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21-01-28
4분기에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2곳 폐업 이루어져
-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0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1 주요 정보 변경사항
□ 2020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 사이고, 총 1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 2020년 4분기 변경 현황 >
해당 변경사항
사업자 수 건수 부도· 등록취소· 신규 자본금 변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폐업 직권말소 등록
12개 15건 이편한라이프㈜ 등 2건 ㈜참다예 없음 ㈜프리드라이프 1건 ㈜교원라이프 등 2건 피에스라이프㈜ 등 2건 태양상조㈜ 등 2건 ㈜용인공원라이프 등 5건
1건
ㅇ (폐업·등록 취소 등)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었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다. 이로써 2020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에 따른 등록결격사유 발생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ㅇ (신규 등록) 4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등록 업체 수) 2020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7개 사이다.
ㅇ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4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주)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다.
ㅇ (자본금 변경) 4분기 중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 5천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ㅇ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 해당 기간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 출처: 2020년 하반기 정보공개 보도참고자료
ㅇ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ㅇ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jo.or.kr)에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기대 효과·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신 고 사 항
내용 일자
부산 2016-제44호 이편한라이프㈜ 이수미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5번길 5,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2020.10.6.
(연제빌딩3층,연산동)
1. 2020년도 4분기 중 부도 또는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신 고 사 항
내용 일자
대구 2011-제19호 ㈜두레문화 장지현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323, 상가305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2020.12.3.
*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지역 대 상 업 체 사유 처분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북 2013-제1호 ㈜참다예 김형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1,3층 등록취소 2020.11.23.
(결격사유)
2. 2020년도 4분기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 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3. 2020년도 4분기 중 신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 해당없음
지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자본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2010-제51호 ㈜교원라이프 - - 지급보증(신한은행,SH수협은행) 지급보증(신한은행,sh수협은행, 하나은행) 2020.10.28.
예치계약(신한은행) 예치계약(신한은행)
2010-제63호 ㈜대명스테이션 - - 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020.11.2.
sh수협은행(지급보증)
2010-제4호 ㈜프리드라이프 - 2,250,000,000원 2,000,000,000원 - 2020.11.24.
4. 2020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5. 2020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기 제2020-1호 ㈜용인공원라이프 - 서울 서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810,811 2020.11.11.
방배천로24길 1, 1층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 2016-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99, 5층(삼전동, 세경빌딩)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10층(삼전동) 2020.10.5.
제155호 onandup@sjsangjo.com sjsangjo@sjsangjo.com
2011- ㈜재향군인회상조회 -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73, 9층(담십리동, 경원빌딩)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 26층(서소문동, 태평로빌딩) 2020.11.27.
제67호
2018- 씨케이티㈜ 피에스라이프㈜ - - 2020.12.16.
제164호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전북 2020-제1호 하나 그랜드라이프 정승리 김미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71, 3층 2020.11.11.
글로벌 ㈜ 468, 403호(등촌동) (중화산동2가)
라이프
㈜
지역 등록 상호 대표자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번호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경남 2018-제1호 태양상조㈜ 장기철 김옥 -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