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2020.09.15. 그린뉴딜팀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9.15일(화)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ㅇ 이 중 안전망강화 분과 자문단으로 고용‧사회안전망, 직업훈련, 건강보험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안전망 강화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 (붙임1)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요
(붙임2)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1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20.9.15.(화) 14:00 ~ 16:00

□ (장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자문위원 14명 포함 총 21명

ㅇ (정부) 김용범 제1차관(주재), 경제구조개혁국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부단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ㅇ (자문위원) 고용‧사회 안전망, 직업훈련 등 관련 전문가 14명

이름
소속/직위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 본부장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이름
소속/직위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승지
건보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최병천
서울시 정책보좌관

□ (간담회 주제) 한국판 뉴딜(안전망 강화)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안전망 강화 분과 자문단 운영방안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4:00 ~ 14:05
5‘
▪제1차관 모두발언
14:05 ~ 14:10
5‘
▪자문위원 및 참석자 소개
14:10 ~ 14:20
10‘
▪한국판 뉴딜 및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자문단 운영방안 발표
14:20 ~ 15:50
90‘
▪자유토론
15:50 ~ 16:00
10‘
▪마무리 발언 및 간담회 종료

붙임2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참여해주시고, 오늘 안전망 강화 분과 첫 번째 회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림

□ 지난주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회의와 그린 뉴딜 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ㅇ 오늘 안전망 분과 자문위원들께서도 포용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아낌없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위기의 영향 ]

□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음

* (OECD) 금번 위기로 '21년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

ㅇ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
□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ㅇ OECD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하며,

- 특히, 낮은 보호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 (OECD 보고서) A systemic resilience approach to dealing with Covid-19 and future shocks ('20.4)

ㅇ 최근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 상용근로자 증감(전년비, 만명) : (’20.4)40.0 (5)39.3 (6)34.9 (7)34.6 (8)28.2

-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 임시·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 : (‘20.4)△78.3 (5)△65.3 (6)△49.4 (7)△43.8 (8)△39.6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ㅇ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ㅇ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음

* “COVID-19 Is Also a Reallocation Shock”, 시카고大 Becker Friedman Institute

ㅇ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 절반이 넘는 51.8%는 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트렌드’(인크루트, 530개 상장사 대상)

[ 한국판 뉴딜(안전망 강화)의 의의 ]

□ 지난 7월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임

ㅇ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여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함

□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남겼음

ㅇ 하지만,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그간 드러난 우리 고용시장과 복지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제대로 보강하여,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확고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

□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음

ㅇ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였으며,

* 이탈리아 법률체계는 노동자를 종속노동자, 준종속노동자, 독립노동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준종속노동자는 우리의 특고와 유사

** ’15.3.4. 위임입법을 통해 준종속노동자, 독립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의무적용(다만, 종속노동자와는 별도 제도로 운영)

ㅇ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음

* ’18.9.5.,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적용대상 확대

□ 우리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5.2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9.8)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ㅇ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연계하여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TF를 운영중임('20.7~)

ㅇ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각종 경제·사회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과제임

ㅇ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고용․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
[ 4대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

□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주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음

ㅇ ①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②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 취약계층, ③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④휴원‧휴교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7.8조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

□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피해가 큰 계층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마련하게 되었음

□ 이번 대책이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긴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ㅇ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선 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 지원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

□ 국회에서도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정부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당부 말씀 ]

□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

□ 오늘 자문위원들께서는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가 국민 모두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ㅇ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관계 부처, 또는 당정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러면 오늘 제1차 안전망 강화 분과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