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년 국토교통부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담당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21-02-16 16: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
이음이 운행되어 고향 방문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씨는 도시철도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로 연결되어 광역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ㅇ(도시재생) 경남 하동의 조씨는 쇠퇴한 고향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빈집은 마을회관 등으로 리모델링되어 동네가 깨끗하게 바뀌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식당, 게스트 하우스가 생겨 방문객도 늘었다. 마을이 활력을 찾아 만족스럽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균형발전) 수도권에 거주하던 정씨 부부는 세 남매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으나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방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이 공급되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자 이주를 결정했다. 질 좋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부부는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덕분에 직장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집 근처에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하며 예전보다 높은 삶의 질도 누리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1. 지난 4년간 정책 성과

□ 국토교통부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➊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지역 거점의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산단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➋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였다.

ㅇ 건설업역 개편, 모빌리티 혁신안 착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근로시간·임금 보장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였다.

ㅇ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미래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의 실증·구현에 착수하였다.

➌ 국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OECD 평균 수준(8%)의 재고율을 달성하였다.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노력하였다.

➍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였다.

ㅇ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통행료 인하, 알뜰교통카드 등으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휠체어 고속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2. 2021년 주요 업무계획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1)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2)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3)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를 혁신한다.

➊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 공급 예정

➋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➌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 (청년)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고령자)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신혼부부) 육아특화설계 적용 등

ㅇ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한다.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➊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21.下)한다.

-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도시)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등

-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➋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21.3~)한다.

-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➌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다.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➊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

-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불제 2.0 마련(’21.11) (기능인등급제)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➋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21.上)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12,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한다.

➊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21.12)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21.12)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21.下,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➋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전체 탄소배출량 중 비중 : (건물) 약 24.6%, (수송) 약 13.5%

-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 (’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천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수원당수2(∼’25년, 684천㎡)
*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금년 인프라 설치, ’22년 조성 완료)

-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21.11)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④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➊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20) 6.0명→(’21년 목표) 4.8명(OECD 평균 5.6명)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4,292명→(’18) 3,781명→(’20) 3,080명(잠정)

-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➋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 건설사고 사망자 수 : (’17) 506명→(’18) 485명→(’19) 428명→(’20) 458명(잠정)

- 현장점검 확대(2,600→1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➌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 4가지 핵심과제를 완수하여 회복·포용·도약의 2021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인포그래픽



참고2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 공공주도 3080 주택정책과
▪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경제과
도시재생정책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정책과
▪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시재생정책과
▪ 소규모 정비사업 주택정비과
주거재생과
▪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공공주택지원과
▪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공공택지기획과
▪ 공공택지 공공택지기획과
▪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주택정비과
▪ 소규모 재건축 주택정비과
▪ 청약제도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총괄과
▪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주택지원과
▪ 공공임대 주거복지정책과
▪ 지역균형발전 국토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과
주거복지정책과
▪ 저출산·고령화 맞춤추택 주거복지정책과
▪ 월세 금리인하 주택기금과
▪ 최저주거기준 주거복지정책과
▪ 주택 유형 개편 공공주택총괄과
▪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총괄과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주택지원과
▪ 공적주택(청년, 신혼, 고령자, 저소득) 주거복지정책과
▪ 쪽방촌 정비 공공택지개발과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토지정책과
분석총괄과
▪ 중개보수 부동산산업과
▪ 전자계약 활성화 부동산산업과
▪ 주택가격 동향조사 주택정책과
▪ 공시제도 부동산평가과
▪ 정비사업 3진아웃제 주택정비과
▪ 공동주택 관리 주택건설공급과
▪ 하자관리시스템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주택건설공급과
▪ 임대차 신고제 주택정책과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보증 주택기금과
▪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민간임대정책과
?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추구
▪ 광역권 계획 국토정책과
▪ 도심융합특구 국토정책과
▪ 캠퍼스 혁신파크 산업입지정책과
▪ 노후산단 대개조 산업입지정책과
▪ 혁신도시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행복도시 복합도시정책과
▪ 새만금 복합도시정책과
▪ 광역철도 철도투자개발과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정책과
▪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광역교통정책과
▪ 철도망 고속화 철도건설과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도로정책과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과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재정담당관실
▪ 철도역사 개량 철도시설안전과
▪ 고속도로 휴게소 인프라 조성 도로정책과
▪ 지방 정주여건 개선 지역정책과
▪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정책과
▪ 투자선도지구 지역정책과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 개발이익 교차보전 국토정책과
?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 수소도시 도시활력지원과
▪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건축과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과
▪ 스마트 그린산단 산업입지정책과
▪ 수소버스 버스정책과
▪ 수소화물차 물류정책과
▪ 수소교통복합기지 교통정책총괄과
▪ 수소충전소 구축 도로정책과
▪ 전기충전기 구축 도로정책과
▪ 태양광 발전(고속도로) 도로정책과
▪ 태양광 발전(철도) 철도운영과
▪ 미집행 공원 녹색도시과
▪ 용산공원 공원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녹색도시과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 디지털 트윈 국토정보정책과
▪ C-ITS 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첨단자동차과
▪ 철도 SOC 디지털화 철도시설안전과
▪ 도로 SOC 디지털화 디지털도로팀
▪ 공항 SOC 디지털화 항공보안과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기업성장지원팀
▪ 기업 금융 지원 기업성장지원팀
▪ 연구개발 지원 기업성장지원팀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산업 프로젝트 총괄관리 건설혁신과
▪ BIM 기술정책과
▪ 탈현장 시공 기술정책과
▪ 건설산업 업역 폐지 공정건설추진팀
▪ 패키지형 수주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 스마트시티 수출, K-City 네트워크 도시정책과
▪ PM 분야 공공-민간 동반 진출 해외건설정책과
▪ PIS 정책펀드 해외건설정책과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 설립 교통정책총괄과
▪ 운송플랫폼 모빌리티정책과
▪ 택시산업 모빌리티정책과
▪ 물류산업 첨단화 물류정책과
첨단물류과
상황총괄대응과
▪ 철도산업 R&D 철도운행안전과
철도정책과
▪ 자동차 튜닝, 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정책과
▪ 항공산업 재도약 등 항공정책과
항공산업과
▪ 트래블 버블·인바운드 관광 국제항공과
▪ 드론 및 UAM 첨단항공과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 임금직불제 건설정책과
▪ 적정임금제 건설정책과
▪ 기능인등급제 건설산업과
▪ 하도급 관리 건설산업과
▪ 버스 지입관행 개선 버스정책과
▪ 노선버스 주52시간 버스정책과
▪ 택시기사 처우개선 모빌리티정책과
▪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상황총괄대응과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복지과
▪ 도로 결빙 예방 도로관리과
▪ 화물차 안전 물류산업과
도로시설안전과
▪ 이륜차 생애주기 맞춤형 관리 자동차운영보험
▪ 개인형 이동수단 모빌리티정책과
▪ 건설 현장 안전 건설안전과
▪ 건설기계 관리 건설산업과
▪ 철도 현장 안전 철도안전정책과
철도시설안전과
▪ 도로 현장 안전 도로건설과
▪ 시설물 안전 시설안전과
▪ 건축물 안전 건축안전과
▪ 공간구조 특화설계 공공택지관리과
▪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역할 강화 주택건설공급과
▪ 공항 방역 항공정책과
▪ 철도 방역 철도운영과
▪ 고속도로 방역 도로정책과
▪ 수도권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
▪ 광역버스 증차 광역버스과
▪ 전기버스 광역버스과
▪ 프리미엄 버스 광역버스과
▪ 대도시권 간선도로 도로정책과
도로투자지원과
▪ BTX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 S-BRT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 트램 광역시설운영과
▪ 환승센터 광역환승시설과
▪ 광역알뜰카드 광역교통요금과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투자지원과
▪ 준공영제 광역버스과
▪ 저상버스, 휠체어 탑승버스 교통안전복지과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버스정책과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2. 16.

 

 

 

국토교통부

 

 

 

 

목 차

 

Ⅰ. 4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9

【붙임1】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붙임2】4년간 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간의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경제 활력) 지역 경제거점 조성, 해외수출 등 경제 활성화 견인

□ 추진 실적

ㅇ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19.12),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20.12) 등 지역 경제거점 조성

* (기타)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사용지역을 광역화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기반도 마련(‘20.12)

- 186개 지자체, 401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쪽방촌·위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형 재생사업(‘19~)을 통해 도시활력 제고

ㅇ (산업 기반) 신규 국가산단 개발(7곳), 캠퍼스 혁신파크(3곳) 및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 개선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도심융합특구 선정(`20.12. 2곳)

ㅇ (해외 수주) 투자개발사업 전담기관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18.6), 다양한 펀드로 금융지원 강화 등 해외수주 지원체계 확립

-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출범(‘19.11),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K-City 사업｣ 착수(’20, 12곳)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 정책 효과

ㅇ (경제 활성화)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인구확대, 투자유치

* (행복도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등 349개 기업 유치(매출액 약 1.1조원, 6,769여명 고용효과)(혁신도시) 정주인구: (’17) 17.5 → (’20.9) 21.6만명 / 입주기업: (’17) 412 → (’20.9) 1,630개(새만금)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SK컨소시엄, 2.1조원 규모)

-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의 경제기반 확충

* 지역일자리 2만개 창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25.9% 달성,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500개 공급(∼’20.11),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903명 선발 및 맞춤형교육 2.5만명 수료

ㅇ (해외 수출) 주요 수주지역 다변화(중동 → 아시아), 수주외연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년 351억불 수주

*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베트남 산단,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수주 등

(산업 혁신) 산업구조 개편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

□ 추진 실적

ㅇ(산업 경쟁력) 40여년 만에 칸막이식 건설업역·업종 규제 폐지(‘18.12),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20.4) 등 국토교통 산업구조 혁신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18.1), 스마트건설지원센터 확대(’19.6), 생활물류 발전방안 마련(’20.9)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 인프라 확충

ㅇ(일자리의 질) 임금직불제 시행(‘19.6), 적정임금제 도입(’22.1) 기반 마련, 직접시공 대상 확대(’19.3) 등을 통해 건설업의 근로여건 개선

- 노선버스 주52시간제(’19.7), 택시 사납금 폐지(‘20.1) 및 월급제(’21.1), 화물차 안전운임제(‘20.1) 등을 도입하여 교통·물류업의 근로여건 개선

ㅇ (혁신성장) 자율차 레벨3 안전기준 마련(’19.12, 세계 최초), 드론 실증도시 지정(’19.7), 스마트시티 본격 조성(‘18~)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20.1,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본격 착수(834동) 등 탄소중립 그린경제로의 전환 촉진

□ 정책 효과

ㅇ(산업체질) 업종 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기반 마련

- 임금직불제 현장 임금체불 근절(’18.10∼) 등 근로시간·임금수준·지급구조 등을 합리화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

ㅇ(신성장동력) 자율주행차 국제경쟁력 제고*, 드론산업 관련 국내시장 규모 성장** 등 혁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 국가별 자율차 도입 준비수준 평가(KPMG)에서 7위(’18년 10위 → ’20년 7위)
**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 704억원 → ’20.11. 4,917억원

- 28개 도시에서 교통·안전·방역 등 125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 (공유주차) 주차수급률 72%p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CCTV-112 연계) 범죄검거율 상승(68→80%), (역학조사지원시스템) 확진자 동선파악 소요시간 단축(하루→10분) 등

(교통 편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 및 교통 공공성 강화

□ 추진 실적

ㅇ (광역교통) 광역교통 전담조직 설립(‘19.3), 중장기 광역교통 정책방향인 ｢광역교통 2030｣ 발표(’19.10) 등 광역교통 개선 본격 추진

- GTX(3개노선) 사업 추진 및 신안산선 착공(’19.8), 김포도시철도 개통(‘19.9), 수인선 개통(‘20.9), M버스 확대 등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추진

ㅇ (교통비)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18),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7개노선) 등 교통비 절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20)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행(’20: 128개 시·군·구), 이용자수 증가(’18: 2천명 → ’20: 16만명)

ㅇ (사각지대) 공공형 버스(‘19.1) 및 택시(’18.1) 운행,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도입(‘19.10), 벽지노선 지원(’20.1)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ㅇ (교통안전) 안전속도5030 도입(‘19.4),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대책(‘20.4) 및 화물차·이륜차 맞춤대책(5회)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기반 확보

* 항공사 M&A 대비 집중 안전점검(‘20.5, 9월), 정기 종합점검 등 항공 안전도 확보

□ 정책 효과

ㅇ (이동 시간) GTX 3개 노선, 신안산선, 수인선 등 고속 광역급행철도망 확충 시 수도권 출퇴근 시간 대폭 단축 전망*

* GTX-A(파주∼서울역, 60→20분), B(송도∼서울역, 80→23분), C(덕정∼삼성, 82→27분), 신안산선(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단축), 수인선(인천∼수원, 90→70분)

ㅇ (비용) 광역알뜰교통카드(월교통비 20.2% 절감, ‘20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2,940억원/年)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ㅇ(이동편의) 교통약자 이동수단 보급 확대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이동편의시설 종합만족도 상승(’16. 61점 → ’19. 76점)

ㅇ(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4년이후 최저치*(’17년대비 △26.4%), 철도사고 감소(‘17.105건→’20.12.57건), 항공운송부문 無사망사고 유지(‘14~’20)

* (’74) 3,115명 → (’17) 4,185명 → (’18) 3,781명 → (’19) 3,349명 → (’20) 3,080명(잠정)

(주거 안정) 취약계층, 실수요자, 임차인을 위한 안정적 주거기반 확충

□ 추진 실적

ㅇ (주거 복지)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령자용 복지주택, 다자녀 임대 등 맞춤형 공공주택 65만호 공급(‘18~’20)

-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84만호) 및 정비사업 활성화(39만호), 전세형 주택 단기 공급(∼’22, 11.4만호) 등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ㅇ (부동산대책) 9.13, 12.16, 7.10 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ㅇ(기반 개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거주기반 구축, 형평성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기반 확보

□ 정책 효과

ㅇ (취약계층)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약 17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수준 달성(OECD 평균)

- 주거급여 지원 대상(‘17년, 81만→ ’20년, 118만가구) 및 지원금액 확대(’17년, 11.7만원→ ‘20년, 15.4만원),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ㅇ (실수요자) 서울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비율 상승*,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도 2년 연속(‘18~’19) 감소**, 법인의 매수 비중 감소***

* 서울 무주택자 당첨비율: (‘17.8.3∼9.19) 92.3% → (’17.9.20∼‘20.12.31) 99.6%
** 서울 다주택가구 비중: (’17) 28.0% (’18) 27.6% (’19) 27.5%
*** 법인 매수비중: (‘20.5월) 서울 11%, 경기 9% → (‘20.11월) 서울 5%, 경기 1%

- 특별공급제도 개선(’20.7.10)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공급 증가*

*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 50%→55% [민영] 20%→35%(공공택지), 27%(민간택지)

ㅇ (임차인) 전·월세 계약갱신율 개선*으로 임차인 거주 안전성 증대

* (’19년 평균) 57.2%, (’20.9월) 58.2%, (’20.10월) 66.1% (‘20.11월) 70.3%

2

미흡한 점

(주거)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어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ㅇ (주택 가격) 6.17, 7.10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으나, 저금리, 전세가 상승 등에 따라 최근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

ㅇ (임대차 시장) 그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이 금리 인하,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19년 하반기부터 상승

-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

(안전) 높은 산재율과 지속되는 사망 사고로 국민 불안 증가

ㅇ (건설)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고 사망자는 '17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 차지

* (건설사고 사망자 추이)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명(잠정)
** (산재사망 중 건설 비중)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

ㅇ(교통) 차량·시설·인력분야 제도개선 및 투자 확대로 철도사고·장애는 감소추세이나*, 노후차량 증가, 시설 노후화 등 안전위협 요인은 상존

* (사고) `19.12. 72건→`20.12. 57건, 20.8%↓ / (장애) `19.12. 349건→`20.12. 247건, 29.2%↓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진국형 작업장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

* 철도·고속도로 작업자 사망사고: (’18) 8명 → (’19) 6명 → (’20.11) 4명

(지역)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미흡

ㅇ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에 도달했으며,도시재생, 혁신도시 시즌2 등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과 부족

ㅇ 지방의 거점 간 인재, 자본, 일자리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광역거점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필요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제) 코로나 백신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감, 생산‧소비‧투자 등 경기지표 개선 추세 감안 시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 올해 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3.2% (한국은행) 3% (IMF) 2.9% (OECD) 2.8% 등

ㅇ 특히, 주택건설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SOC 등 토목 건설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등 건설 수주는 증가세가 뚜렷*

* ’20.11. 누적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 전체 150.2조(18.4%↑), 주택 79.6조(37.3%↑)

ㅇ 다만, 경기여건 개선 기대에도 불구, 고용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의 여건개선 요구 증가

* (실업률) ‘20.1. 4.1% → 3월 4.2% → 6월 4.3% → 9월 3.6% → 10월 3.7%

□ (사회)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해결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발표) 달성 요구 증가, 특히 2050 탄소 중립은 글로벌 의제화*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가입(120개국),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2.10)

ㅇ 실물자산 가격 급등, 플랫폼 경제 확산 등의 부작용으로 계층간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포용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교통복지 확충,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ㅇ 아울러 비대면 확산‧디지털화로 촉발된 경제‧사회‧문화 트렌드 변화를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정책 마련 필요

□ (인구구조)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균형발전 필요성도 증가

* 합계출산율이 0.92명(‘19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5%로 초고령 사회(20% 이상) 진입이 눈앞

□ (혁신성장)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요

ㅇ 특히, 자율차·수소차, 스마트시티, 도심항공교통 등 세계시장 급성장이 예상되는 국토교통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코로나19,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정부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서 경기회복 견인 및 비대면 시대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지속

□ (주거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및 도심 인근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속도감 있게 공급

ㅇ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반 강화

□ (균형 발전) 지역 광역권 형성을 지원하여 수도권 일극구조 극복

ㅇ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거점육성 사업과 함께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상호 연계·추진하여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지역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권역별 광역철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 (한국판 뉴딜) UN SDGs, 파리기후협정 등 인류보편의 가치와 원칙 달성 및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을 힘있게 추진

ㅇ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모빌리티 등 본격 추진, 도시 곳곳에서 디지털 혁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스마트시티 등 확산

□ (산업 혁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 전반을 혁신

ㅇ 건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교통·물류·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상생을 통한 포용적 성장 주도

□ (편안한 생활)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안전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재해·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 확보

ㅇ 모든 국민들이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정책비전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방향

◇포용 ◇상생 ◇혁신성장 ◇민생

 

 

주요
정책
과제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혁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국토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수도권 간 상생 추구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지원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지역 삶의 질 제고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기반 마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디지털 기술 혁신 기반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산업을 미래혁신산업으로 전환

•공정문화 정착, 근로여건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 개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현장, 생활환경 조성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1)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1.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ㅇ(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21.3)

≪ 3080+대책 주요 후속조치 ≫
√ (공공주도 사업) 정비사업 Fast Track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7월 중 목표로 적극 사업제안 및 홍보 추진
√ (도시재생)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중점 선정,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및 지자체 홍보 추진(온라인 설명회, 2월)
√ (소규모정비사업) 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을 위한 설명회·컨설팅 개최, 공기업 직접 제안가능 후보지 발굴
√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본격 매입 및 실적 점검, 추가 제도개선(비주택 리모델링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 개선, 공공매입 단가 인상(’21.3) 등)
⇨ (추진체계) 공공 통합추진 협의체 운영, 공공기관 내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참여주체별 컨설팅 개최 등 국민소통‧협업체계를 통해 추진

ㅇ(기존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공공택지 84.5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공공택지)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연내 확정

-(정비사업)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천호 선정, 사업 공모범위 확대(’21.12), 소규모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 부여(’21.6)

- (사전청약) 1~2년 조기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 시행(’21~’22, 6.2만호)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0.9만호), 신축매입 약정(2.1만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6만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
?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

ㅇ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연계)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하여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을 부여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미래사회 선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대폭 확대(‘20년, 1만호 → ’21년 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코로나19 대응) 공공임대주택 강제 퇴거 제로화,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사회초년생 등 월세금리 인하 지속,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 (수요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ㅇ(주택 유형 개편)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新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

ㅇ (맞춤형 공급)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21.上)하여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

? (주거정책 신뢰도 제고) 통계신뢰성 및 국민 소통 강화

ㅇ(주거통계·조사 혁신)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확대,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 장애인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조사도 실시

ㅇ(국민소통)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정책 대상들과 직접 만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주거복지소통채널’ 월 1회 운영

2.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및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강화

?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지속 강화

< 공적 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만호) >

공급유형
합계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
’21년
’22년
합계
107.6
19.0(21.2)
20.5(21.7)
21(22.1)
24.4
22.6
공적임대
92.6
17.2(19.4)
17.6(18.6)
18.1(19.1)
20.9
18.7

청년
22.5
3.6(3.8)
4.1(4.8)
4.3(5.2)
5.4
5.1
신혼부부
25.2
3.3(3.0)
4.6(4.4)
5.2(4.7)
6.0
5.9
고령자
5.1
0.9(1.4)
0.9(0.9)
1.0(1.0)
1.2
1.1
일반 저소득
39.8
9.4(11.2)
8.0(8.5)
7.6(8.2)
8.3
6.6
공공분양
15
1.8(1.8)
2.9(3.1)
2.9(3.1)
3.5
3.9

ㅇ(청년) 일자리 연계형(8.6천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5천호) 등 공적 임대 5.4만호 이상 공급,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 추진(3곳)

*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 분리지급(`21.1～)

ㅇ(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0만호이상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21.下)

-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

ㅇ(고령자) 고령자 복지주택 2천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돌봄 등),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 폐지

ㅇ(저소득층)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6천호), 취약아동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

- 주거급여는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수급자 증가 추이 반영

?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변화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추진

ㅇ (살기좋은 임대주택)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공급(3천호, 사업승인), 거주기간(최대 30년)·소득요건(중위소득 150%)을 개선

-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임대료 부과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 등으로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급

-소셜믹스 확산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선도 단지 확대(2개 단지, 1천호 → 6개단지, 4천호), “분양+임대” 단지 공급(2개 단지) 등
ㅇ (지방 분권형 주거 복지) 지자체장에 산업‧교육‧문화‧관광 등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 부여

-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 주거복지 센터 확충 등 전달체계 강화도 추진

3. 공정한 시장,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 강화

ㅇ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現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21.上)

-개발호재·가격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 신규 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는 실거래 조사 실시(’21.1~),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 선제 대응(’21.4~)

ㅇ실태조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21.7), 시스템 개선 등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소비자단체‧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운영(21.3～), 중개보수 개선방안 마련, 허위호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 금지, 자유업종(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의 제도화(법률 제정) 등 추진

-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ㅇ(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계획(’20.11)｣에 따라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21.1~), 기초자료 공개 확대 등 공시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및 통계모형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표준-개별부동산 간 정합성 제고

ㅇ(청약제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21.12), 거주의무(’21.2 시행) 요건 신설

-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추첨제 도입(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60㎡이하)

ㅇ(정비사업 3진아웃제)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時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21.12)
?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ㅇ(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1.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1.6) 등을 통해 관리비리 선제 대응

ㅇ(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1.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1.12) 등 품질확보 노력

ㅇ(미래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21.7)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1.6)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천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산업부 협업, ~‘23)

4. 임대차 시장의 상생 기반 강화

? 임대차 3법 조기 안착

ㅇ 임대차 신고제 시행*(’21.6)에 맞춰 신고인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

* 일부지역 대상 사전 시범운영(’21.4) 실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21.11)

ㅇ 임대차 분쟁조정위 확대(6곳),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 도모

?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ㅇ(임차인 부담 완화) 임차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 보증금을 그간 보증금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화(주임법 시행령, ’21.3)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 부담)의 보증료율 인하(70%) 기간 연장(’20.12→’21.12)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 간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담 방지를 위해 체계적 관리(중복가입 시 임차인 보증료 환급 등)

-코로나19에 따라 임차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임대료 동결(공공임대·행복주택리츠) 및 상가임대료 한시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ㅇ (임대인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사업자 의무 이행 확보

(2)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추구

 

1. 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권 형성 지원

?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

ㅇ (광역권 형성 방향)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구조 구축

ㅇ(광역권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21.下)

*도 종합계획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아닌, 행정구역을 넘어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등 특정분야의 협력사항을 담은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 제도화

* (예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 검토

? 지역 주도 혁신성장 거점 조성

ㅇ(도심융합특구) 광역권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지방 광역시(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 조성

- 기 선정지(대구, 광주)에 대해 지역별 특성(산업·주거·문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21.4~), 추가 사업지(3곳)를 순차적으로 선정

*특별법 제정(’21.11), 규제특례, 연계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등 마련

ㅇ (캠퍼스 혁신파크*) 기 선정 3곳에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 착공(‘21.12), 신규 2곳 선정(‘21.3)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1.12)

* 대학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학협력, 기업입주, 창업, 주거‧문화 등 집중(’19.8월,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등 선도사업지 3곳 선정)

ㅇ(노후산단 대개조) 기반시설 정비(국토), 에너지 고효율(산업), 스마트공장(중기) 등 부처협업을 거쳐 사업계획 확정(기존5곳) 및 추가선정(5곳, ’21.3)
ㅇ(산업기반 정비) 휴·폐업공장 복합개발로 첨단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산단 상상허브(기선정 3곳) 사업 착수, 인센티브(절차간소화 등) 강화(‘21.11)

- 노후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21.11)하여 산업시설 등 복합개발 지원*

*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소, 기업 등 유치계획도 확정하여 정비계획에 포함

? 기존 지역혁신 거점의 광역권과 연계 발전

ㅇ(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용한 혁신도시 비즈파크(도시첨단산단, ‘21.5) 조성,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21, 485억원) 등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 (경북-도로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전북-국민연금)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

- 입주기업 지원 확대로 앵커기업 유치, 창업‧문화‧복지가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및 가족형 생활SOC* 등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 복합혁신센터 착공(11개소, `21.9), 어린이‧가족특화시설 설계(9개소, ∼`21.12)

ㅇ (행복도시)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21.上) 하여 행복도시 3단계(’21∼’30)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21~)

* 특화방안(예시) : 디자인특화, 공동체회복,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청년창의 등

-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선정(’21.2), 기업·국제기구 유치 본격 착수, 국가기관 추가이전 준비* 등을 통해 균형발전 거점도시 기능 완성

* 국회 이전은 국회법 개정, 입지·규모 등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ㅇ(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22 발전개시) 사업자 선정 및 순차적 착공* (’21.上), 창업클러스터 사업착수(‘21.上, 사업협약) 등 기업투자 가속화

* 육상태양광(새만금공사 등), 수상태양광(한수원, 지자체, 민간기업) 사업 등

- 새만금을 그린뉴딜 거점으로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 공공 역할 강화 및 기반시설 조기화 등 추가 이행방안 마련(기본계획 재정비, ’21.2)

- 새만금의 RE100 선도를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변도시 탄소중립 계획 및 스마트그린산단 계획 수립(’21.11)

2.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 강화

?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ㅇ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1.下)

-생활권·운영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 개선 및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 발굴

ㅇ균형발전, 원활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및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수립(’21.上)

* 지방권역 철도망 확충, 단절구간 연결, 병목구간 용량 확대 등 투자방향 정립
** 권역별 광역철도, 비수도권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

? 간선교통 인프라 확충

ㅇ260km/h급 차량 운행 확대(중앙선·중부내륙선 등), 400km/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21.12) 등 주요 철도망 단계적 고속화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계속공사, 동해선(부산~포항)·중부내륙(이천~충주) 개통 등 주요사업 차질없이 추진

ㅇ 지역간 이동수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수립(‘21.上)

- 제천~영월, 호남선(김제~삼례)·남해선(칠원~창원) 확장 등 주요사업 신속 추진

ㅇ도로‧철도‧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사업(’21년 예산 4천억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본계획 고시(7개, 1.2천억원), 설계기간 단축(3개, 0.1억원), 착공(3개, 0.9천억원), 사업 관리(2개, 1.3천억원)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

ㅇ노후화 및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철도역사(99개)의 중장기 개량계획 수립(‘21.10) 및 8개 역사의 시설개선 착수(’21.上)

- 고속도로 휴게소·유휴부지(24개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교통-생활편의시설 복합 인프라 조성 착수

3. 지역 삶의 질 제고

?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 혁신

ㅇ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주택+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여 지방 정주여건 개선

* (사업유형 예시) 고령자돌봄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은퇴자타운형 등

- 국토부-농림부 협업(MOU) 등 범부처 지원 시범사업 추진(’21.3~)

* (관계부처 예시) 국토부(주택, 산단, 생활SOC)/농림부(6차산업)/복지‧문체부(생활SOC) 등

≪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 ≫

‣ (사업개요) 폐교 위기의 서하초(전교생 10명, 3학급)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수가 27명으로 증가(6학급), 지역활력 제고

‣ (특징) 서하초 살리기와 연계하여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사업 추진

* 전학가정에 매입임대 12호, 마을정비형 100호 등 주거지원 / 학부모에 지역기업(에디슨모터스 등) 일자리 알선 / 지역수요맞춤지원, 새뜰마을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 (추진체계) 民(학생모심위원회), 官(경남, 함양, 서하초, 교육지원청), 公(LH, 농촌경제연구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체감성과 확대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연내 40여곳 준공, 생활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1천호 공급 등 성과 창출 본격화

* ’20년말 기준 누적 성과: 준공 4곳, 생활 SOC 170개소, 공공임대주택 1.1천호

- 공공 주도에서 탈피한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사업 추진(2개 내외, ’21.8), 공간리츠, 모태펀드 출범(’21.下) 등 투자활성화 지원

- 기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3곳 연내 착공), 사업 참여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21.6)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노후주거지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21.3), 정비사업 연계 주거재생 특화 뉴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ㅇ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한 사업 중 120곳 내외 신규선정(’21)

*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위험건축물‧빈집‧쪽방 등 대상의 도시문제해결형 재생사업은 특별공모 등을 통해 수시 선정(15곳 내외)
?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 제고

ㅇ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 사업 16곳*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제고

* ‘21년 준공 : 순창, 영동, 울주, 홍성 / ‘21년 착공 : 진도, 함평, 원주, 청주, 영천 / ‘21년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 괴산, 김제, 광주, 나주, 춘천, 보령, 경남 고성 등

ㅇ (범부처 지원)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19.6 체결) 성과를 가시화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21.하)

* ‘21년 착공: 세종 / ‘21년 준공: 제주, 광주, 강릉 / 기착공: (‘19년) 부산, (’20년) 청주·증평, 거창·합천, 의성, 완도, 군산, 홍성

ㅇ (지역맞춤형 서비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 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적용(‘21.12)

ㅇ (지역간 연계)「해안내륙발전법」연장(’20년→’30년)에 따라 5개 권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중‧장기 지역사업 토대마련(’21.6)

* 동해안권,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협력권, 남해안권(기수립)

-초광역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

4.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기반 마련

□(상생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 발생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개발이익 교차보전) 등 추진(‘21.下)

≪ (유사사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LH) ≫

사업모델

?도시-농촌 주택사업부지 패키지 공급,교차보조型 이익공유

 

ㅇ(제도개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검토 추진(관계부처 협의사항)

(3)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 국토·도시의 탄소 제로화

ㅇ(수소도시)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의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 설치 본격화(‘21.4), 수소도시법 제정(’21.6)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폐자원활용 친환경 수소플랜트, 수소기반 에너지자립, 대용량 수소충전소 등 실증을 위한 범부처 R&D 추진(예타, ‘21.6)

ㅇ(제로에너지건축) `25년 민간의무화 대비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6),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복정1, `21.3 설계착수) 등을 통해 확산 지원

ㅇ(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1천여동)·공공임대(8.3만호) 리모델링 착수, ‘22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3)

- 민간 건축물부터의 이자지원 사업 확대(’21.12),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21.6)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ㅇ(스마트 그린산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성방안* 발표(’21.3),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기준·지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고시, ’21.6)

* 기반시설 스마트화,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ㅇ (제도 개편)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도시제도(국토계획법 등) 전면개편 추진(’21.12)

? 그린 모빌리티 확대

ㅇ(차량 전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시범사업(’21.下), 수소 화물차 연료보조금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차량 확산 유도

- ‘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해 국내용 10톤 수소화물차 개발(5대) 및 시범운행(’21~‘22), 전기철도 차량 확대(’20. 93% → ‘21. 95%)

ㅇ(인프라 확충)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21.11), ’22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20.33기, ’21.14기, ’22.13기)
-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2기 사업지 선정, ’21.上), 버스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충전기(100~200kW) 200기 구축, 20분내 8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전기충전기(350kW)도 병행 구축(72기)

? 그린 인프라 확충

ㅇ (태양광 발전)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60개소)·연료전지(3개소) 설치 착수, 철도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8개소) 추진

ㅇ (미집행 공원) 공원조성 촉진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221→328억원)

ㅇ(용산공원) 국민권고안(’21.6)을 반영하여 조성계획 확정(‘21.12), 장교숙소 개방(20.7)에 이어 부분반환부지 추가 개방(’21.下)도 조속 추진

ㅇ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훼손지 복구사업의 대상·범위 확대(’21.9) 및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갱신(’21.11)

2. 디지털 기술 혁신 기반 국민체감 서비스 확산

? 전국 도시의 스마트시티化

ㅇ (국가시범도시) 부산 미래형 주거단지 입주(56세대, ‘21.12), 세종 서비스 실증·체험공간 조성완료(’21.12) 등 혁신 서비스 구축·운영 본격 착수

*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테스트베드 제공 및 실증비용(40억) 지원 추진

ㅇ(지역거점도시)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사업지 선정, ‘21.下)

* 지역 주도로 공공·민간이 공동 사업시행, ICT 대기업 참여 등 특례 부여, 정부 지원 추진

ㅇ(스마트서비스)시민·지자체가 도시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스마트챌린지를 확대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전국 확산(‘20. 18곳 → ‘21. 44곳)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시범도시外 지역으로 확대

ㅇ(도시운영) CCTV·센서 등이 결합된 도시관제망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요 도시에 보급

* 대구·시흥에서 도시데이터 활용 시범서비스 시연 및 클라우드 기반의 보급방안 마련(`21.下)
? 디지털 서비스 확산

ㅇ (디지털 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 3D지도, 정밀도로지도 구축(11,670km)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온라인 제공(’21.12),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21년 35억) 추진

ㅇ(C-ITS*)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자율협력주행인프라 전국 구축(3만km, ’21∼’25), C-ITS센터 구축방안 및 ITS서비스 로드맵 마련(‘21.11)

*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6곳)에서 셔틀·택시·배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확대, 자율차 제작·인프라 구축 비용지원 등 민간의 사업화 촉진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ㅇ(철도) IoT센서 결합 차량(차상 검측시스템, 3대) 및 시설(선로변 전기설비, 교량 등)을 활용하여 철도시설 점검 및 관리체계 고도화(’21.12)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 7개 구간) 및 스마트 건널목(10개소) 확대, 노후 변전설비 디지털화(32개소)

ㅇ (도로) 터널 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형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차단·환류시설 작동 등 원격제어체계 구축(859개소, ∼’22)

- IoT 센서와 가속도·GPS·음향센서를 결합하여 노후 교량(1,966개소)·비탈면(500개소)의 위험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25)

ㅇ(공항) 생체정보 활용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확대(김포 등 4개공항, ’21.12), 보안검색 정확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 보안검색기술 개발 착수(’21.4)

? 혁신기업 성장 지원

ㅇ(공공수요) 산하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공공발주가 많은 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지원

ㅇ(금융 지원) 민간투자 확정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20억원),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펀드 규모 확대(170 → 510억원)

ㅇ(연구개발 지원)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기술 검증·개량 및 사업 모델 수립 지원(과제당 3년간 최대 4억원)

(4)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1. 국토교통 산업을 미래혁신 산업으로 전환

?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

ㅇ(고부가가치化) 시공 중심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 활성화*

* 건설기술진흥법에 PM 도입, LH‧철도공단의 사업에 PM 시범적용 추진(’21.上)

- 기술형 입찰 확대(`19, 6.8%→`21, 10%), 첨단기술별 설계기준 제시('21.12) 등 기술 중심 산업기반 마련, 빅데이터 개방과 판로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

ㅇ(스마트 기술)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확대, BIM 로드맵 수립(‘21.6)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본격 도입*하여 미래혁신산업으로 육성

*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추진방향 마련(’21.4), 통합 시범사업 추진(’21.下～)

- 중고층 모듈러 주택 확대*, 조립식 교량, 자동화 장비 등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 확산 및 해외 진출 추진

* (기술실증) 용인 모듈러 행복주택(’21.8 착공) / (발주확대) ’20. 709호→ ’21. 2,254호

ㅇ(생산구조 혁신) 공공부문 업역 폐지 성과 분석(‘21.6)을 토대로 민간시행(’22), 전문업 대업종화 시행을 위한 주력분야 공시제 방안 마련('21.9)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공사 신설(’21.上), 유지보수 산업 고도화를 위해 종합·전문·시설물업의 참여 허용, 실적관리 일원화

? 통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 지원

ㅇ패키지형 수주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21.3), 핵심 프로젝트 선별, 수주지원단 파견, 글로벌 컨퍼런스(GICC, ‘21.9) 등 지원 강화

* (현재) 플랜트, 산단 등 분야별 수주 → (향후) 신도시 등 선단형(船團形) 수주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모델 마련(‘21.下), ｢K-City 네트워크｣ 국제공모(’21.2) 및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21.9) 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PM 분야 공공-민간 동반 진출, 사업발굴부터 금융연계까지 원스톱지원, PIS 정책펀드(1.5조원)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영역 수주 확대
?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모빌리티 혁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도입(‘21.上), 전담조직(센터) 설립(’21.下)

* (예) 개인형이동수단 공유, e바이크 물류서비스, 모바일앱 미터기, 주차로봇, 드론택시 등

ㅇ (운송 플랫폼) 맞춤형 요금제(사전확정요금, 탄력요금 등)와 부가서비스(펫 전용 등)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운영 본격 시행(’21.4)

* 법인택시 사업자가 다수의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허용, 합승 허용 등 규제 개선

ㅇ (택시산업) 업종 개편(차량크기·배기량→서비스 중심, ‘21.下), 택시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21.下), 서비스평가 의무화(’21.12) 등 택시 서비스 제고

ㅇ (물류산업 첨단화) 유통·제조기능 복합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화성·구리 등, 사업계획 수립, ’21.12), 융복합 물류혁신 R&D(1,461억) 착수

-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계획 수립(2개도시, ‘21.9), 물류서비스 실증지원(2개소) 등 K-스마트 물류모델 구현

- 도시철도 차량기지·천안 물류단지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11개소, ∼‘25), 철도‧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활용 생활물류시설 조성 착수(’21.上)

ㅇ(철도산업)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시범도입(‘21.6) 등 철도차량·부품·신호산업 경쟁력 강화,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 R&D 추진(’21.上)

ㅇ(자동차 애프터마켓) 규제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튜닝시장 조성, 인증대체부품 공동 생산지원시설 구축(군산, ’21.下)

? 항공산업 재도약 지원

ㅇ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조기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트래블 버블*(‘21.下)·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등 항공사 자구노력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

-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21.下)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공항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해외공항 운영·건설사업 모델 다각화

ㅇ기술로드맵(’21.3) 등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개발, 드론배송 조기 상용화(’21.12) 등 K-드론 브랜드기업 육성, MRO(유지·보수·운영) 산업 지원*

* 저비용항공사(LCC) 국내 정비 유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한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2. 일자리의 질 개선

?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

ㅇ(근로환경) 전자카드제 안착, 철도공단 시스템의 점진적 확산(‘21.6~), 민간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임금직불제 안착 지원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접지급제 2.0 마련(‘21.11)

-적정임금제 시행방안 마련(‘21.上), 시범사업 추가 실시(LH, 도공 등 20건)

-기능인등급제(’21.5 시행) 안착을 위해 업체의 고용지원방안* 마련(‘21.4), 경력·교육·이력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 특·고급 기능인을 소규모 현장배치 기준으로 인정, 시공능력평가 기준 반영 등

ㅇ (시장질서) 업역 폐지에 따른 하도급 허용기준 정비, 3진 아웃제 확대(무등록 하도급 포함), 직접시공 확대방안 마련 등 하도급 관리 강화

-불공정행위 통합신고센터 구축(‘21.上) 및 공공발주자 평가제 도입방안 마련*('21.上) 등을 통해 발주자 갑질 근절

* 사업자가 공공발주자 서비스 수준을 평가토록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도급 간접비 등 반영(‘21.6) 및 시장단가 조사체계 개선, 적정공기 산정의무 도입 및 세부 산정기준 고시(‘21.6)

? 교통·물류산업 근로여건 개선

ㅇ(버스)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21.6) 등 불법 지입관행 개선, 인력양성 사업(2천명)을 통해 노선버스 주52시간 확대(‘21.7) 준비

ㅇ(택시) 택시 월급제 실시(서울부터, ’21.1~)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다른 지역으로 실시지역 확대 검토

ㅇ(물류) 표준계약서 마련, 사회보험 가입 확대, 단가·수수료 개선을 위한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구축

- 택배분류 자동화설비 도입 촉진(’21∼), 배달 라이더 공제조합 신설, 근로실태 조사 실시(매년) 등 물류 종사자 보호기반 조성

(5)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1.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현장, 생활환경 조성

?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 제고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OECD평균 5.6명): (`17) 8.1→ (`18) 7.3 → (`19) 6.5 → (`20) 6.0 → (`21) 4.8명(목표)

ㅇ(보행자)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21.4), 비신호 교차로·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경찰청 협업)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횡단보도 조명시설(1,066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교통정온화시설 확산, 보도 설치(37개소) 등 보행안전 시설 확충

ㅇ(도로) 자동 염수분사시설(76개소), LED 안전표지(292개소), 스마트 CCTV(206개소) 등 겨울철 살얼음 사고 예방 안전시설 지속 확충

ㅇ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확대(20t→3.5t초과, ‘21.7), 운행제한단속원 권한 확대(’21.11), 판스프링 등 불법튜닝 단속 강화

* 적재불량 단속 AI장비 시범도입, 국토부-지자체 간 위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1.11)

ㅇ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강화, 이륜차 정비업 신설, 대형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등 생애주기(사용신고-정비-검사-폐차)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21.6)

ㅇ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제정(‘21.上), 표준 대여약관 마련(’21.下)

?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 등 산업안전 확보
*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명(잠정)

ㅇ(현장 관리) 국토관리원의 전문인력 확충(133명↑) 및 현장점검 대폭 확대(2,600개→15,500개) 등을 통해 사고다발 현장 밀착 관리

-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제공(발주자),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등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관리 역량 우수 사업자에 인센티브 추진(‘21.上)

ㅇ (기계 관리) 건설기계 임대인, 조종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 부여,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정화하여 관리감독 강화(’21.上)

-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검사기관 장비·인력 확충 및 검사매뉴얼 정비(’21.上) 등 검사제도 강화로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진입 차단
ㅇ (철도 현장) 선로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역 구내에서 원격운전제어 시스템 시범도입(`21.上)

- 스크린도어(12개), 선로변 방호울타리(211km) 등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전차선 단선 등 예방을 위해 전국 전차선 일제점검(~’21.6)

ㅇ(도로 현장) 차량 충격흡수장치 등 작업장 안전시설 확대, 근무복 시인성 개선, 안전관리자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21.3)

- 유지보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해 라바콘 자동설치·수거 장치 및 도로 낙하물 자동 수거장치 등 전용장비 시범운영(‘21.5)

? 안심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안전 강화

ㅇ (시설 안전)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소규모·노후시설의 점검기준 재정비,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초의 파임 등 심화점검 실시

- 지자체별 기반시설 관리 강화(실행계획 도입, ’21.12), 도심지 터널 등 위험지역의 지하굴착 시 계측관리 자동화, 불량자재 실시간 관리

ㅇ(건축물 안전) 샌드위치패널 성능평가 개선(‘21.4),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계획 마련(’21.10), 품질인정제도 실시(’21.12) 등 건축자재 안전성능 제고

- 빌딩풍, 화재안전성 등 평가토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기준 강화(’21.7),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21.10) 등 건축물 재난대응력 제고

* (가칭)‘국가건축 안전센터’ 신설(`21.9)을 통해 안전 기준 모니터링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지원

? 공공주택의 주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자살예방 지원

ㅇ (특화설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간구조 특화설계 도입(‘21.下 지침개정 및 설계공모)

* 예) 중저층 주동계획, 상시교류 가능한 옥외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ㅇ(관리사무소 역할강화)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 전문가를 배치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커뮤니티 활성화 등 추진

?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 지속

ㅇ(공항) 항공기 방역수칙 강화 및 인천공항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21.上), 감염병 확산 단계별 검역체계를 구축(T2, ~‘22)하여 방역체계 효율화

ㅇ(철도·고속도로) 비접촉 스마트게이트 시범설치 등으로 역사 내 방역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 확대(27→150개소)

2.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출퇴근 편의 제고

ㅇ(철도) GTX A노선(’23년말 개통), B노선(제안요청서 고시, ’21.12), C노선(실시협약 체결, ’21.12)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

-서울5호선 하남선 개통(’21.上), 7호선 석남 개통(’21.5) 및 청라 연장착공(’21.下), 위례선(트램), 9호선 4단계 연장설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버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일 44회→103회), 1회 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도입(20대) 등을 통해 차내 혼잡 완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영 확대(260 → 300대), 프리미엄 M버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자율요금제·예약제 등, ’21.9)

ㅇ(도로) 수도권 횡단축(계양‧강화 타당성조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신청), 제2순환망(파주~포천 등 7개구간) 구축(’21.11) 등 대도시권 간선도로 확충

-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신속 추진, 지하고속도로 선도 사업** 및 설계기준 정비(’21.12)를 통해 확장곤란 도로의 지하화 착수

* 시흥-송파, 성남-하남-남양주, 제2용인-서울, 서울-양주 등 적격성 조사(～‘21.12)
** 서창-김포(18.3km), 오산-용인(172km): 실시협약(’21.下) / 판교-퇴계원(31.5km): 추진 검토

-동부간선도로(준공, ’21.10),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준공, ’21.9), 광주 용두-담양(준공, ‘21.12) 등 광역도로 혼잡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ㅇ(新교통수단)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수석IC∼강변북로∼강변역) 착수(기본·실시설계, ’21.下), 말단부인 강변역에 회차·환승시설 연계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 시범사업 착수*(‘21.下), BRT 친환경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세부기준 마련(’21.3)

* 인천·성남 개발계획 수립(’21.下), 창원 기본·실시설계(∼’22.6), 세종 우선신호 도입(’21.下)

-트램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21.12), 교통사고시 보호제도 정비(경찰청 협조), 보험 개발(’21.下) 등 트램 활성화 기반 마련
? 신속한 환승체계 구축

ㅇ 서울역(세부 추진방안 마련, `21.7), 청량리역(기본구상안 구체화) 등 거점 철도역 환승센터 사업 본격 추진

-GTX 거점역(운정, 양재 등) 사업 추진(’21.3), 공공·민간 등 투자확대 및 총괄계획단 운영(`21.4~)을 통해 환승센터 사업 활성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회차·환승시설 사업(총 17곳*)도 기본설계 등 본격 사업 착수(합정역 등 4곳 준공)

* 서울: 사당역 등 12곳 / 경기: 판교역 등 3곳 / 충북: 오송역 / 경남: 창원중앙역

ㅇ교통수단간 환승(버스↔지하철↔승용차)이 편리하도록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21.12)

- 고속버스·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가능한 하남드림휴게소 입체개발 착수, 철도역에 공공형택시(45→50개 지역) 및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확대

? 교통 공공성 강화

ㅇ (교통비)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바일페이 지역 확대(∼’21.11),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확대*

* (‘20년) 128개 시군구, 16만명 → (’21년) 136개 시군구, 30만명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상주영천(1.31배) 및 광주원주(1.24배)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21.6), 신규사업시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설정(’21.12)

ㅇ (준공영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9개→27개), 표준운송원가·회계처리 일원화 등 지자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21.6)

ㅇ (사각지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휠체어 탑승버스 시범사업 확대(’21.11, 고속→시외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

* 저상버스 보급 저조 지자체 지원 확대(’21.上),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1.下)

-출퇴근 시간대 탄력운영 등에도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여객법 개정, ’21.6)

* (現) 농어촌 기종점, 대중교통 부족지역 → (改) 출퇴근시간 교통수요 편차 보완시 등

Ⅳ.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요과제

국민체감 성과

 

 

1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

‣ (도심내 주택공급)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공공택지(수도권 24만호), 정비사업(7천호 등)

‣ (살기 좋은 임대주택) 중형임대주택 3천호 공급

‣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소액임차보증금 현실화

‣ (주거품질 제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공정한 시장환경) 민영주택 특별공급기준 개선, 통계신뢰성 확대

 

 

2

국토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수도권 간 상생 추구

< 광역권 형성 지원 :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추진 >

‣ (혁신성장 거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2곳) 및 추가 선정(3곳), 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 행복도시 특화개발, 새만금 투자 확대 등

‣ (산업기반 확충)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기존3곳), 및 신규선정(2곳), 산단대개조 추가 선정(5곳내외), 산단 상상허브(3곳) 등

‣ (도시재생뉴딜) 사업준공(40곳), 생활SOC 준공(200개소), 공공임대주택 공급(1천호), 도시문제해결형 재생사업 선정(15곳)

‣ (지방정주여건 혁신)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 공급

<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 지방광역철도 구축 개선방안 마련 >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 지방권역 철도망 확충 등 투자방향 정립

 

 

3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 (그린도시∙건축) 수소시범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인프라 설치,새만금 RE100 산단 착수,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 1천여동 등) 완료

‣ (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버스∙화물차),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본격화(부산 주거단지 입주, 세종 체험공간 조성),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서비스 지역 확산(44곳) 등

‣ (디지털SOC) 전국 3D지도(도심지 47,150㎢), 정밀도로지도 구축(11,670km)철도∙도로에 IoT 센서 결합으로 원격제어체계 구축

 

 

4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PM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스마트건설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건설지원2센터 준공), 공공부문 업역 폐지 시행

‣ (택시) 운송플랫폼사업 시행 및 택시 서비스 제고(서비스평가 의무화 등), 택시월급제 시행(서울) 및 성과 모니터링

‣ (물류) 물류산업 첨단화(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구축(표준계약서, 택배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 (항공) 항공산업 구조개편 조기안정화 지원, UAM∙드론배송 실증

 

 

5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한 환경 조성 >

‣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20년 458명, 잠정)

‣ (교통사고 사망자) 20% 이상 감축(’20년 3,080명, 잠정)

< 편리한 교통서비스 >

‣ GTX A,B,C 등 광역철도 확충, 수도권 횡단축 등 간선도로 확충, 거점환승센터 본격 추진 등

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17~‘20)
향후계획(‘21~’22)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17∼’18)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본사업 시행(’20)
ㅇ 대광위 설립(’19.3), ’광역교통 2030’ 선포(’19.10)
ㅇ 광역급행버스 확대
-인천‧경기 20개 노선 신설(‘17∼’20)
-운행거리(30→50km) 및 지역 확대(→대도시권,’19.12)
ㅇ 광역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 (A노선) 실시협약체결·실시계획승인(’18.12)
* (B노선) 예타조사 통과(’19.8), 기본계획 착수(‘20.1∼)
* (C노선) 예타(’18.12), 기본계획고시(‘20.12)
* 경부선 전철 급행화 완료 및 확대 운영(’19.12)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 및 이용자수 약 30만명 추진(’21∼)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편의 향상(’21∼)
ㅇ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지속추진
-대도시권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제도개선 추진(’21∼)
ㅇ광역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 GTX-A·B·C 차질 없는 계획 추진
* (A노선) 전 구간 ‘23말 개통 목표 공사중
* (B노선) RFP 고시(‘21.12) * (C노선) 실시협약 체결(‘21.1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국토교통산업경쟁력 강화
ㅇ 건설산업 관행 개선 및 육성
-건설혁신방안 마련 및 업역폐지(‘18.11)
-임금직접지급제(공공) 의무화(‘19.6)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마련(‘19.11)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18.12)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기구(KIND) 설립(‘18.6)
-글로벌·플랜트·스마트시티 펀드 조성(‘19.6)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20.12)
ㅇ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안전운임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운영(’19.7~) 및안전운임 심의·의결 및 공표(’19.12)
-안전운임위원회 구성(’20.7) 및 안전운임 논의(‘20.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20.11)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 신설(’20.11)
ㅇ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 화물차휴게시설 종합계획 수립(‘19.12)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20.10)
- 천안·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사업 착수(‘20.10)
- 휴게소 설치기준 관련 시행규칙 개정(‘20.11)
ㅇ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 서울외곽, 천안-논산 등 7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20.12), 명절·동계올림픽 통행료 무료화
-수소충전소(33개소) 착수, 졸음쉼터(46개소) 신설, 빌리지존(210개소) 설치
ㅇ 철도공공성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남부내륙, 평택-오송 기본계획 착수(‘19.12)
-강릉선(‘17.12), 동해선(‘18.1), 서해선(‘18.6), 호남고속철(광주송정～고막원) 개통(19.4)
-OSJD 정회원 가입(‘18.6) 및 ’23 장관회의 유치(‘19.6), 동철공 국제세미나 개최(‘19.9)
ㅇ 노후 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안전관리수준 평가제와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18.6)
-성능기반 철도시설관리체계 확립(‘19.3)
-철도시설 개량사업 시행계획 수립(‘20.1)
-철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완료(‘20.12)
ㅇ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공공형 택시 국고보조사업 개시(‘18.4)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 확대(‘19.12)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20.9)
ㅇ 교통업계 위기극복 및 재도약 지원
-코로나19, 교통업계 지원방안 발표(10회 이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착수(‘20.8)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20)
ㅇ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모빌리티활성화지원법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법 발의(‘20.9)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를 위한 모빌리티혁신위 구성(‘20.5) 및 권고안 발표(’20.11)
ㅇ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생활물류법 상임위 통과(’20.12)
ㅇ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도로) ITS 기본계획(안) 수립(‘20.12)
* (철도) 수도권구간 IoT 센서 일부 설치 및 ITX-새마을 차상검측시스템(1대) 구축(‘20.12)
* (항공) 항공보안법 개정(‘20.6), 시행령 개정안 마련(’20.9) 김포공항 국제선 일부 구간 생체인식시스템 시범구축(‘20.12)
* (하천)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선도사업 15개 시군구 구축 추진, 2단계사업 단계적 추진(‘20～)
ㅇ 건설산업 관행 개선 및 육성
-대업종 시행 대비 발주 세부기준 정비(‘21)
-주력분야 운영방안 마련(‘21)
- 합리적인 간접비 확보 방안 마련(‘21)
-스마트건설기술 개발(R&D)사업추진(’25)
-스마트건설지원 2센터 건립(’2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2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하위법령 개정(’21)
ㅇ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안전운임제 운영상황 모니터링(’21.1~)
-안전운임제 운영상황 평가(’22.12)
-특별제보기간 운영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20.11~)

ㅇ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이차보전(‘21~)
- 물류혁신 R&D 과제공모 및 착수(‘21~)
- 공동물류센터 착공 등 사업 지속추진(‘21~)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기본계획 수립(‘21)
ㅇ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명절통행료 무료화
-수소충전소(27개소) 착수, 졸음쉼터(21개소) 신설, 빌리지존(60개소) 설치
ㅇ 철도공공성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21.6)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21.下), OSJD 정회원 활동 본격화

ㅇ 노후 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철도시설 개량사업 시행계획(‘21.2)
-철도시설 이력정보망 구축완료(‘21.12)
-내구연한 도래 선로전환기 개량(21~)

ㅇ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공공형 택시 129개 시군으로 확대(’21)

ㅇ 교통업계 위기극복 및 재도약 지원
-공공형 버스 등 지자체 지원 계속
-항공산업발전조합 출범 추진(‘21)

ㅇ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강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지역 확산 및 사업 지속
ㅇ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생활물류법 시행(’21.7.), 이륜차 배송 표준계약서 마련 및 도입 협약 체결(‘21.상반기)), 물류 인프라 확충·첨단화,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추진(’21~)
ㅇ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도로) 일반국도 C-ITS 구축(‘21~)
* (철도) 철도통합무선망, 전기설비 IoT 설치 및 영차 차상검측시스템 구축(‘21~)
* (항공)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21~‘22)
* (하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자동ㆍ원격 제어 시스템(3,850개소) 및 국가하천(3,600km)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21~‘22)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발굴·육성
ㅇ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 테스트베드 K-City 구축(’18.12)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19.12)
- 자율차 보험제도 마련(’20.4), 시범운행지구 지정(’20.11)
ㅇ 드론산업 육성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발표(’17.12)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17.9～)
- 드론산업 특별법인 드론법 제정(’19.4)
- 야간･비가시권 비행허용 특별비행승인제 도입(’17.11), 시범공역 지정(’18.6)
- 드론 실증도시 선정‧운영(’19～),드론 교육훈련센터, 드론 실기시험장 준공 및 시범운영(’20.11～)
ㅇ 디지털 트윈
- 도시지역(36,170㎢) 3D지형 구축(∼’20)
- 전국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구축(’19.12)
- 27개 市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20.12)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20.12 시행)
ㅇ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 무가선 트램 시범노선 구축 착수(’21)
- 레벨4 안전기준 마련 연구 착수(’21)
- C-ITS 전국 주요도로 구축 착수(’21)
- 자율주행 기업지원 센터구축 완료(’22)
ㅇ 드론산업 육성
- 드론 교통관리체계(UTM) 개발(‘22)
- 드론 특화도시 구축(’21∼)
- 개인형 유무인비행체 유인 비행시험 준비(‘22)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 추가 운영(∼‘22)
- 드론 인증센터 구축(‘22)

ㅇ 디지털 트윈
- 도시지역 3D지형 신규 구축(10,980㎢) 및 갱신(36,170㎢), 3차원 공간정보 ISP 수립(’21)
-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22)
- 162개 지자체 구축(85개 市, 77개 郡) 완료(’22)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로드맵 수립(’21)

서민이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ㅇ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 ’19년 13.9만호 → ’20년 15만호
- (공공지원) ’19년 4.7만호 → ’20년 4.1만호
ㅇ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신규 건설형 유형통합모델 마련(‘20.3)
-통합 공공임대주택 추진근거 마련(‘20.9)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
- ‘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4→45%) 및 보장수준 의결(’19.7)
ㅇ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 자발적 등록임대주택 확대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17년 98만호→’20.6월 160.7만호)
ㅇ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 4만호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통합 공공임대주택 선도단지 6곳 사업승인(‘21년)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21년 주거급여 청년분리 지급
- 어르신지원 주택 지속공급 및 신규 건설형 어르신 지원주택 착공
ㅇ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 등록임대제도의 체계적 관리 추진
- 임대차신고제 시행(’21.6)

청년과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ㅇ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18)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4.6만호 공급(’20)
ㅇ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강화
-구입자금 19,647건/28,249억원 지원(’20)
-전세자금 29,156건/27,418억원 지원(’20)
ㅇ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청년 공공임대주택 3.39만호 공급(’20)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단순화
ㅇ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22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ㅇ 신혼부부 대상 대출 7.3만호 지원
(‘22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총 37.9만호 지원)
ㅇ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연간 공공임대 3.7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1.4만호 공급(’22년까지 셰어하우스 5만실,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ㅇ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19.6)
ㅇ 세종市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 행정기관 추가이전 ｢행복도시法｣ 개정(’18.1)
- 서울-세종(세종-안성)고속도로조기착공(’19.12)
- 국제기구 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20.12)
ㅇ 혁신도시‧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발표(’18.10)
-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 확대(’19.11)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8.9), 인입철도 예타(‘20.3) 및 신공항기본계획 착수(‘20.6), 동서도로 개통(’20.1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20.12)
ㅇ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 신규 국가산단후보지 선정‧발표(’18.8)
- 전주탄소 국가산단 산단계획 승인(’19.9)
- 신규국가산단(세종,오송,충주) 예타완료(’20.9)
- 캠퍼스혁신파크(한남대, 한양대) 착공(’20.12)
ㅇ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타사업 확대(’20∼)
ㅇ 세종市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 Unesco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입주(’22)
- 정부세종 新청사 준공(’22)
- 국회분원 설치 논의(∼’22)
- 서울-세종(안성-구리’22년, 안성-세종’24년) 개통
ㅇ 혁신도시‧새만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
-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착공(’21.9)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21.2)
- 새만금 선도사업 태양광 발전개시(’22.上)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마스터플랜 수립(’21.11)
ㅇ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 신규 국가산단 지정신청(’21. 下)
- 신규 국가산단 지정(’22. 下)
- 캠퍼스혁신파크 입주기업 모집(’22년말)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ㅇ ‘20.11월 기준 전국 181기 기초지자체에서 354곳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공공임대주택 1.6만, 소규모주택정비 4.2천, 빈집정비 1.3천호, 어울림센터 2.5백개, 생활SOC 9백개 등
ㅇ 지역역량 강화로 도시재생 추진 기반 마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407곳, 도시재생대학 203곳(2.5만명 교육),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31개 등
ㅇ 소형평형의 패시브 수준 에너지 성능 강화 지침개정 및 고성능 적정비용 자재 개발 R&D 착수
ㅇ 공공리모델링 매임임대주택 7.3천호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8천호 공급
ㅇ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22년까지 도시재생뉴딜 약500곳 선정
ㅇ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원 지속 시행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지원
ㅇ ‘21년까지 고성능·저비용 건축자재 개발(R&D)
ㅇ 연 약 3천호 공공리모델링·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구축
(협조과제)
ㅇ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국가시범도시 공간조성 및 민간 SPC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민간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스마트챌린지 28개 도시 125개 솔루션 실증, 통합플랫폼 108개 지자체 보급완료(’20.7), AI‧데이터 기반 R&D‧실증(’18∼’22, 대구‧시흥)
-인력양성(매년 360명), 창업지원(’19년 110개, ’20년 70개), 스마트시티 기업 얼라이언스 발족(’19.2, 現 490社 참여)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매년),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9.11), 해외도시 협력사업(11개국, ’20.4),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개소(4개국,’20.9)
ㅇ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부산 스마트빌리지 첫입주(’21.12),세종 시범도시 입주(’23)
- 시범도시 민관SPC 설립(‘21) 및스마트서비스 구축 본격 착수
- 그간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으로확산(솔루션확산사업, 한국판뉴딜)
* ‘21년에 22곳 보급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매년),K-City Network 등 국제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사업화방안 모색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협조과제)
ㅇ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 국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준공(노원, ‘17.12)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녹색건축법｣(’19.4) 개정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20.1)
ㅇ 수소 시범도시 조성
- 선정(안산, 울산, 완주·전주, ’19.12), 마스터플랜 수립(‘20.12)
ㅇ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21.12)
- 공공부문(5백㎡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22.12)
ㅇ 수소 시범도시 조성
- 시범도시 구축(‘22), 수소도시법 하위법령 마련(‘21.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강화
(협조과제)
ㅇ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범부처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18.1)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 보급 지원(‘18∼’20)
-사고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보도 설치, 터널 조명등 개선(‘18∼’20)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 확대(서울부산, ‘19.11)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19.4)
ㅇ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사고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보도 설치, 터널 조명등 개선(계속)
- 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계속)
-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1.12)
-‘안전속도5030’ 전국확대(‘21.4)
ㅇ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8.12)
- 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ㆍ규칙ㆍ지침 제정(‘17.12)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수립(‘19.4)
- ‘18∼20년 지반탐사 운영(567개소, 2,405km)
ㅇ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 (건설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21.6) 및 운영(계속)
- (지하안전) ‘21년 지반탐사 운영 * 180개소, 990km 실시

붙임2
4년간 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 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이음이 운행되어 고향 방문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씨는 도시철도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로 연결되어 광역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ㅇ(도시 재생) 경남 하동의 조씨는 쇠퇴한 고향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빈집은 마을회관 등으로 리모델링되어 동네가 깨끗하게 바뀌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식당, 게스트 하우스가 생겨 방문객도 늘었다. 마을이 활력을 찾아 만족스럽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주택공급 혁신) 박씨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노후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지는 10년 이상 흘렀지만 낮은 사업성,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요원하던 와중 공공주도 3080+대책이 발표되었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그간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었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주 기간에는 인근 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ㅇ(균형 발전) 수도권에 거주하던 정씨 부부는 세 남매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으나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방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이 공급되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자 이주를 결정했다. 질 좋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부부는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덕분에 직장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집 근처에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하며 예전보다 높은 삶의 질도 누리게 되었다.

ㅇ(스마트 시티)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단지(스마트빌리지)에 거주하는 박씨는 약 40개의 스마트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수열, 지열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감하며,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한 로봇 택배, 공유 전기차 등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ㅇ(물류일자리 개선) 택배기사 김씨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로 계약갱신청구권 6년이 보장되어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택배회사·영업점과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관계도 공정해졌다. 배송지 인근에 조성된 택배분류장 덕분에 배송시간도 줄어들었고, 심야배송도 감소하여 작업조건이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