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 전기(’17년) 대비 우수시설(A등급) 9.4% 증가, 미흡시설(D·F등급) 6.5%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대상 시설유형(개소) 평가영역

장애인복지관(144), 노숙인생활시설(107), 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151)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아동그룹홈(467), 장애인그룹홈(659),  ①시설・환경・운영, ②이용자의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 전반

정신재활그룹홈(158) 

 

○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

 

 

○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 

전체유형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소규모시설(그룹홈)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

 

※ 유형별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평가결과 단순비교 불가

 

□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구 분 시설수 총점 영역별 평가점수

평균* ①시설· ②재정· ③프로그램 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전반

환경 조직

전체 461 90.8 95.4 83.7 94.2 95.4 88.1 90.9

노숙인생활시설 107 83.6 92.8 78.5 84.3 90.2 79.9 81.1

장애인복지관 144 94.7 98.5 87 98.6 96.4 92.5 94.9

정신요양시설 59 92.7 98.7 83.7 97.5 98.7 88.4 93.5

정신재활시설 151 91.5 93.1 84.1 95.8 96.7 89.7 92.9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구 분 시설수 총점 영역별 평가점수

평균* ①시설운영·환경 ②이용자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전반

전체 1,284 86.1 83.2 84.9 89.8 88.7

그룹홈 아동 467 89.7 85.3 86.6 95.8 ’23년부터 도입

장애인 659 82.4 80.7 81.5 84.7 ’23년부터 도입

정신재활 158 91.1 87.7 94.3 93.6 88.7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 전기(‘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노숙인생활시설(80.7점→84.3점) 장애인복지관(94.9점→94.9점)

 

정신요양시설(89.6점→92.7점) 정신재활시설(89.7점→92.4점)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17년, ’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간 점수만 비교

 

○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장애인그룹홈(80.7점→83.9점) 정신재활그룹홈(83.9점→91.6점)

 

* 장애인그룹홈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에 따라 전기평가(’16년) 결과와 비교, 아동그룹홈은 ’20년 신규 평가

 

□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예산) 1,233백만원(’21년)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98.7월), 1~2기 평가(보사연, ’99~‘03년), 3~6기 평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04~‘16년), 7기~8기 평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년~)

 

○ (대상시설 및 평가주기) 16개 유형 약 4,537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평가(‘99년~)

 

<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 주기 >

사회복지시설 유형 5기(’11∼’13) 6기(’14∼’16) 7기(’17∼’19) 8기(’20∼’22)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411개 498개 660개 1,824개*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11년) (’14년) (’17년) (’20년)

(‘20년) 아동·장애인·정신재활그룹홈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765개 839개 938개 1,140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년) 한부모그룹홈 (’12년) (’15년) (’18년) (‘21년)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14개 1,881개 1,573개 약 1,573개

장애인거주시설, (‘22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3년) (’16년) (’19년) (‘22년)

소계 2,190개 3,218개 3,171개 약 4,537개

 

* 서울,경기도 자체평가시설 포함

** 아동그룹홈 평가를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통합하여 실시, 아동 및 장애인그룹홈 평가를 ’19년 → ’20년으로 변경

 

○ (평가항목) 규모별·유형별 4~6개 영역*으로 구분, 20~40개 내외 지표로 구성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 (추진절차) 지표개발→자체평가→현장평가→이의신청→확인평가→결과공개

 

○ (결과활용) 평가결과 상위시설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회), 평가결과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1년)

붙임 2 전기(‘17)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 개소수, %)

　구분 합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체 2020 1,745 1,070 -61.3 389 -22.3 123 -7 60 -3.4 103 -5.9

2017 1,226 636 -51.9 283 -23.1 113 -9.2 90 -7.3 104 -8.5

증감 519 434 -9.4 106 (△0.8)  10 (△2.2) △30 (△3.9) △1 (△2.6)

(’20-’17)

노숙인시설 2020 107 42 -39.3 39 -36.4 12 -11.2 5 -4.7 9 -8.4

2017 111 44 -39.6 25 -22.5 12 -10.8 16 -14.4 14 -12.6

증감 △4 △2 (△0.3) 14 -13.9 0 -0.4 △11 (△9.7) △5 △4.2

(’20-’17)

장애인복지관 2020 144 133 -92.4 10 -6.9 0 0 0 0 1 -0.7

2017 201 194 -96.5 2 -1 3 -1.5 1 -0.5 1 -0.5

증감 △57 △61 (△4.1) 8 -5.9 △3 (△1.5) △1 (△0.5) 0 -0.2

(’20-’17)

정신 2020 59 47 -79.7 11 -18.6 1 -1.7 0 0 0 0

요양 2017 58 34 -58.6 22 -37.9 1 -1.7 0 0 1 -1.7

시설 증감 1 13 -21.1 △11 (△19.3) 0 0 0 0 △1 (△1.7)

(’20-’17)

정신 2020 151 117 -77.5 28 -18.5 3 -2 1 -0.7 2 -1.3

재활 2017 145 88 -60.7 47 -32.4 10 -6.9 0 0 0 0

시설 증감 6 29 -16.8 △19 (△13.9) △7 (△4.9) 1 -0.7 2 -1.3

(’20-’17)

그룹홈 아동 2020 467 300 -64.3 122 -26.1 34 -7.3 9 -1.9 2 -0.4

장애인 2020 659 313 -47.5 151 -22.9 71 -10.8 41 -6.2 83 -12.6

2016 571 221 -38.7 139 -24.3 70 -12.3 63 -11 78 -13.7

증감 88 92 -8.8 12 (△1.4) 1 (△1.5) △22 (△4.8) 5 (△1.1)

(’20-’16)

정신재활 2020 158 118 -74.7 28 -17.7 2 -1.3 4 -2.5 6 -3.8

2017 140 55 -39.3 48 -34.3 17 -12.1 10 -7.1 10 -7.1

증감 18 63 -35.4 △20 (△16.6) △15 (△10.8) △6 (△4.6) △4 (△3.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