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행안부, 국민심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행안부, 국민심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등록일 : 2021.02.16. 작성자 : 협업정책과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 행안부, 국민심사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등 7개 중점 협업과제 선정 -
□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되었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➊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 (협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❷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 (협업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협업기관)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❹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 (협업기관) 강원도, 보건복지부· 시군, 공기업 등 16개
❺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 (협업기관)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제주해양경찰청, 종합병원, 보건소, 의용소방대, ㈜SK텔레콤
❻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 (협업기관) 전주시 생활복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 6개
❼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 (협업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 카카오, 네이버



□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하여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상호 파견하는 인력
□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하여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여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지방·공공기관이 협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제출할수 있는 온라인 창구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7대 중점 협업과제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1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중앙행정기관
▪(주요내용) ①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응하여 국산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가 끝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연구개발 정책수단 발굴·집중 지원 ②국산 치료제·백신·진단기기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국가적 역량 총집결을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협업기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동주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기대효과) 코로나19 연구개발 대응 범부처 원스톱 지원으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기초‧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성능검증, 임상 등) 지원으로 방역 현장적용 제고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전체 명단을 확보 후 복지할인 신청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업기관) 산업통상자원부(주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기대효과) 사회적 배려계층 자격정보 공유를 통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미수혜자를 발굴하여 先적용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로 수혜율 100% 달성
※ 복지할인 적용 : 351.5만호 5,852억원(‘20년) → 437.7만호 7,410억원
- 수혜가구 및 할인금액 25% 증가(86.2만호↑ 1,558억원↑)
3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및 고용시장 구조변화 등 위기 발생 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①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고 ②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소득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협업기관) 국세청(주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기대효과)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모든 취업자에 대한 보편적 고용안정망 제공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4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통합생활복지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양질의 세대(청년, 여성, 노인) 융합·상생형 일자리
-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소년소녀 가정 등)

※ 마을 중심지에 이불 빨래방 설치 등
▪ (협업기관) 강원도(주관), 보건복지부· 시군, 공기업 등 총 16개 기관
▪(기대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국 확산 가능한 친환경 일자리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5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주요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협업기관) 제주특별자치도(주관),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제주해양경찰청, 종합병원, 보건소, 의용소방대, ㈜SK텔레콤
▪(기대효과) 전원(傳院) 협의체 구성원을 통한 실시간 상황 관제, 빠른 현장 투입, 이송 안심 서비스, 소방관 및 신고자의 안전 도모로 국민의 생명 보호

연번 중점 협업과제 내용 비고
6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미활용 유휴 국유지에 4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을 조성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치유공간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업기관) 전주시·한국자산관리공사(공동주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
▪(기대효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케어팜(돌봄농장) 위탁개발사업 지원

케어팜 조성 전 케어팜 조성 후
7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주요내용)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자와 구직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국가자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국가자격서비스 혁신 추진
▪(협업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 행정안전부, 카카오, 네이버
▪(기대효과) 기관간 정보연계 ｢초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모바일 증명서비스 활용을 통한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붙임 2 국민심사 참여 우수 협업과제(18개, 중점과제 미선정)
※ 과제명(가나다순)
연번 과제명 주관 및 협조기관 과제개요
1 강원영동 공공기관 간 공동 입체기상관측으로 위험기상 감시․예측 정확도 제고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공동주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공군제18전투비행단, 강원도 강원영동지역의 동풍·양강지풍 관련 3차원 관측자료를 축적하여 국지순환 발달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이해로 예측 정확도 제고
2 공공웹사이트 전자서명 적용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개정(’20.12.10.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전자서명(인증서)에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 ※ 과거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여러 전자서명(인증서)을 통합한 「전자서명(간편인증방식) 공통기반」을 적용
3 교통안전 이상기후 대응 시스템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상기후 발생 시 사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 기반 정보공유 프로세스 마련 및 운수종사자 대상 시의성 있는 맞춤형 교통안전 정보 제공
4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행안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데모데이, 신용보증기금, 창업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창업 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창업 全 단계에 걸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5 안전 특화 공공기관의 핵심업무를 연계⋅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원스톱으로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에 특화된 6개 공공기관의 핵심업무를 연계⋅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가스, 전기, 환경, 소방, 승강기 등 안전 全 분야에 대한 점검을 원스톱으로 실시
연번 과제명 주관 및 협조기관 과제개요
6 중증 청각장애 여성 직업훈련 네일케어 사업 ‘섬섬옥수’, 기업주도형 시범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고용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모델로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진로개척을 위해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대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애인 네일케어 직업훈련 사업장 개장

7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부천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협회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감염자 이동경로 확인 및 감염병 위험지역 예측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8 안전 출산 지원을 위한「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협업 전라북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 전북대학병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전라북도 다누리콜센터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분만의료 취약지역 및 의사소통(외국어), 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119서비스 홍보 및 지원
9 재외공관에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설치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국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재외공관에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10 전국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개선 기획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 경찰청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전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상이 등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잘못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을 위협, 민원발생 증가하므로 권익위 기획조사(관계기관 협업)를 통해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1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상담 연계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유관기관 지원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서민·취약계층이 서민금융상품·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역할 강화
12 코로나19 백신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제조·수입·유통업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및 이상사례 통합 분석·평가 등으로 안전조치 강화
연번 과제명 주관 및 협조기관 과제개요
13 코로나19 백신의 항공운송 지원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14 폐자원(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친환경 재생유, 발전 기동유로 활용 한국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유전(주) 코로나-19로 언택트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자원 발생량 증가되고 ‘쓰레기 대란’ 사회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폐자원 활용 친환경 재생유를 발전산업용 보일러 기동유로 활용하여 증가하는 일회용품 등 폐자원을 처리하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

15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 해수부·산업부, 교육부·환경부·행안부·해경·지자체 등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21~‘30, 해수부·산업부 공동계획수립)｣ 이행
- (기술지원) 친환경선박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표준화 지원
- (보급확대) 공공선박 우선 도입으로 기술 상용화 및 운영기반 확충, 정부 지원을 통한 민간확산
16 항공산업 Restart를 위한 K-스마트 공항방역 선도 모델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검역소, 항공사, 인하대병원 CT+진단기술+출입국서비스가 융합된 원스톱 공항방역 모델 구축
- 출입국 全과정에 대한「비대면 방역/이해관계자 정보 공유/유증상자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 구축 및공항에서 감염병 진단검사 및 확인서 발급 원스톱 처리
17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관계부처 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ㆍ선정
- 선정된 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에서 기업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 추진
18 혁신조달-국가 연구개발(R&D) 간 연계 및 활성화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검증된 제품 위주의 구매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실증사례를 형성,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혁신조달과 연구개발(R&D) 간 연계를 통해 혁신수요의 정책화·제품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