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 마련, 본격 착수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 마련, 본격 착수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1-03-03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는다

◈ ‘22년까지 국비 1,306억 투입, 2단계(‘21~’22) 사업 본격화

◈ 1단계(‘18~’20) 사업에서 649명의 일자리 창출, 122개 중핵기업 유치

◈ ‘23년 이후는 지역주도 ‧ 맞춤형 지원 강화로 지역 혁신성장 허브化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1~‘22)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1단계(‘18∼‘20년), 2단계(‘21∼‘22년), 3단계(‘23∼‘27년)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지역 新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자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특구 등

ㅇ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국비 1,306억, 지방비 506억)을 R&D, 비R&D에 투입할 예정이다
구 분 1단계(A) 2단계(B) 합계 3단계
'18 '19 ‘20 소계 ‘21 '22 소계 (A+B) (‘23∼’27)
R&D 150 420 420 990 630 504 1,134 2,124 미정
비R&D 34 87 92 213 86 86 172 385
국비 184 507 512 1,203 716 590 1,306 2,509
지방비 24 217 273 514 253 253 506 1,020
합계 208 724 785 1,717 969 843 1,812 3,529

ㅇ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 수요맞춤형 과제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업수요 대응을 위해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하는 소규모 과제

ㅇ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투자유치 연계 기술이전 지원, 온택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

□ 한편, 1단계 사업(‘18~’20)에서는 국비 1,203억원이 투입되어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거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기업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ㅇ 649명의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이 87.2%, 청년 일자리가 70.0%로 고용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1,44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 주요성과 창출 사례, ‘18∼’20 】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R&D)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비R&D)
◾ (분야) 전기차 부품 ◾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 (예산) 70.7억원(국비) ◾ (예산) 15.2억원(국비)
◾ (성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특허 출원 5건, 논문 게재 14건, 사업화매출 296억원, 고용 창출 59명 등의 성과와 함께, 주력사업을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 마련 ◾ (성과) 기업유치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기관(미소정보기술, 차의과대) 및 31개의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원주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제고와 지역성장거점화에 크게 기여
□ 또한, 산업부는 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 이를 위해 ‘20.10월부터 1단계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와 반영하여 작성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 클러스터 특성‧경쟁력 진단(산업부, ‘20.10∼’21.4), 2단계 사업 추진체계 마련(산업부, 2∼7월), 시·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지자체, 7∼12월)
ㅇ 현단계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기준, 예산 등이 모든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클러스터 고도화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구분 1단계∼2단계(‘18∼’22) 3단계(‘23∼’27) 예시
지구 지정 기준 ∙총면적 15㎢ 이내 ∙지역 내 기업 분포에 따라 원형, 벨트형 등으로 다양화
∙원형으로 반경 20km
지원규모 ∙시·도별 동일 예산 ∙사업 성과,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2∼3단계로 차등화
지원 프로그램 ∙시·도별 동일 프로그램 ∙클러스터 특성에 따라 다양화

□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과 같은 공간기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혁신거점들을 연계‧집적화 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개요
참고 2.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분야 (1단계와 2단계 비교)
참고 3. 주요성과 창출 사례 (‘18∼’20년)

참고 1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개요

□ (목적) 지리적 근접성을 갖춘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자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특구 등

* (거점간 거리) 반경 20㎞(광역시는 10㎞)내에 모든 거점 위치, (최대 면적) 15㎢

□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100대 국정과제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국가혁신클러스터)

□ (지원내용) 시도별 신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 추진

ㅇ (R&D)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ㅇ (비R&D) 융복합단지 기업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 추진

구 분 1단계(A) 2단계(B) 합계 3단계
'18 '19 ‘20 소계 ‘21 '22 소계 (A+B) (‘23∼’27)
R&D 150 420 420 990 630 504 1,134 2,124 미정
비R&D 34 87 92 213 86 86 172 385
국비 184 507 512 1,203 716 590 1,306 2,509
지방비 24 217 273 514 253 253 506 1,020
합계 208 724 785 1,717 969 843 1,812 3,529

□ (계획변경) 일몰관리혁신(‘20년 일몰 → 계속사업)으로 인해 당초 ‘24년까지 7개년으로 계획된 사업이 ‘2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변경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사업기간)
당초 계획(‘2018) ‘18∼‘20년 ‘21∼‘22년 ‘23∼‘24년 7년
변경 계획(‘2020) 상동 상동 ‘23∼‘27년 10년

□ (향후계획) ‘21년에는 2단계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클러스터 진단 및 3단계 사업 기획을 완료하고, ’22년 중 3단계 예산 반영 완료
참고 2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분야 (1단계와 2단계 비교)

육성분야(대·중분류) 1단계(‘18∼’20) 2단계(‘21∼’22)
미래차 울산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 소형(15〜25인 승급)전기버스 시스템 개발
항공 경북 전기차 부품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개발 서비스 e-모빌리티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실차 평가기술 개발
세종 자율차 서비스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자율주행셔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HMI 기술개발
경남 항공 부품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 제작요소기술 적용 단일통로기급 민수 파일론 최적화 설계기술 개발
바이오 대구 지능형 의료기기 지능형 맞춤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산업생태계 조성 지능형 맞춤 의료기기 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
헬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상용화를 위한 개인재활 맞춤형 헬스케어 디바이스 연동 및 시스템 개발
전북* 스마트 농생명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한 약용작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상용화
제주 화장품 및 식품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피부건강을 위한 스마트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
에너지 충남 수소에너지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개발 및 실증 대형 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 개선 기술개발 및 수소 트레일러 실증
신산업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분산전원을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BEMS) 개발 도심형 분산발전 융합시스템용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전남 에너지신산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다회로 DC배전망 보호협조컴포넌트 개발 및 실증
충북 에너지 첨단 부품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개발 에너지통합거래운영 및 상태진단분석 플랫폼개발
ICT 부산 해양 ICT 융합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해양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융합 대전 스마트 안전산업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개발 산업 현장 내 맞춤형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운영

참고 3 주요성과 창출 사례 (‘18∼’20년)

□ R&D : 기술적‧경제적 성과 창출 사례 (경북)

구 분 주요내용
과제명 ㅇ 마이크로 e모빌리티 5대 부품 및 통합차량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증대 및 성과 창출
추진배경 ㅇ 최근 짧은 거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전기차의 니즈가 증가하여 출퇴근, 배달 서비스, 우편서비스 등에 활용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초소형전기차산업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연구비용‧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품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상황
추진내용 ㅇ 초소형전기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특허 8건, 논문 14건) 및 사업화 매출(296억원), 59명의 신규 고용 창출
및 성과 * 예산 : 70.7억원(국비)
향후전망 ㅇ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로 육성, 전기차부품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 기대

□ 비R&D : 기업 유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사례 (강원)

구 분 주요내용
과제명 ㅇ 혁신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의료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배경 ㅇ 원주를 중심으로 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고숙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으나, ICT 융합,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이 늦어 ‘14년 이후 성장 정체에 직면하여 돌파구가 필요
추진내용 ㅇ 기업유치 간담회, 이노트랙 전문가그룹, 투자자문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31건의 기업 유치, 38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유치, 기업지원을 통한 매출 성장 성과
및 성과 * 예산 : 15.2억원(국비)
향후전망 ㅇ 의료정보기관‧기업의 유치를 통한 관련 기업의 이전‧창업 촉진, 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신규 국비 사업 확보 등은 성장이 지체되었던 강원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성장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