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2020.03.24.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3.24(화)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24일(화)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3.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다.

    *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그 종류로는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ㅇ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ㅇ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각 일선관서에서 보관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ㅇ 전부처 보관금 유형을 6개*로 통일하였고, 이를 기반으로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dBrain 시스템을 개선하였다.(‘19.11월)

    *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일시보유금

   - 이에 따라 중앙기관은 dBrain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하고,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국가결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보관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정부보관금 현황 (‘19년 말, dBrain 기준)

□ ‘19년말 기준 보관금 총액은 11.3조원 규모이며, 유형별로공탁금(8.8조원), 부처별로 대법원(10.7조원)이 대부분을 차지

 

<유형별 보관금 현황>
(단위: 십억원)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영치금 등)
일시보유금
8,836
78
137
12
2,173
45

 

<중앙부처별 보관금 현황>
(단위: 십억원)
대법원
법무부
국방부
관세청
국세청
기타
10,669
284
189
34
28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