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0-05-25 11:00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별 부정수급 적발현황》
(단위: 건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85 137 64 21 35 24 22 8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6 7 17 22 24 29 41 44 3



ㅇ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ㅇ‘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