㅇ (SW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및 SW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SW 고성장기업* 및 예비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 지원**(과기부)

* 고성장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기업 자율과제 지원(1~3억원 이내), 전문가 멘토링, 기업간 네트워킹 등

ㅇ (ICT GROWTH)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지원(과기부)

* 신보 보증 최대 100억원, 고성장ICT 펀드 조성(‘20년 1,000억원) 및 투자유치 연계 등

ㅇ (아기유니콘) 비대면·디지털 등 유망분야 혁신기업 집중 발굴하고 특별보증, 정책자금, R&D 등 패키지 지원(기업당 최대 159억원, 중기부)

ㅇ (예비유니콘) 혁신성ㆍ성장성ㆍ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기업당 최대 100억원 보증, 중기부)

ㅇ (TIPS기반 혁신기업) 민간이 기술력·시장성을 검증한 데이터·디지털 분야 등 성장 유망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특화 지원(중기부)

- 팁스 졸업기업 대상 후속 지원(Post-TIPS) 통해 글로벌화 촉진

ㅇ (국토교통혁신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차 등 10대 중점 분야별 맞춤형 지원 추진(국토부)

- 창업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 판로확대, 기업 공간 조성(판교, 제주 등), 규제 샌드박스 등 공통지원 강화

그린 뉴딜

ㅇ (에너지혁신기업) 6대 핵심 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 및 혁신조달 연계형 R&D, 지역 내 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추진(산업부)

* 6대 핵심유망 분야 : 태양광 O&M,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풍력 지원서비스, 전기車배터리 관련서비스, 에너지新산업 소·부·장,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 에너지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특례상장 촉진, 연대·협력 포럼 운영, 사업화 R&D*를 통해 성장을 지원

*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산업부) : ‘24년까지 23개기업 255억원 지원
ㅇ (그린뉴딜 유망 중소) 녹색기술 보유·그린제품 생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R&D·사업화 지원(기업당 최대 3년 30억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환경부) : 5대 선도 녹색산업 / 중소기업 그린벤처 프로그램(중기부) : 녹색기술 분야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 등)

소부장 / BIG3

ㅇ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기업 100개사를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으뜸기업”으로 육성(산업부)

* R&D 최대 50억원/년, 산업기술정책펀드(4천억원, ~‘24년), IP-R&D 전략지원 등 추진

ㅇ (소부장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 신설(’21.안 125억원) 등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강소기업 육성(중기부)

* R&D, 정책자금, 투자 등 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연계지원 중

ㅇ (소부장 스타트업)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기술개발 수요와 연결하여 핵심기술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획･개발･사업화 지원(중기부)

*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후보기업 발굴 및 멘토링 등을 거쳐 최종 선정

ㅇ (BIG3)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산업전략과 연계하여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발굴·육성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활용 AI반도체 시제품 제작 등 지원(산업부)

* 경기기업성장센터(제2판교) 內 구축, 사무공간·시제품 제작·컨설팅 등 종합 지원

- 유망 스타트업･벤처 250개사에 기업혁신멘토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중기부)

* (시스템반도체) 서울대학교, (바이오헬스)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미래차) 전자기술연구원 등

6

부처간 이어달리기 확산

□ (목표) 중기부(중소, 벤처), 과기부(ICT‧SW), 산업부(중견, 산업), 특허청(IP) 등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이어달리기)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방안) Fast Track, 가점우대 등 사업간 이어달리기 추진

➊ (Fast Track) 중기부·과기부 등 중소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 중견 지원사업을 Fast Track으로 지원 받도록 추진

ㅇ 월클+, ATC+ 등 사업 내 이어달리기 트랙 등 마련

➋ (가점우대) 각 부처사업 중 성과가 매우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타부처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추진

 

 

산업부 지원사업

산업핵심R&D(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핵심R&D(태양광, 풍력 등)

특허청
⇗ ⇙(가점 부여)

(가점 부여)⇘ ⇖
IP-R&D 전략지원
중기부·특허청 지원사업
⇐
(가점 부여)
⇒
과기부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글로벌강소기업(수출),
글로벌 IP 스타기업(수출) 등
AI혁신기업(사업화),
ICT R&D 혁신바우처(R&D) 등

* 가점부여 방식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통해 마련

➌ (특허전략) 협업 프로젝트별로 전담 특허분석기관을 구성하여 이어달리기 全주기에 걸친 특허전략(IP-R&D)을 통합 지원

➍ (R&D후속) R&D 우수성과에 대해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후속연구, 사업화, 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후속지원 추진

ㅇ 지원 대상에 따라 주관·협력 부처를 지정하여 지원전략 마련 및 시행, 혁신본부는 부처간 역할 및 예산 배분 조정 지원

➎ (혁신기업 데이터 뱅크) 기업간 M&A, 합작법인 등 전략적 협력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혁신기업* 현황 데이터 통합 추진

* 혁신기업 : 각 부처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

 

ㅇ 스타트업, 금융사, 중소·중견 등 상호간 M&A, 합작법인, 지분참여 등 자발적인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특허·인증 보유 기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7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혁신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타 제도와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행안부)

* 조세특례 : 중소-중견-대기업 3단계 ↔ 지방세특례 : 중소-중소外 이분적

⇒ R&D 투자여력이 낮은 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감면(취득세, 재산세) 구간 신설

ㅇ (R&D부담 완화) 중소를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이 연구소·대학과 공동연구를 지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R&D 개선(과기부)

⇒ 초기 중견을 중소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별표 1의4 비고) 개정

ㅇ (인재 확보) 초기 중견기업에 청년 우수 인재 유입 지원(고용부)

⇒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이 기업 관련 지원 제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상응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추진

ㅇ (기술금융)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시장진출 과정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사업화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기반 마련(산업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 → 중소+중견으로 확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정(‘21.1.21일 시행 예정)

ㅇ (보증·담보) 신사업 공동투자 등을 위한 자금확보 채널 다변화

⇒ (신보 특례보증) 소부장 등 국민경제 기여가 큰 혁신형 중소·중견을 선정하여 특례보증 적용(30→150억원, 금융위)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시 소부장,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추천(산업부)

⇒ (해외자산 담보인정)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부동산, 기계장비 등) 담보부 대출 추진(금융위)

□ 스타트업·벤처 등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

ㅇ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중기부)

⇒ (R&D)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20. 706억원 → ‘21.안 871억원)

⇒ (사업화)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 강화(’20. 196억원 → ‘21.안 254억원)

⇒ (펀드) 지역혁신주체*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 및 운영(‘20.12~, 약 35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혁신기업 등에 중점 투자

* 지자체, 해당 지역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TP,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ㅇ (비대면)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등 확충

⇒ (법률)「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연내, 중기부) 검토

* 비대면사업의 정의,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신설(관계부처 + 전문가),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 조치 등 특화된 육성체계 마련

⇒ (후속대책)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방안(’21.1분기, 관계부처), 혁신기업 선제적 규제 혁신방안(‘21.下, 중기옴부즈만) 등 수립

ㅇ (M&A) 혁신기업의 규모화·대형화를 위한 M&A 활성화(중기부·공정위)

⇒ (펀드) M&A 펀드를 조성·운영하여 혁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또는 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

* M&A펀드 현황 : (‘19) 4개, 3,215억원 → (’20) 5개, 4,115억원

⇒ (CVC)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인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추진(‘20.7월∼)

* 제한적 보유 : 일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 등을 완전 자회사로 소유 등

⇒ (매칭·컨설팅) M&A 매수ㆍ매도 기업 대상 온ㆍ오프라인 매칭 및 교류지원, 거래정보제공, 법률상담ㆍ자문 제공

* M&A거래정보망: 매도･매수 희망기업 DB구축, 매칭 및 기술교류 수요 발굴(5,745개사)

3.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 현황 및 진단 >

 

□ 중소벤처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력, 자금조달, 수출 전환 등에 있어 애로가 발생

ㅇ (인력애로)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매출 200억 이하까지 인력부족률이 2%대를 유지

ㅇ (자금조달 애로) 중소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설비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 특히, 매출 50∼80억원 규모에서 매출 80∼120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액이 급증

ㅇ (수출 애로)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따른 GVC 재편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

□ 인력, 자금 등 정책분야별 지원기반 확충을 통해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유리한 생태계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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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우수인력 확보 뒷받침

□ (목표) ’24년까지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1%대로 완화

* ‘18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2.54% (매출액 80~120억원 구간)

□ (추진방안)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구입기업-구직자 매칭 지원 등 추진

➊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보상･복지･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중기부)

ㅇ (내일채움공제)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이 우수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 확산* 및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 협업모델 참여기업 : (‘20.9) 2,834개사 → (‘21년, 누적) 3,500개사
**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한(5년 이상)을 정책수요자가 자유롭게 설정하여 가입(’21.1분기, 지침 개정)
< 참고 : 내일채움공제 협업모델 사례 >

· 대전시는 270개 지역기업의 594명 근로자에게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원

· 한국남동발전은 73개 협력사의 188명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

ㅇ (주택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분양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결정 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등 추진

ㅇ (복지) 복지플랫폼의 서비스 다양화, 프로모션 강화 등을 통해 가입기업 확대(‘20.10월 기준, 약 8천개사 → ’21.10월 2만개사)

구분
세부 추진계획(안)
서비스 다양화
· 공급기업 제휴 확대(‘20. 50개 → ‘23. 300개) 등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선호 분야(휴양, 여행, 상품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다양화
프로모션 강화
· 출범 1주년(‘20.9월) 계기, 인기상품 50% 할인, 신규 가입기업 경품 행사(10.26∼11.6, 냉장고,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추진
맞춤형 서비스
·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별 전용몰” 출시 및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급시스템 구축(‘20.11월)

➋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 매칭 지원 강화(중기부, 교육부)

ㅇ (전문인력 확보) 대학, 대기업 등 출신의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 및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

* 산업계 현장수요 맞춤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 67개 → ‘21. 72개) 및 고졸 후학습 장학금(‘20. 11,200명 → ‘21. 13,000명) 지원

ㅇ (취업연계)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5천개 구인기업 및 5만명 구직자 발굴(누계, ‘21 목표) → 우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지원

* 취업연계 장학금(연 6,200명) 지원을 통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➌ 재직자 AI 역량 강화(산업부)

ㅇ 기존 석·박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주력산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AI 연계·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

* 예시 : (1단계) AI 기초교육 → (2단계) AI-산업융합 심화교육

⇒ 4년간 180여개 교육과정을 운영, AI 융합인재 9,000명 양성 추진

➍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및 성과공유 확산(중기부)

ㅇ (플랫폼) 정부･지자체에서 인증한 기업 및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운영

ㅇ (성과공유 확산) 사업주가 근로자와 경영성과(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 등)를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을 ’22년까지 10만개 창출

9

혁신성장을 위한 R&D･정책금융 지원

□ (목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

□ (추진방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스케일업 금융 등을 통해 성장유망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

➊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촉진(중기부)

ㅇ (투자형R&D) 민간 VC 투자기업에 정부(모태펀드)가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칭 지원하는 R&D 확대

< 참고 : 투자형 R&D 사업 개념도 >

 

ㅇ (후불형R&D)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후불형 R&D 지원

*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스톱 평가 진행(현행, 평가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

ㅇ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全과정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고부가 ICT솔루션 개발 지원(신설, ’21.안 60억원)

* 서비스 생산과 소비 주체와 흐름을 고려하여 ➀기업 혁신 서비스, ➁온라인 경제 서비스, ➂사회 가치창출 서비스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

 

ㅇ (빅데이터 활용) 민간·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 사업성이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의 서비스개발 지원 확대(‘20. 65억원 → ’21안. 130억원)
➋ 미드테크(Mid-tech, 중기술) 분야 및 고성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중기부)

ㅇ (미드테크) 미드테크 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라인업 확대 등 사업다각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신설, ’21.안 59억원)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ㅇ (고성장 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예비가젤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R&D 지원 강화(’20. 74억원 → ‘21.안 124억원)

➌ 우수연구개발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산업부)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21~’28년, 1924.6억원)

ㅇ (1단계) R&D 지원에 앞서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업당 1억원)

- 전문컨설팅을 통해 사업설계의 적절성 검토 및 성공 가능성 확인

ㅇ (2단계) 1단계 사업화 컨설팅 과제 중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제품화 기술개발(R&BD) 지원(기업당 2년간 10억원)

➍ 대학·연구기관 연계 ’산학연 R&D 플랫폼‘ 조성 추진(중기부)

ㅇ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R&D 사업의 지속 방안 마련(예타 추진)

* 시범사업(‘20년 127억원) : 5개 출연·전문연 주관 과제 76개, 5개 대학 주관 과제 75개

➎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과기부)

ㅇ 5G·AI 등 ICT 기반 융합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투자 확대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20년 128억원 → ‘21년 547억원)

➏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중기부)

◦ (시설투자 자금)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21년 시설투자 정책자금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20년 대비 3,200억원 증액)

*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자금에 대해선 금리우대(0.3%p 차감)

◦ (수출자금)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주력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강화*

* ‘20년 대비 3,000억원 증액(150%↑) : 2,000억원(’20년) → 5,000억원(‘21년)
ㅇ (스케일업 공급자금 다변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 투자를 강화(’20. 261억원 → ‘21.안 401억원)

➐ 혁신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 IP금융 확대(특허청, 문체부, 중기부)

◦ (IP담보대출) IP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은행의 담보IP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전문기구를 확대하여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

* IP 담보대출 실적 : (’19) 4,331억원 → (’20) 1조원 → (’21) 1조4,000억원

◦ (IP보증)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기반 IP보증 확대*, 콘텐츠 IP의 사업화자금 보증**(’20.9~), 인공지능 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보증 확대*** 등 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우대 보증 프로그램 운영

* 특허기반 IP 보증 확대 : (’20) 8,000억원 → (’21) 9,000억원 (기보, 신보)

** 콘텐츠 IP 사업화자금 보증 확대 : (’20) 30억원 → (’21) 50억원 (신보)

*** 기술사업화 초기 지원을 위한 IP벤처특별보증 : (’20) 450억원 → (‘21) 500억원 (기보)

지방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IP패스트협약보증 : (’20) 10억원 → (‘21) 50억원 (기보)

◦ (IP금융투자) ▴국내 혁신 특허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IP전용펀드* 조성,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문화콘텐츠 IP를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조성(‘20.下, 260억원)

*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투자펀드 400억원 신규 조성(`20.下)

**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사 단독 보유 및 유통사와 공동 보유하는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 (IP공제) 해외 IP 확보 및 국내외 IP 분쟁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방식의 지식재산공제 확대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확대 : 4,900개(’20년) → 8,600개(‘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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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벤처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 (목표) ‘22년까지 수출기업수 11만개를 달성(국정과제)하고 혁신성 있는 새로운 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 (추진방안)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

➊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항공운임 보전사업 지속 추진 및 해상물류 지원 체계 구축(중기부)

ㅇ (항공) 배송비의 30%를 보전하는 항공운임 보전사업 지속 시행(300개사)
ㅇ (해상) 중진공-HMM(국적해운선사)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수출 물류 핫라인 개설 및 선적공간 우선 배정, 해상운임 보전 검토 등

➋ 브랜드K 글로벌화 및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활성화(중기부)

ㅇ (브랜드K)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2개소 신설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대폭 강화(‘20. 3.8억원 → ’21.안 62억원)

국내
· 복합쇼핑몰, 교통역사(공항, KTX역) 등 다중이용시설 內 1개소 출점하여 국내판로 진출 거점 역할 수행
해외
· 新한류 열풍 확산지인 신남방 국가(태국, 베트남 등)에 1개소 구축 및 한류 마케팅을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권역별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등 유망 한국상품의 입점･판매를 위한 ‘브랜드K관’ 개설 병행

ㅇ (온라인 수출 단계별 지원) ‘판매대행 지원 → 온라인수출기업화 → 자사 쇼핑몰 구축’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20∼)

* (온라인수출기업화) 아마존 등 국내외 플랫폼과 협력, 3,000여개 중소기업의 입점·판매지원

ㅇ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배송비 30~80% 인하, 국내 8개 해외 13개국 42개 거점 구축

ㅇ (동반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등 지원 강화(‘20. 125억원 → ’21.안 190억원)

* 한류연계 마케팅 활동 및 해외수출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등

※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10만 중소･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등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수립(‘20.11.13)

➌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확대

ㅇ (혁신제품 구매촉진)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기존)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 (확대) 기타 공공성과 혁신성 인정제품까지 확대(’20.6,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 ‘20. 293억원(조달청) → ’21. 안 500억원(조달청･중기부･과기부･해수부･환경부)

ㅇ (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의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해 운영관리 규정 개정(조달청)

4.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 현황 및 진단 >

 

□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견·중소 주도의 지역 앵커기업 육성 필요

* 중견기업 지역분포(‘18. 본사기준) : 수도권 62.9%, 비수도권 37.1%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가 높은 기업을 발굴·홍보하여 이러한 활동을 사회전반에 확산 필요

 

< 지역내 기업간 협력 사례 >

 

￭ 부산소재 조선기자재 업체인 N사는 드릴링 시스템 압력용기 모듈 국산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하였으나 자금·인력 등 한계에 봉착

￭ 지역산단 교류회를 통해 수요 대기업-기자재 업체간 네크워크 구축 → 정부 R&D과제 공동기획·추진 → N사는 수요 대기업 납품, 참여사는 해외기업 납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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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

□ (목표) 지역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하여 ‘24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강소기업 600개* 육성

*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지역혁신 선도기업 500개(~’22년)

□ (추진방안) 지역 주력산업*을 지역균형 뉴딜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현황) 14개 시·도별로 주력산업을 선정, 해당 중소기업에 R&D·사업화 등 지원

◦ (지역 주력산업 재편) 現 48개의 주력산업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일부 산업 변경ㆍ추가(중기부)

* 일정 : 지자체 의견수렴(~‘20.10월)→주력산업 개편안 마련 (지자체-중기부 조정) →지역경제위원회 심의(’20.12월) →지역사업(지역특화산업육성 등)에 적용(’21~)

◦ (중소)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중기부)

* 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스타기업 중 지역뉴딜과의 부합성이 높으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R&D 및 사업화, 자금(보증) 등 패키지 지원과 근거 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 선도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중견) 지자체, 지원기관(KOTRA, 특허전략개발원 등) 공동으로 지역대표 중견(100개) 선정 → 중견-협력중소간 상생협력형 R&D 지원(산업부)

- IP컨설팅, 스마트공장,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연계

ㅇ (지재권) 전국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기업 성장단계별(예비창업→창업→해외진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특허청)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한 지역의 IP 지원 창구

-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통한 창업 촉진(IP디딤돌) → IP 기반 성장 지원(IP나래) → 해외 진출 중심의 지식재산 종합지원(IP스타)을 통해 체계적 지역 강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20) : (IP디딤돌) 36.7억원, 930건 (IP나래) 85.6억원, 643社 (IP스타) 138억원, 820社

ㅇ (투자) 지역 혁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산업부·중기부)

- 지역 주력산업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등 신규 투자 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년 1,876억원, 산업부)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260억원 규모, 산업부)

- 지역균형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 조성(중기부, ’21~’22년 2,000억원 규모)

ㅇ (네트워크) 지역 혁신기업 및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촉진(산업부, 중기부)

- 지역산단 중심으로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킹을 통해 R&D 과제 발굴부터 수행, 사업화에 이르는 R&BD 전주기 지원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05년~, ’21년 722억원, 산업부)

- 지역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R&D 과제 발굴부터 수행,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 지원(중기부, ’21년 703억원*)

*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신산업분야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 지원(‘21년 594억원, 산업부)

* 산·학·연·관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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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모범기업 특화지원

□ (명문(名門)기업) 오랜기간 축적해온 기술·경영 가치가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과 연계, 도전·혁신하는 롤모델 기업 창출 추진

➊ 명문 장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중기‧산업부)

ㅇ (지원제도 우대 강화)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기존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예 : 기술보증 보증료 감면 확대 0.3%p→0.5%p)하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공구매제도, R&D지원 등으로 지원제도 우대조치 확대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시 신인도 가점, 중소기업 R&D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ㅇ (제도개선) 명문장수기업 신청제한업종(건설업, 보험업 등) 폐지, 전체중견기업으로 대상 확대(現 매출 3천억원 미만),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편 등 제도개선(’21.1분기)

ㅇ (가업승계 지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전문가 자문, 인식개선 등 지원 프로그램 신설 추진(’21)

* (자문) 가업승계 관련 경영관리 전략, 세무, 정부의 지원정책 등 종합 자문･상담 제공(인식개선) 우수 가업승계 기업 발굴･포상, 전문가 포럼 개최

➋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중기부)

ㅇ (지원제도 등 우대) ➊금융지원 시 금리인하 등 우대, ➋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➌홍보·마케팅 지원 등 우대조치 강화(지속)

구 분
우대사항(1차 조치현황)
금융지원 우대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인하(기준금리+0.6% → 기준금리+0.2%)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비율(기존 80~100% → 100%)
지원사업 우대
·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사업 자부담 면제
·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사업, 기술지원사업 등 참여시 가점 부여

ㅇ (상생협력 연계 지원)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생협력 지원모델 발굴 및 연계지원

* (예) 밀키트 제품화와 판로지원, 노하우 전수(프레시지), 내비게이션에 백년가게 위치정보 제공(현대기아차, KT) 등

ㅇ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 마련(‘21.1분기)

□ (모범사례 확산) 사회적 모범기업의 성장 스토리 사례집 발간, 유튜브 홍보 및 기업가정신 포럼 등을 통해 공유(산업‧중기부)

ㅇ 우수 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제 다큐(중견만리(中堅萬里) 시즌2) 제작·방영

※ ‘19.11~12월 ‘중견만리’ 旣방송(KBS1, 6회), ‘20.10.25~11.29일 시즌2 방송(KBS1, 6회)

◦ ｢존경받는 기업인*｣ 대상으로 “사장님이 美쳤어요(시즌4)” 제작․방영**

* 기업과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
** ’16년부터 시즌1~3 旣방영, ‘20.12.6~’21.1.17일 시즌4 방송 예정(KBS1, 7회)

□ (사기 진작) 중소·중견기업의 날 계기 사회적 모범 기업을 선발하여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병행 추진(산업‧중기부)

* 중견련은 중소→중견 진입한 기업 대상 성장탑 수여 계획

Ⅴ. 추진 체계

 

◇ 旣발표된 중견·중소기업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부·기관 등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전반 확산기반 마련

* 제2 벤처붐 확산전략(‘19.3),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 K-유니콘 프로젝트(‘20.4),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9) 등

□ (정부) 관계부처* 참여 “글로벌 강소·중견기업 성장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원정책 수립 및 부처간 협업·조정

* 국조실,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농림ㆍ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

ㅇ 지원단은 단장(국조실 국무2차장) 및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간사 : 산업부·중기부 공동 국장급)으로 구성

ㅇ 한국판 뉴딜, 첨단투자지구 등과 연계하여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및 범정부 지원 추진

< 주요 분야별 예시 >

(산업) ➊미래차, ➋시스템반도체, ➌바이오, ➍신재생에너지, (문화) ➎콘텐츠, (보건) ➏헬스케어, (교육) ➐에듀테크, (ICT) ➑디지털서비스, (금융) ➒핀테크, (농업) ➓스마트팜

ㅇ 주요 정책사항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등을 통해 상정·논의

□ (지원기관) 기업지원 기관·협단체로 구성된 “지원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구성하여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력 확보

□ (민간) 목요대화(총리님 주재) 계기 주요 업계, 민간전문가와 분야별·이슈별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확산

Ⅵ.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 글로벌 전문기업化 촉진

 

가. 월드베스트 전문기업 1,000개 달성

 

ㅇ 월드클래스 · ATC 2단계 사업 추진

’20~

산업부
ㅇ 글로벌 진출유망 혁신제품 선정 및 공공조달 우대

’21~

산업부, 기재부, 특허청
ㅇ 강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

산업부
ㅇ 강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

’20~

특허청
ㅇ 글로벌 강소기업 집중 육성

’21~

중기부
나.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챌린지

 

ㅇ 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기술협력 촉진

’20~

산업부
ㅇ 대학-기업 공동 R&D프로그램 신설(연구년 교수 활용)

’21~

산업부
ㅇ 채용연계형 인력양성

’21~

산업부
다.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ㅇ 글로벌 협력거점 구축(독일·이스라엘 등)

’20~

산업부
ㅇ 국제공동 R&D 연계 지원

’21~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ㅇ 신북방국가 국제협력 기술개발

’21~

중기부
라. 신사업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ㅇ 중견·강소 중심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활성화

’21~

산업부
ㅇ 중소-중견 상생형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21~

산업부
ㅇ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상생 지원

’20~

산업부
ㅇ 해외시장 개척 중소-중견기업 간 매칭 지원

’21~

산업부
ㅇ 사업전환･재도약 자금 지원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21~

중기부
?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가. 분야별 핵심기업 12,000개 육성

 

ㅇ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추진

’20~

과기부
ㅇ SW고성장기업 및 예비고성장기업 지원

’21~

과기부
ㅇ ICT 유망기업 발굴 및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20~

과기부
ㅇ 아기유니콘기업 선정 및 패키지 지원

’20~

중기부
ㅇ 예비유니콘기업 선정 및 보증 지원

’20~

중기부
ㅇ TIPS 기반 혁신기업 지원(Pre-TIPS, TIPS, Post-TIPS)

’20~

중기부
ㅇ 국토교통혁신기업 10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

’21~

국토부
ㅇ 6대 핵심분야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21~

산업부
ㅇ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및 R&D·사업화 지원

’20~

중기부, 환경부
ㅇ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지원

’21~

산업부
ㅇ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

’21~

산업부
ㅇ 소·부·장 강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사업 신설

’21~

중기부
ㅇ 소·부·장 스타트업 발굴 및 기획·개발·사업화 지원

’21~

중기부
ㅇ AI반도체 시제품 제작 등 지원

’20~

산업부
ㅇ BIG3 분야 혁신 중소·중견기업 육성

’20~

관계부처
나. 부처간 이어달리기

 

ㅇ 월드클래스+ · ATC+ 사업 내 Fast Track 연계(가점 등)

’21~

관계부처
ㅇ 타부처 지원사업 우수성과기업 대상 가점부여

’21~

관계부처
ㅇ 특허전략 통합지원

’21~

관계부처
ㅇ 정부R&D 우수성과 후속지원

’21~

관계부처
ㅇ 혁신기업 데이터뱅크 구축

’21~

관계부처
다.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ㅇ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액 감면대상 개편

’21~

행안부
ㅇ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규정 개정

’21~

과기부
ㅇ 청년 우수인재 유입 지원

’21~

산업부, 고용부
ㅇ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확대

’21~

산업부
ㅇ 해외자산 담보인정 확대

’20~

금융위
ㅇ 혁신기업 대상 신보 보증한도 특례 확대

’21~

산업부, 금융위
ㅇ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

‘21~

중기부
ㅇ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방안 등 대책 수립

‘21~

관계부처
ㅇ M&A 활성화 환경 조성

‘20~

중기부, 공정위
?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가. 중소벤처 우수인력 확보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보상･복지･주거 등 인센티브 강화

‘20~

중기부
ㅇ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매칭 지원 강화

‘21~

중기부, 교육부
ㅇ 재직자 AI 역량 강화

‘21~

산업부
ㅇ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제공 플랫폼 운영 및 성과공유 확산

‘20~

중기부
나. 혁신성장을 위한 R&D·정책금융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촉진

‘21~

중기부
ㅇ 중기술 분야 및 고성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21~

중기부
ㅇ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추진

‘21~

산업부
ㅇ 산학연 R&D 플랫폼 조성

‘20~

중기부
ㅇ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

‘21~

과기부
ㅇ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

‘21~

중기부
ㅇ 혁신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21~

특허청, 문체부, 중기부
다. 유망 중소벤처 국내외 판로지원 강화

 

ㅇ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항공, 해운)

‘20~

중기부, 해수부
ㅇ 브랜드K 글로벌화 및 온라인 수출 활성화

‘20~

중기부
ㅇ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공공판로 확대

‘21~

중기부 등
?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가. 지역혁신 선도기업 600개 육성

 

ㅇ 지역 주력산업 재편

‘20~

중기부
ㅇ 지역혁신 리더기업 선정 및 R&D·사업화 지원

’20~

중기부
ㅇ 지역대표 중견기업 상생협력형 R&D 지원

’21~

산업부
ㅇ 지역지식재산센터 활용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20~

특허청
ㅇ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등 지역혁신기업 투자 지원

’20~

산업부, 중기부
ㅇ 지역 혁신기업-혁신기관 네트워크 촉진

’21~

산업부, 중기부
나. 사회공헌 모범기업 특화지원

 

과기부
ㅇ 명문장수기업 제도개선 등 지원강화

’21~

산업부, 중기부
ㅇ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 강화

’21~

중기부
ㅇ 사회적 모범기업 홍보·사기진작

’20~

산업부, 중기부
? 추진체계

 

ㅇ 글로벌 중견·강소기업 성장지원단 구성

’21~

국조실
ㅇ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21~

산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