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운영 확대’-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07-13 06:00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물류시설 운영 확대’

- 13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철도물류 업역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 물류운송량 추이(만톤): 4,167(`05) → 3,710(`15) → 2,628(`20, `05년 대비 △37%)

 

ㅇ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 영업적자(억원): 3,181(`05), 2,259(`15), 2,409(`20, `05년 이후 누적적자 4,4조원)

 

ㅇ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조감도)】 【도쿄화물역을 활용한 물류시설(일본)】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ㅇ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 (`20년 택배 물동량) 약 33억개(전년대비 ▲20%)

※ 전국 창고면적(야적장 포함)은 ‘18년에는 1,447만㎡로 ’08년 대비 45% 감소

 

 

【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조감도) 】

 

□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해외 종합물류사업 추진사례

 

□(독일) 독일철도공사(DB)의 자회사 DB Schenker는 철도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운송, 유통망관리, 물류솔루션 등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 DB Schenker = DB Schenker Logistics + DB Schenker Rail

 

ㅇDB Schenker Logistics는 육운(도로)/항공/해운의 운송업, 보관업, 물류주선업 및 유통망관리, 물류컨설팅 등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DB Schenker Rail에 비해 3배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20년에는 전세계 3위의 물류기업으로 성장**(매출 60조원)

 

*153억유로(DB Schenker Logistics) vs 48억유로(Schenker Rail)

**Armstrong & Associates, `20

 

□ (일본) JR화물은 화물역 구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종합물류사업 추진으로 운송사업 적자에도 전체사업은 이익 달성

 

ㅇ 민영화 당시(’87) 사무실, 주차장 등 단순 임대사업에서 복합물류터미널(F-Plaza), 상업시설 등 다양한 대형 개발사업으로 확대

 

- (F-Plaza) 접근성이 뛰어난 화물역 구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보관‧유통‧가공‧환적 등 종합물류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

* 건물배치, 높이, 구조 등 세입자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조성(先분양 後조성)

 

[ JR 화물 실적 추이 ]

(백만엔)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영업 운송사업 △72 △78 △43 △51 △33 5 6 △62

이익 부대사업 109 116 108 103 118 103 102 106

당기순이익 5 4 18 80 50 120 72 △9

 

[ 도쿄 화물터미널역 내 종합물류시설 ] [ 삿포로 화물터미널역 내 종합물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