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2021-02-0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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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 기업·국민의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5개 승인사례 소개 -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안면인식 결제, 공유미용실, 순찰·배달 로봇 등
규제혁신의 아이콘이자, 국민의 삶을 바꿔나갈 혁신 사례들 풍성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新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 >

목 차
주요 내용
<1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
▶ 연혁(도입 배경･의의･경과 등)
▶ 제도 소개(추진체계･신청절차･승인기업 지원내용 등)
▶ 승인 실적, 성과(매출상승, 고용창출, 투자유치등)
<2부>

주요 승인사례
▶5개 분야의 우수 사례 소개
① (ICT융합 분야)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등 10개 사례
② (산업융합 분야)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13개 사례
③ (혁신금융 분야) On-Off 해외여행보험 등 15개 사례
④ (규제자유특구 분야)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등 14개 사례
⑤ (스마트도시 분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등 3개 사례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ㅇ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