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15

 

 

◇ 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
-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

Ⅰ. 위기극복

➊ 소상공인 연말 전기·가스요금 무이자 납기연장 (3개월)
➋ 산단 임대료 50% 감면,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Ⅱ. 공공수요

➊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4분기 투자 및 물품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➋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하반기 5천여명 채용 정상 추진

 

Ⅲ. 수출지원

➊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확대 (50억원→100억원)

 

Ⅳ. 업종지원

➊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 금융 3천억원 지원
➋ 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 3배 확대
➌ 전시업계 온라인 전시회 서버 임차비 등 비용 지원
➍ 섬유·의류 150개 브랜드 참여 대규모 판촉행사 개최 (10월)

 

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요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9.15일(화)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겸 제15차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를 개최하고「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 (일시·장소) ‘20.9.15(화) 14:30~15:30, 군산산단(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참석) 산업부 장관(주재), 뿌리‧기계 관련 기업, 산단공, 한전, 가스공사, 무보, 산업硏

□ 금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➀코로나 장기화 시 업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➁그간의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ㅇ➂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섬유·전시·뿌리 기업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지원방안 논의

Ⅱ. 성윤모 장관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표시

* 국내 소매판매 증감률(%, 전년비) : (‘20.5월) 1.7 → (6월) 6.3 → (7월) 0.5
* 제조업 고용 증감(만명, 전년비) : (’20.1분기) 0.6 → (2분기) △5.5 → (7월) △5.3 → (8월) △5.0

ㅇ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 위기 속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내수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

ㅇ 최근의 경제상황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해 추진

Ⅲ.「기업 지원 추가대책」주요 내용

□ 산업부는 ➀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➁공공수요 창출, ➂수출 돌파구 마련, ➃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 4대 주요 대책을 제시

1. 단기 위기극복

?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단 등 임대료 감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

➊ (전기요금) ➀소상공인·저소득층 요금 납기 3개월 연장(10~12월분) ➁매출 감소 소상공인(저압사용) 대상 요금절감 컨설팅* 실시

* (예시) 전력사용 감소 반영 계약전력 축소(10→ 5kW) 시 기본요금 월 3만원 절감 효과

➋ (가스요금) 소상공인·저소득층 요금 납기 3개월 연장(9~12월분)

➌ (임대료) ➀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 임대료 50% 감면(9~12월분)➁공공기관 입주기업(1,000개) 임대료 최대 100% 감면(9~12월분)

? 중견·중소기업 등 대상 고용·금융 지원 추진

➊ (고용) ➀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9.16~25) ➁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 추진(연내 7회)

* 참가 : 우수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66社, 목표 : 550여명 채용
** (9월) 섬유·에듀테크, (10월) 반도체, (11월) 디자인·디스플레이·로봇, (12월) 건설기계

➋ (금융)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 업종별 협력업체 추가 조사(9월2주) → 지원가능 협력업체 발굴 및 금융위 협의(9월3주~)

 

2. 공공수요 창출

?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 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➊ (투자) 공공기관 투자 3.5조원(4분기) 신속 집행, ‘21년 사업 조기발주*

* (석유공사) ’21년도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한난) 강원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➋ (구매) 물품‧자산 구매 금액 0.8조원(4분기) 지급기일 단축 및선금지급 확대, 입찰기간 축소 등 협력업체 자금융통 지원 강화

? 비대면 화상면접 등 활용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5천여명) 정상 추진

* (한전) 1,169명, (한전KPS) 719명, (한수원) 662명 등 총 5,139명 (공채, 인턴 등 포함)

3. 수출 돌파구 마련

?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➊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50억원 → 최대 100억원, 9월, 貿保)
➋ 온라인 보증(12월 예정) 출시를 통해 가입기간 단축(5일 → 1일) 및 서류 간소화(3종 → 無)

? 마케팅·상담·물류 등 수출 단계별 비대면 지원 강화

➊ 3D·VR 등 기술이 적용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개관

* (9월) 섬유, (10~11월) 전자·스마트홈·바이오, (12월~) 기계·화학·신재생·로봇·자동차·조선
* 바이코리아(코트라 수출지원 플랫폼) 등 연동 → 실시간 상담‧결제·배송도 가능

➋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 확대*

* (현재) 중국, 동남아, 일본, CIS, 서남아 → (확대) 중남미, 북미, 중동ㆍ아프리카, 유럽

4.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추진

➊ (뿌리)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 3배 상향(2억원→6억원), 품질 바우처1)·수출지원2) 및 「(가칭)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구축3) 추진

* 1) 품질향상 지원 : 품질향상 컨설팅(고장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30억원)2) 수출 지원 : 우수기술 보유기업(200개社) 대상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3) 인력양성 : 뿌리산업 공동교육시설 구축(‘21년~, 상암), 뿌리기술 융합대학원 추가 지정

➋ (전시)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 지원* 및 위약금 환불 중재 추진, 오프라인 전시회 재개 시 비용지원 항목 확대 검토**

*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일부 활용 → 서버 임차비 등 지원
** (현행) 해외 바이어 유치 비용만 지원 → (확대) 임차료·홍보비·장치비도 한시 지원

➌ (섬유)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대규모 판촉전*(코리아 패션마켓 시즌2) 개최

* 주요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150여개 의류 브랜드 등 참여

- 품질이 좋은 국내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 방위사업법 개정안(홍석준 의원 등) 발의 → 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국방부)

➍ (기계) 기계·항공제조 등 3천억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추진(9월)

* 수출보증 확대, 자본재 기업 저리 대출, 우수기술보유 중소협력업체 상생보증 등

 

 

※ 첨부 : 1.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요2. 산업부장관 모두발언3.「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첨부1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요

1. 추진배경

□ 코로나 장기화 시 업종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2. 회의개요

□ (일시) ‘20.9.15(火) 14:30~15:30

□ (장소) 군산 산단(뿌리산업 특화단지)

□ (주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참석) (기업)산단 입주 뿌리‧기계 관련 중견‧중소기업 3개*(현장)(공공기관 등)산단공(현장), 한전, 가스公, 무보 및 산업硏(화상)

* 진흥주물(뿌리·주조), 카라(뿌리·표면처리), 에스틸(건설기계) 등

3.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14:30~14:35
(05‘)
?모두발언
장관
14:35~14:45
(10‘)
?경제(업종별) 동향 및 전망
산업연구원장
14:45~15:05
(20‘)
?지원대책 발표
➀ 공공기관(15‘) :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임대료 감면 등
➁ 산업부(05‘)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공공기관장산업정책과장
15:05~15:28
(23‘)
?기업인 의견‧애로사항 수렴
기업 대표
15:28~15:30
(02‘)
?마무리발언
장관

첨부2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모두 발언
2020. 9. 15.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 코로나 영향 진단 ]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요절벽과 매출감소 등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와 수출이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더 어려운 기업과 업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기업보다는
규모와 재무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로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반도체와 전자 등의 업종은 선전하고 있는 반면,

섬유‧전시‧뿌리 등의 업종은
경기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일감 감소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상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충격이 훨씬 크므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간 지원 실적(범정부) ]

그간 정부는
수출‧고용‧금융‧내수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추진하여
위기 속에서도 국내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연장 조치,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각종 내수 진작책들은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추진되었던
한시적 지원책들이 종료되면서,
9월말 추석을 앞둔 기업들은 명절을 기다리는 즐거움보다는
어떻게 버텨나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야 할 산업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금이나마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

산업부는 코로나 발발 이후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그 동안 있었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부 차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우선,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당초 9월 이전 요금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조치를
연말까지의 요금에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고정비용으로서 기업의 부담이 큰 임대료도 축소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800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입주 1,000여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하겠습니다.
➋ 내수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공공 부문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4분기 예정되어 있는 4.3조원 규모의 투자와 물품 구매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와 구매력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과 지역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지역 물품 직거래 장터 등을 적극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산업부 공공기관 5천명 채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신규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➌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더욱 과감하게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관 방문 없이도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섬유를 시작으로 전자, 기계, 조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연내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기업의 수출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3D, VR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바이어가 제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이코리아 등 수출 지원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어
실시간 상담은 물론 결제‧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➍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은
최근 일감이 줄어들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운전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및 자재구입 등의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확대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고장 분석 등 품질 향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바우처`를 10월부터 제공하고,
우수 공정기술 보유기업의 비대면 수출상담도 지원하여
뿌리기업의 신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뿌리 명장의 기술을 미래의 장인에게 전수하는
`뿌리산업 명장 교육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여
만성적 인력난과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전시 산업은
8월 이후에만 60회 이상의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매출 감소와 위약금 피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취소된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재개될 전시회에 대한 개최비용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③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류 소비가 위축되면서
섬유 산업도 생태계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150여개 브랜드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섬유패션 온라인·오프라인 판촉을 통해(10월)
섬유산업 내수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이 좋은 국내 원사 및 원단의
軍 피복류 등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④국내외 인프라 건설과 설비 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기계 산업의 수주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계 및 항공제조 산업에 대해
3천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와 수출시장 개척도 추진해
기계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맺음말 ]

지난 제1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때는
각 업종의 대표들을 모시고
산업현장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민‧관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어
아직까지 큰 생산차질 없이
산업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되
우리 기업,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리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3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2020. 9. 15
산업통상자원부

순 서

Ⅰ. 주력산업 현황 1

Ⅱ. 코로나 장기화시 업종별 영향 4

Ⅲ. 그간 지원 실적 (범정부) 7

Ⅳ. 기업 지원 추가대책 9

Ⅴ. 향후 이행계획 16

 

Ⅰ. 주력산업 현황

 

1

전반적 여건

◇ 일부 회복세도 있었으나 수출‧내수 모두 부진하며 수요절벽 지속
◇ 코로나 장기화시 뿌리‧섬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우려

 

수 출
: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시 수출반등 모멘텀 약화 우려

□ 주요국 경기가 재개되면서 감소율은 최근 한 자릿수로 축소

ㅇ 8월 일평균 수출(△3.8%)은 2월 이후 최저 감소폭을 기록

< 수출증감률(%) >

< 일평균 증감률(%) >

 

 

* 관세청

□ 코로나 장기화* 및 해외 경기 회복세 둔화**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만명) : (9.11) 29 → (9.12) 29 → (9.13) 31 (누적 2,800만명 돌파)
**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 (美) 5.7(6월) → 3.0(7월), (EU) 12.3(5월) → 9.1(6월)

내 수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 활성화 제약

□ 내수 회복세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위축

< 국내 소매‧판매 증감률(%) >

< 주요 내수 지표(%)>

 

구분
7.5주
8.1주
8.2주
8.3주
8.4주
전체카드승인
18.5
2.8
10.4
0.8
△3.3
음식
△9.0
△5.5
1.5
△13.9
△27.2
숙박
△27.2
△12.7
△7.2
△17.3
-
백화점
△4.3
5.1
△3.1
△10.7
-

* 통계청, 전년비

* 여신금융협회 등, 전년비

 

고 용
: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3월부터 제조업 고용 감소 계속*
* 제조업 고용 증감(만명, 전년비) : (’20.1분기) 0.6 → (2분기) △5.5 → (7월) △5.3 → (8월) △5.0

□ 특히, 뿌리산업(금속가공 등)‧섬유‧자동차 등의 고용지표 저조*

* 8월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 (금속가공) △1.8, (섬유‧의류) △2.5, (자동차) △6.7

2

업종별 여건

◇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 재확산 등이 업종 전반의 수요 부진 야기

□ (주력업종) 세계적 수요 충격으로 주력산업 경기 부진 지속

ㅇ (자동차) 수출은 개선중이나 개소세 혜택 축소 등으로 내수 둔화

- (車부품)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된 4월부터 두 자릿수 수출 감소

ㅇ (조선·기계) 연초부터 글로벌 발주 둔화 → 국내 생산 부진 계속

< 완성차 국내 판매(%) >

< 자동차부품 수출증감(%) >

< 조선 세계 발주량 증감(%) >

 

 

* 5개 완성차社 공시, 전년비

* 관세청, 전년비

* 클락슨 리서치, 전년비

ㅇ (철강·유화·정유) 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 급감으로 수출·생산 저조

ㅇ (반도체·가전) 비대면 활동 증가 등으로 수출·생산 플러스 전환

< 최근 업종별 수출·생산(%, 전년비) >

구분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유화
정유
반도체
가전
부품
수출(8월)
△12.8
△27.0
△31.5
△17.1
△19.7
△21.4
△44.0
2.8
14.9
생산(7월)
△9.3
-
△9.2
(수주)
9.3
△9.2
△12.0
(에틸렌)
△6.5
17.2
-

* (수출) 관세청, (생산) 통계청, 클락슨 리서치, 한국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 (민감업종) 대면·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 등은 코로나 충격 심화

ㅇ (섬유) 대면소비 비중이 높은 의류 → 코로나 이후 내수‧수출부진*

< 국내 의복판매 증감(%) >

< 섬유 수출 증감률(%) >

 

* 통계청, 전년비

* 관세청, 전년비

ㅇ (전시) 재개중이던 전시회가 집합금지 조치 강화로 다시 취소·연기

* 국내 전시회 연기·취소 현황(개, 8.19~9.20) : (취소) 26, (연기) 38, (연기협의중) 5

ㅇ (뿌리) 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 부진 영향으로 공장가동률 저하

* 뿌리 특화단지 공장 가동률(%) : (‘19.1~7월) 71.2 → (‘20.1~7월) 63.2 (△8.0%p↓)

【 참고: 업종별 산업 생태계】

 

 

◇ 주력업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생태계 구축
◇ 민감업종은 영세업체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

□ (주력업종) 완제품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밸류체인 형성

ㅇ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완제품(대·중견)-부품(중견·중소) 기업 협력체계

< 업종별 밸류체인 >

자동차
완성차
대(2개)·중견(3개) 등
부품
대·중견·중소(9천여개)
조선
조선소
대(4개)·중견(3개) 등
기자재
중견·중소 (약 9천여개)
철강
상공정
대(2개)·중견(110개) 등
하공정
중소(1,600여개)
반도체
메모리
생산·설계
대(2개) 등
소재·부품
중견·중소 (약 150여개)
시스템
팹리스
중견·중소(67개) 등
파운드리
대(1개)·중견(2개) 등

ㅇ (정유·유화) 주요기업 위주 생산 → 수요 산업(자동차 등)에 납품

* (정유) 대기업 4개社, (석유화학) 대·중견 102개社 (대기업이 95% 생산 차지)

□ (민감업종) 섬유·뿌리·전시 등은 영세기업 중심 → 경기변화 민감

ㅇ (섬유)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10인 미만 영세기업 중심 구성

< 섬유산업 밸류체인별 기업수 >

구분(‘18년)
원료·원사(실)
원단(편물·직물)
봉제·의류
합계
기업수
2,159개
19,882개
23,711개
45,752개
10인미만 (비중)
1,773개(82%)
17,229개(87%)
21,587개(91%)
40,589개 (88%)

ㅇ (뿌리) 자동차·기계 등 他산업의 2~4차 벤더기업*으로 구성

* 벤더기업별 비중 : (1차) 16.2%, (2차) 22.0%, (3차) 24.7%, (4차 이상) 37.1%

- 4개 전방산업(자동차·기계·전자·조선 등)에 매출의 약 75% 의존*

* 매출 의존 비중 : (對자동차) 27.5%, (對기계) 21.5%, (對전자) 16.3%, (對조선) 8.0%

< 뿌리산업 밸류체인 >
소재

뿌리공정(사업체수)

주력산업
철, 금속 등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자동차, 기계
전자, 조선
1,765
(5.4%)
9,744
(29.9%)
5,751
(17.6%)
7,176
(22.0%)
6,962
(21.4%)
1,208
(3.7%)

ㅇ (전시) 대다수가 매출 10억, 종사자 10인 이하 영세기업

* 업체당 매출‧종사자(2,772개 기업 평균) : (매출) 2.4억원, (종사자) 7.5명
* 기업수(개) : (전시장 운영) 16, (전시주최) 831, (부스 등) 562, (시설대여 등) 1,363

- 산업 전시회 수요 상당(바이어 매칭, 신제품 출시 등) → 他산업 경기 민감

Ⅱ. 코로나 장기화 시 업종별 영향

◇ (섬유·전시·뿌리) 규모와 재무능력 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

ㅇ 수요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생태계 전반에 충격 확산 가능성

◇ (철강·기계 등)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나 기회요인* 상존

* (기계) 해외 인프라 투자 증가, (조선) 해외 LNG船 대규모 발주

ㅇ 경기부진 지속시에는 일감부족 및 자금문제 가시화 우려

◇ (반도체·이차전지 등) 비대면 特需 등으로 업황 상대적으로 양호

□ (섬유·전시·뿌리) 전방산업 위축, 대면소비 감소로 매출감소

ㅇ (섬유)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비중이 높은 의류 판매부진 심화

- 개도국과의 경쟁 격화, 생산인력 고령화는 구조적 취약 요인

< 백화점 의류 판매 >

< 10인 미만 기업 비중 >

< 봉제 종사자 연령 비중 >

 

 

* 백화점협회, 전년비

* 통계청

* 한국섬유산업협회

ㅇ (뿌리) 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 위축으로 뿌리산업의 일감 급감

* 매출 의존도 : (對자동차) 27.5%, (對기계) 21.5%, (對전자) 16.3%, (對조선) 8.0%

- 주조·금형·도금 등을 중심으로 가동률 하락 및 재무상황 악화

-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임에도 첨단기술 개발‧투자 여력 소진

< 뿌리산업 기술수준 >

< 뿌리산업 부가가치율 >

< 대표기업 부채비율 >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각 국 통계청

* 기업별 재무자료

ㅇ (전시) 전시회 취소가 확산될 경우 손해규모가 크게 확대

- 8월 이후 60회 이상 전시회 취소‧연기로 매출 손실과 위약금 피해 발생

⇒ 산업 생존을 위한 유동성공급‧고용유지‧비용절감 등의 지원 절실

□ (기계‧자동차 등) 수요부진 장기화시 유동성 리스크 확대

ㅇ (기계) 공작기계 등의 수주물량 소진*시 하반기 수주절벽 가시화

* 위기요인 : (공작기계) 전방산업 부진, (건설기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위축 가능성 등

< 공작기계 수주량 >

< 中 건설기계(굴삭기) 판매>

 

* 공작기계산업협회

* 중국공정기계협회

ㅇ (유통)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매장·인력 축소* 및 폐점 가속화

* (A社·B社) 무급휴직 시행, (C社) 임원 급여 20% 반납(6월) 등

ㅇ (자동차)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 누적 → 부품업체 유동성 우려 여전

* 부품기업 매출 25% 감소(전년비), 필요자금 대비 유동성 41%만 확보(자동차협회, 7.23)

ㅇ (조선) 글로벌 발주 부진* 지속 시 수주절벽 장기화 우려

* 글로벌 발주량 : (‘19.1~7월) 1,469만CGT → (‘20.1~7월) 661만CGT (△55.0%↓)

⇒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금융지원, 수요진작 필요

□ (반도체·이차전지 등) 비대면 特需 등에 힘입어 상대적 안정세

ㅇ (반도체) ①하반기 서버 및 메모리 수요둔화 우려도 있으나②모바일 이연 수요, 게임콘솔 수요 확대 등에 따라 호조 예상

-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적기 이행 전망*

* (삼성) 시스템반도체 투자(~’30, 133조원),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24, 122조원) 등

ㅇ (이차전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활성화*로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

* 유럽 전기차 보조금(대당, ‘20.6월) : (獨) 6,000 → 9,000유로, (佛) 6,000 → 7,000 유로
** 이차전지 수출 증감률(%, 전년비) : (‘20.상반기) △6.8 → (하반기e) 2.0

ㅇ (가전) 국가별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매출 회복세 전망

* (美) 재난지원금 1,200불, (韓)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행사 추진 등

⇒ 호조세 유지를 위한 미래 투자 지속과 기업인 이동 원활화 지원

 

현장의 목소리

 

? 섬유

ㅇ (유동성)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적용

?“기안기금 대상 업종에 ‘섬유‘도 포함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해야”(섬산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의류벤더 포함한 중견기업으로 확대”(H사)

ㅇ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섬유 추가

?“수요 감소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섬유업종도 특별고용지원 대상 지정 희망”(D사)

 

? 전시

ㅇ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개최지원 및 취소·연기에 따른 비용보전

?“해외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이라도 적극 개최해야”(전시진흥회)
?“거리두기로 인한 취소 전시회 위약금, 매몰비용 등에 정부지원 요청”(D사)

 

? 뿌리

ㅇ (금융) 우수 뿌리기업 대상 저리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매출 70% 감소에도 기존 대출 50억원 때문에 추가 대출 어려움”(표면처리 A사)

ㅇ (인력) 인력난 심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 지원

?“주조, 금형 및 표면처리 분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표면처리 S사)

? 기계·자동차·조선

ㅇ (기계) 低신용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필요

?“연초부터 계속된 경영난으로 다수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 한도 소진”(공작기계협회)

ㅇ (자동차) 개소세, 신차 취득세 감면 등 자동차 판매 진작 지원

?“개소세 70% 감면 추가 연장, 신차 취득세 70% 감면 시행 등 희망”(자동차협회)

ㅇ (조선) 선박 수주 관련 일감 확보, 고용·인력 유지 지원 희망

?“발주 부진으로 하반기 일감 감소 가능성 상당, 공공 수요 창출 요청”(조선협회)

 

Ⅲ. 그간 지원 실적(범부처)

 

◇ 무역금융, 마케팅, 물류, 인력이동 등 수출기반 유지에 노력
◇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금융‧내수진작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수출 지원

□ 코로나 이후 무역금융 확대, 비대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실시

‧(무역금융) 무역보험‧보증 등 총 108.3조원 지원(9.10, 목표 171조원 대비 63%(무보))
‧(비대면 마케팅) 화상상담회(9.10, 1.8만건‧7,120개社), 온라인 전시회(9.10, 총 84회)
‧(수출물류) 특별전세기 운행 및 규제 완화(객실內 적재 허용 등), 선박 운항 확대 등
‧(기업인 이동) 입국제한 애로해소(9.10, 2만명), 신속통로 개설(중국‧UAE‧인니‧싱가포르)

 

고용‧금융 지원

□ 매출 감소 상황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유동성‧고용지원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지원확대**
* (인건비 지원율) 70 → 90%, 4.1~9.30, (지원기간) 180일 → 240일
** (추가지정) (기존)조선 + (신규)전시‧항공‧여행 등 8개, (지원기간) 180일 → 240일

‧(금융) 총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68조원, (기안기금‧P-CBO 등) 114조원, (철강 상생펀드 조성) 1천억원

 

내수진작 ‧ 부담완화

□ 수요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내수 진작과 기업부담 완화 추진

‧(내수진작) 고효율 가전 환급(3천억원, 217만건), 자동차 개소세 인하(70~30%)
‧(부담완화) 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기업 R&D 부담 경감** 등
* 기간 : (전기) 4~9월, (가스) 4~6월 ** 민간 부담비율 축소(35%→20%) 등

 

업종별 맞춤형 대책

□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에 대해 금융‧공공수요 등 긴급 지원

‧(자동차부품) 유동성 지원(7~8월, 972개社, 1.7조원), 사업재편 승인(6월, 6개社)
‧(조선) 친환경선박 등 공공발주(총 30척), 제작금융 지속지원(8조원), RG 발급유지
‧(섬유) 중진공 융자 및 기술 보증 만기연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MOU(5.19)
‧(전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9.11, 총 171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4~’21.3)

Ⅳ. 기업 지원 추가대책

 

【 기본 방향 】

 

◇ 비용부담 경감 등 단기 위기극복 지원
◇ 공공 부문의 적극적 수요 창출
◇ 수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
◇ 주력산업 및 민감업종 맞춤형 지원

< 핵심 추진 과제 >

구분

주요 내용

 

위기
극복
부담완화

‧(전기·가스요금) 소상공인 등 연말 요금 납기 3개월 연장

‧(임대료) 산단‧공공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총 41억원)
고용

‧일자리 박람회 등 업종별 채용 활성화

 

공공
수요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구매 4.3조원(4분기) 조기집행
신규채용

‧하반기 5,000명 규모 채용 정상 추진(9~12월)

 

수출
돌파구
무역금융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9월, 50→100억원)
비대면
수출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구축(섬유(9.3일), 전자, 스마트홈, 바이오헬스, 화학, 기계, 로봇 등)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방안｣ 마련(10월)

 

업종별
맞춤형
지원
뿌리

‧(자금) 계약 등 이행보증 한도 3배 확대(2→6억원)

‧(판로) ➀품질향상 지원(신뢰성 바우처 지급, 30억원), ➁비대면 수출상담회 지원(10월~, 200개社)

‧(고용) ➀뿌리기술 융합대학원 추가 지정(3개 → 4개),➁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의
전시

‧(취소展) 온라인 전시회 비용지원 및 위약금 중재
‧(개최展) 전시회 참가기업 부스비용 지원(59.9억원)

‧(비대면展) 무관객 전시회 개최 지원

섬유

‧(내수)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10.30~11.3, 150개 브랜드)
‧(공공조달) 軍 피복류 원사·원단 품질기준 강화

기계

‧(금융)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9월말)
‧(내수) 노후 장비 교체‧개조 프로젝트 추진

 

1

위기 극복

 

◇ 소상공인·저소득층 연말 전기·가스요금 납기 무이자 3개월 연장
◇ 산단(50%), 공공기관(최대 100%) 입주기업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 非대면 고용 박람회,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검토 등 고용‧금융 지원

 

부담완화

□ (전기‧가스요금) 취약계층 부담경감을 위한 요금 납기연장 등 추진

구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원내용
? 해당 월 청구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가구
적용기간
? 4~9월 요금 청구분
? 4~6월 요금 청구분
<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 현황 >

ㅇ (전기) 요금납기 연장, 요금절감 컨설팅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경감

- (납기연장) 소상공인(320만호)·저소득층(157만호)의 10~12월분* 전기요금 부과를 내년으로 유예하고 ‘21.6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납기연장 적용기간 : (기존) 4월~9월 요금 → (추가) 4월~12월 요금
** 10월~12월 납부요금 → ’21.1월~3월에 납부, 추가로 최대 ‘21.6월까지 분납가능

<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식 >

 

- (요금절감) 소상공인(저압사용) 대상 요금절감 컨설팅* 실시(한전)로 전기사용량 감소를 반영하는 계약전력 변경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방법) 한전지사 등으로 신청 → 각 한전지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계약전력 변경 상담
** (예) 계약전력 변경(10kW→5kW) ⇒ 기본요금 月 3만원 절감(61,600원→30,800원)
ㅇ (도시가스) 소상공인(69만호)·저소득층(136만호) 납기연장 및 분납 실시

- (납기연장) 9~12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납기연장 적용기간 : (기존) 4월~6월 요금 → (추가) 9월~12월 요금

- (분할납부) 9~12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21.6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예) 10월 납부요금 → ’21.1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21.1월~6월까지 1/6씩 납부 가능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방식 >

‘20년
‘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차 납기연장 (4~6월 요금)

2차 납기연장 (9~12월 요금)

4~6월 요금 납기연장분 → 7~9월 요금에 각각 포함하여 청구

9~12월 요금 납기연장분 →
12~3월 요금에 각각 포함하여 청구

?

?

‘20.12월까지 분할납부可

‘21.6월까지 분할납부可

 

□ (임대료 감면) 국가 산단·공공기관 등에 입주한 약 1,8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총 41억원)

ㅇ (국가산단) 약 800개 입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감면 기간(~‘20.8월→’20.12월)·한도(2천만원→3천만원) 확대

* 대상: 산단공 보유시설물(서울 KOCOX 벤처센터 등 42개) 입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90개사 지원: (현재) 3~8월 30%감면(총 18억원) → (확대) 9~12월 50%감면 (총 21억원, 연간 40억원)

- 아울러, ‘20.9~12월 임대료 연체분에 대한 이자율 하향 적용(12%→5%)

* 기대효과(기간: 3월∼8월): (대상) 625개社, (연체규모) 3,300만원, (환급) 약 2,000만원

ㅇ (공공기관) 한전 등 공공기관 시설에 입주한 약 1,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9~12월분 임대료* 최소 30%, 최대 100% 감면(총 20억원)

* 대상 :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20개) 시설 임대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약 1,000개사지원 : 9월~12월 임대료 30%~100% 감면 (총 규모 약 20억원)

채용지원

□ (일자리)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9.16~25)

* (주최) 산업부·중기부, (참가) 우수중견·중소기업·공공기관 66개社, (채용목표) 550여명

ㅇ 아울러, 주요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 협업하여 연말까지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 추진(7회)

* Sector Council: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 (9월) 섬유·에듀테크, (10월) 반도체, (11월) 디자인·디스플레이·로봇, (12월) 건설기계

금융지원

□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및 추가지원 협력업체 발굴 추진

ㅇ (지원업종) 현재 9개 업종 → 필요시 추가 검토

ㅇ (협력업체 프로그램) 지원대상 협력업체 추가* 등 기업 활용기회 확대

* 업종별 협력업체 추가 조사(9월2주) → 지원필요 협력업체 발굴 후 관계부처 협의(9월3주~)
*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대상 : 원청기업 제출 협력업체 명단 포함 시 지원 가능

- 적용금리 합리화 등 협력업체 프로그램 애로 해소 적극 추진

 

2

공공수요 창출

 

◇ 소관 공공기관 활용 투자·구매 확대 및 신규 채용 활성화

□ (공공수요 확대) 투자‧구매 확대, 선금지급 및 조기집행 강화,
비대면 채용 활성화 등 공공기관 선도 내수 진작 추진
ㅇ (자체투자) 4분기 3.5조원 규모* 공공기관 국내투자 신속 집행

* (설비투자) 2.3조원, (용역 등 기타투자) 1.2조원

- ‘21년 예정사업 조기발주* 및 ’20년 잔여재원** 활용 신규사업 병행

* (석유공사) 내년도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한난) 강원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등
** ’20년 사업 중 집행취소에 따른 잔여예산 또는 낙찰차액 등

ㅇ (물품구매) 공공기관 물품‧자산 구매 금액 0.8조원(4분기)* 대상 지급기일 단축, 선금지급 확대, 입찰기간 축소 등 현금 선지급 강화**

* (원ㆍ부자재) 4,952억, (자산) 1,338억, (소모성물품) 244억, (비축물자 등) 1,425억
** ①지급기일 단축(선금 : 14→5일, 대금 5→3일), ②선금지급비율 상향(70%→80%), ③입찰공고기한 단축(40일→5일), ④임금직불제 적용범위 확대(5천만원→3천만원 이상)

□ (지역경제 활성화)「비대면 지역물품 직거래 장터」개최(9월, 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각 공공기관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 및 주문접수·판매

□ (채용) 비대면 화상면접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9월~12월) 계획 약 5,000명 규모 산하 공공기관 채용* 정상 추진

< 주요 공공기관 하반기(9~12월) 채용 계획안(공채, 인턴 등 포함) >

한전
한전KPS
한수원
남부발전
가스기술공사
가스공사
1,169명
719명
662명
275
256
248

ㅇ 내년 초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로 채용시장 활성화 선도

3

수출 돌파구 마련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및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

□ (무역금융)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 상향 및 온라인 보증 출시

ㅇ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 (9월, 50억원 → 최대 100억원, 貿保)

ㅇ 온라인 보험(5월)에 이어 온라인 보증 출시(12월 예정)로 무역보험 가입 기간을 단축(5일 → 1일)하고 서류 간소화(3종 → 無)
□ (비대면 수출) 마케팅·상담(商談)·물류 등 수출단계별 비대면 지원 강화

ㅇ 전략시장별 맞춤형 ‘온라인 특별 상품전’ 확대*로 추가수출 견인

* (현재) 중국, 동남아, 일본, CIS, 서남아 → (확대) 중남미, 북미, 중동ㆍ아프리카, 유럽

ㅇ 섬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전시관* 연내 순차 개관

* (9월) 섬유, (10~11월) 전자·스마트홈·바이오헬스, (12월~) 기계·화학·로봇·신재생·자동차·조선

- 바이코리아(코트라) 연동으로 실시간 상담‧결제부터 배송까지 지원

ㅇ 중소·중견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방안｣ 마련(10월)

* 주요내용 : 중소·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공공 온라인 플랫폼 혁신 등

4

위기업종 맞춤형 지원 강화

 

뿌 리

 

◇ (현황)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충격
◇ (대책) 자금지원‧판로개척·고용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자금) 뿌리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입찰, 계약, 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3배 상향 (2억원 → 최대 6억원, 자본재공제조합, 10월~)

□ (판로) 신뢰성 제고,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신규수요 창출 지원

ㅇ 신뢰성 평가, 시험분석 등 품질향상 긴급지원 실시(10월~, 30억원)

* 뿌리기업에 신뢰성 바우처 선지급 후 재료硏·기계硏 등을 통해 고장분석 등 지원

ㅇ 우수 공정기술 보유 기업 비대면 수출상담회 지원(10월~, 200개社)

* 일정: (1차) 10.12~16, (2차) 11월, (3차) 12월 * 방식: 코트라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활용

□ (공정거래) 금형 관련 비용부담, 회수절차 등에 대한 모범거래 관행 보급 및 금형 사용이 많은 업종의「표준하도급 계약서」개정 (공정위)

* 뿌리업종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업종의 3~5차 협력업체가 대부분
□ (고용) 전문 뿌리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안정 지원 강화

ㅇ 명장(名匠) 기술을 전수하는 ｢(가칭)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 신규 구축(상암 DMC, ‘21년~)

ㅇ 뿌리기술 융합대학원 1개소 추가 지정(‘20.하반기, 기존 3개 → 4개)

ㅇ 주조, 표면처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의(고용부)

* 주조(9월), 표면처리(10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예정

전 시

 

◇ (현황) 하반기 계획 전시회(130건, ~12월) 대거 취소·연기 우려

◇ (대책) 전시업계 피해 최소화 및 온라인·비대면 개최 지원

□ (개최 전시) ①추후 국내 전시회 개최시 비용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②연기된 전시회 재개시 참가기업 부스비 등 일부(30%) 지원

* ①(현행) 해외바이어 유치만 지원 → (확대) 임차료·홍보비·부스장치비도 지원(약 22억원)②연기 전시회 참가기업 유치지원 사업 : 59.9억원(3차 추경)

□ (비대면 전시) 대학생 인플루언서* 활용 무관객 전시회 개최** 지원

* ‘지역전문가 양성·공급 사업’ 참여 대학생(전국 20개 대학, 약 700명) 활용
** 전시회 공간에 상품 등을 전시한 후 사진·영상 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

ㅇ 거리두기 강화에 상응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매뉴얼’ 수립

* ‘국내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20.7)‘을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해 수정·보완(전시진흥회)

□ (취소 전시) ①온라인 전시회 대체시 서버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②위약금 일부환불 등 지자체·협회 주도로 합리적 해결 중재

* ①‘20년 국내전시회개최지원사업 본예산(약 22억원) 일부 활용②전시산업진흥회 등 민간 주도로 위약금, 매몰비용 등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지원

섬 유

 

◇ (현황) 의류 소비 위축 → 원단‧봉제 등 중소기업 경영난 심화
◇ (대책) 공공·민간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금융지원 확대 검토

□ (내수진작) 코세페 계기 150개 브랜드 참여 대규모 판촉 추진(10.30~11.3)

* ‘코리아패션마켓 시즌2’: 주요 백화점·온라인 플랫폼 및 150여개 브랜드 참여
** 1차 코리아패션마켓(6.26~7.2) 참여 유통사 매출 평균 60% 상승

□ (공공조달) 국내 원사·원단의 군 피복류 등 공공조달 참여 확대*

* 방위사업법 개정안(홍석준의원 등) 발의, 시행령 개정작업 추진(국방부)

 

기 계

 

◇ (현황) 전방산업 둔화‧설비투자 감소로 매출감소 및 자금난 가중
◇ (대책)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수출로 애로 타개

□ (금융) 기계·항공제조 등 3천억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신설·착수(9월말)

➊ 기계 등 자본재 기업 대상 특별 저리대출 신설(500억원)

➋ 기계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해외보증 규모 확대*

* 자본재공제조합 해외보증 규모 : (현재) 연간 500억원 → (개선) 최대 2,000억원

➌ 우수기술 보유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신설

※ 세부 프로그램, 지원 대상ㆍ규모 등 9월 중 별도 발표 예정

□ (내수진작) 노후 기계장비(40%가 10년 이상) 교체 및 개조를 지원하는 “기계산업 체질개선 프로젝트” 추진 검토

* 최적의 장비 구축 컨설팅, 보유 장비 실태진단 및 수리·부품교체 지원

□ (수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新남방‧新북방 대상 “기계장비 종합 지원센터*” 구축 추진 검토

* 수출기업들의 사후 유지보수, 현지 고객 대응 등 비즈니스 지원

Ⅴ. 향후 이행계획

 

? 단기 위기 극복
1. 전기요금
▪소상공인·저소득층 10~12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2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요금절감 컨설팅
즉시
2. 도시가스 요금
▪소상공인·저소득층 9~12월분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2월
3. 국가산단·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국가산단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비율 50%까지 확대 등
즉시
▪한전 등 공공기관 시설 입주 기업 임대료 30~100% 감면
즉시
4. 금융·고용 지원 강화
▪기안기금 지원 업종 및 지원대상 협력업체 확대 검토
9월(협의)
▪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
9월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 개최(7회)
~12월
? 공공수요 창출
▪공공기관 투자금액 조기집행 및 ‘21년 예정사업 조기발주
~12월
▪지역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21년초
? 수출 돌파구 마련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상향(50억원 → 최대 100억원)
즉시
▪온라인 보증 출시
12월
▪10대 업종별(섬유·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온라인 전시관 개관
9월~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방안｣ 마련
10월
? 업종 맞춤형 지원
1. 뿌리산업
▪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액 확대 (2억→6억원)
10월~
▪품질향상 긴급지원 및 우수기업 비대면 수출상담회 지원
10월~
2. 전시산업
▪연기 전시회 참가 부스비 지원 등 국내 전시 개최 지원 확대
9월~
▪대학생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무관객 전시회 개최 지원
즉시
3. 섬유산업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2’ 개최
10월
▪군 피복류 조달시 원사·원단 품질기준 강화
~12월
4. 기계산업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