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off 회의 개최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off 회의 개최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20-05-25 11:00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off 회의 개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하였다.
ㅇ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지난 4.28일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ㅇ 바로고, (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 4월, 5월)하였다.

□ 앞으로「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ㅇ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교통안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