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산업부·중기부·식약처,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부처합동]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산업부·중기부·식약처,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1-03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중기부·식약처, 마스크 내수·수출 판로 등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지난 10월 27일에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지난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의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증가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조업체 현황 : 137개사(’20.1월말) → 683개사(10월말)
※ 제조업 신청현황 : 4건(1월) → 10건(3월) → 42건(6월) → 448건(9월)
□ 먼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 다음으로, 국내·외 다양한 판로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이에 정부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합니다.
※ 마스크에 글씨나 로고 등을 초음파 융착 등의 방법으로 새겨 표시하는 제조 단계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1> 마스크 지원방안 관련 문의처
구분 내용 소관부처 연락처
내수 판로 ◦공영홈쇼핑 판매 방송 중기부(판로지원과), 공영홈쇼핑 1566-7770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구조개선 ◦사업 전환자금 지원 중기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지원 ◦경영악화 업체 대상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중기부(재도약정책과) 042-481-4530
해외 수출 ◦해외 시장･인증정보 제공 산업부(무역진흥과), 1600-7119
지원 및 1:1 컨설팅(수출도우미)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02-3460-7419
코트라 1566-5114(인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바이어 매칭 화상상담회 무역협회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산업부(무역진흥과), 1588-6234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1600-7119
코트라 02-3460-7419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r.gobizkorea.com
제품 개발 ◦단순변경의 구비서류 간소화 식약처 1577-1255
지원 ◦수출용 마스크 추가를 위한 허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기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신고 식약처 02-2640-5067/
(위해사범중앙조사단) 5080/5087
<붙임2> 마스크 현황 자료(‘20.1~10월)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품목 현황(단위: 개) >

* ‘20.1월말 137개사 1,012품목 → 10월5주 683개사 2,895품목 허가 (1,434건 심사중)

○ 월별, 마스크 유형별 품목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수술용 신청 4 1 4 4 10 23 81 105 149
허가 0 0 6 5 1 9 28 45 51
보건용 신청 64 40 80 112 108 155 174 187 204
허가 0 58 76 79 95 104 134 111 115
비말차단용 신청 - - - - 6 224 337 306 355
허가 - - - - 0 124 169 146 161

○ 제조업 신청 및 처리현황
신규허가 ‘20년 (월)
1 2 3 4 5 6 7 8 9
신청 4 1 10 11 15 42 124 249 448
허가 0 1 3 8 6 26 47 55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