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논문,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논문,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5-20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

- 논문,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

- 최다 이용자는 LG전자,  삼성전자가 1, 2위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임시명세서  이용건수:  (‘20.4월)  227건  → (’21.4월) 730건  (3.2배↑)

☞  임시명세서  제도(’20.3.30  시행):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 가능

□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특히,  통신  기술(5G)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가출원  제도)  우리의  임시명세서  제도와  유사하게,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 명세서 서식 대신 자유롭게  발명을  적어서  출원하는  제도

□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 (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191건,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다.

ㅇ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 하였으며,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  37.7%)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통신·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ㅇ  “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 추이 (’20.3월~’21.4월)

"□ (이용건수)  임시명세서  시행  초기부터  200건을  돌파하여  불과  1년만인 ’21.4월에  3배  이상인  730건에  도달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ㅇ   (기술분야)   임시명세서   제도는   통신·컴퓨터기술·전자상거래   등

IT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WI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이며,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1,026건)은 제외함"

"<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건수 >

"

20년 2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9 227 262 372 493 338 437 396 648 760 492 431 596 730

"<임시명세서를 이용하는 주요 기술분야 (건, 비중) >

"

"□ (주요이용자  분석)  임시명세서  제도는  엘지전자·삼성전자  등

IT  업계의  선두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  IT  기술분야*에서  임시명세서를  주로  활용

* 통신 분야, 컴퓨터기술 분야"

통신 컴퓨터기술 기타(14개 기술) 총합

1위 : LG전자 984 (82.6%) 19   (1.6%) 188 (15.8%) 1,191 (100%)

2위 : 삼성전자 171 (26.8%) 240 (37.7%) 226 (35.5%) 637 (100%)

3위 : 한국과학기술원 21 (18.3%) 30 (26.1%) 64 (55.7%) 115 (100%)

4위 : 현대자동차 58 (86.6%) 6   (9.0%) 3 (4.48%) 67 (100%)

"※ WI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

※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1,026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