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등록일 2020-12-03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수)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 : (공립) 月 6 ⟶ 8만 원, (사립) 月 24 ⟶ 26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 月 31 ⟶ 33만 원
ㅇ 또한,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은 ➊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 강화, 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2021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해 온라인 자료(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최대 400개교 추가 선정하고,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EBS 활용 학습‧교과 자료, 교육 자료를 1만 7천 편 이상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온라인 교육자료(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 (2020.추경) 128억 원 → (2021) 471억 원
②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신규) : 83억 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신규) : (2021) 국고 10억 원 + 지방비 10억 원
③ 아울러,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및 진로‧취업 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 장애학생 교육지원사업 : (2020) 109억 원 ⟶ (2021) 133억 원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 : (2020) 97억 원 → (2021) 137억 원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신규) : (2021) 1억 원
【둘째】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신규) : (2021) 943억 원 (2021년 761동, 임대형민자사업(BTL) 179동 포함)
②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2021년 신규선정 예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 (2020) 3,689억 원 ⟶ (2021) 4,306억 원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 (2021) 832억 원 (8개 분야, 48개교 내외)
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프로그램(플랫폼)의 우수 자료(콘텐츠) 연계 및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하고,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이용원 구독을 확대한다.
※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 : (2020) 135억 원 → (2021) 259억 원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 (2020) 155억 원 → (2021) 215억 원
④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한다.
※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 : (2020. 추경) 128억 원 → (2021) 180억 원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 (2020. 추경) 33억 원 → (2021) 79억 원
【셋째】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대출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20) 6,594억 원 (고2‧3) → (2021) 9,431억 원 (고1‧2‧3)
교육급여 2020년 대비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 : (초) 206천 원 → 286천 원, (중) 295천 원 → 376천 원, (고) 422.2천 원 → 448천 원
②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하여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며, 이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인상이다.
③ 근로‧우수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 (근로) 4.9만 명 → 6.0만 명, (우수) 4,097명 → 5,603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Ⅱ유형) : (신규) 3천 명 → 5.5천 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20.2학기) 1.85% → (2021) 1.70%
④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을 당초 8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0) 34억 원(8천 명) → (2021) 74억 원(1.5만 명)
【넷째】사학혁신 지원 사업 및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여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학혁신 지원사업(신규) : (2021) 53억 원 (선도대학 5개교x10억 원 등)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개 지역) : (2020) 1,080억 원 → (2021) 1,710억 원
②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 대학을 신설(5개교)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규 지정(12개교)할 예정이다.
※ 마이스터대학 지원(신규) : (2021) 100억 원 (5개교)
전문대학 미래기반조성 : (2020) 250억 원(25개교) ⟶ (2021) 370억 원(37개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 (2021) 120억 원 (12개교)
③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케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 (2020) 3,840억 원 → (2021) 4,216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 (2020) 3,374억 원 → (2021) 4,904억 원
한국학 진흥 : (2020) 144억 원 → (2021) 230억 원(K-학술확산연구소 100억 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ㅇ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붙임】2021년 교육부 총 지출 규모


붙임 2021년 교육부 총지출 규모

□ 2021년 총지출은 76조 4,645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 원(1.0%) 증가
ㅇ 교육분야는 70조 9,707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095억 원(0.4%) 증액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8조 6,375억 원으로, 1,737억 원(0.3%) 감소
‣ 고등교육 부문은 11조 1,455억 원으로, 3,169억 원(2.9%) 증가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조 534억 원으로, 1,628억 원(18.3%) 증가
ㅇ 사회복지분야는 5조 4,938억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4,233억 원(8.3%) 증액
< 2021년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억원, %)
구 분 ’20년 ’21년 국회 21년 예산 증감(D-A)
정부안 증감 (국회 확정)
본예산 추경 (B) (c) (D=B+C) 금액 %
(A)
▣ 총지출 773,871 757,317 763,332 1,313 764,645 7,328 1
(교부금, 유특회계 제외) 179,832 182,305 193,564 △387 193,177 10,872 6
◦ 예산 721,555 705,001 706,273 1,917 708,190 3,189 0.5
◦ 기금 52,316 52,316 57,059 △604 56,455 4,139 7.9
【교육분야】 723,166 706,612 707,894 1,813 709,707 3,095 0.4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26 588,112 584,654 1,721 586,375 △1,737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5,112 533,221 △921 532,300 △2,812 △0.5
◦고등교육 108,331 108,286 111,379 76 111,455 3,169 2.9
◦평생·직업교육 9,383 8,906 10,516 18 10,534 1,628 18.3
◦교육일반 1,326 1,308 1,345 △2 1,343 35 2.7
【사회복지분야】 50,705 50,705 55,438 △500 54,938 4,233 8.3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16 1,016 1,030 0 1,030 14 1.4
◦공적연금(사학연금기금) 49,689 49,689 54,408 △500 53,908 4,219 8.5
※ 추경예산(A) : 제1～4회 추경을 반영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