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제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일)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 마련

◇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1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42,153명, 2차 : 64,306명 (9.10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2 개편 주요 내용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

◇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


?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ㅇ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합니다.

ㅇ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1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 : 48.7만명(약 91.7%)
<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기업은행 시중은행 소진공
초저금리대출 이차보전대출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1.20일 4.1일 2.7일 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1.07조원 접수종료 9.4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ㅇ 2차 프로그램 旣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ㅇ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일(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프로그램 개편 관련 예상 질의응답

1. 이번에 2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 신청 가능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➊ 1차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2차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➋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이하*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

*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액(취급금액) 기준이며, 현시점 대출잔액 기준 아님

(1차 프로그램을 4천만원 신청하여 지원받은 후, 1천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추가 신청 불가)

☞ 2차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예시 >

1.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천만원 이용 →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가능
2.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5백만원 이용 →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가능
3. 2차 프로그램 1천만원 이용 → 2차 프로그램 추가 1천만원 가능

➌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이용한 경우

☞ 2차 프로그램 추가 대출 불가


2. 이번 2차 프로그램 이용 후,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 9.23일부터, 1차‧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14개 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차보전대출｣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ㅇ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9.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실 경우 더욱 편리합니다.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
구 분 연락처 기 타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1599-9999
1644-9999
농협은행 1661-3000 www.nhbank.com
1522-3000
신한은행 1577-8000 www.shinhan.com
1599-8000
1544-8000
우리은행 1588-5000 www.wooribank.com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www.kebhana.com
1599-1111
경남은행 1600-8585 www.knbank.co.kr
1588-8585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1600-4000
대구은행 1566-5050 www.dgb.co.kr
1588-5050
부산은행 1544-6200 www.busanbank.co.kr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4. 금번 개편시 왜 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총동원중이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입니다.

ㅇ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사용
** 기은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총 7.8조원이 약 34영업일만에 소진

☞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➀시장금리(2~4%대) 수준의 대출금리, ➁95% 보증 및 대출요건 간소화 등

□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5대 은행 금리 추세 :
(출시시점, 5.25일) 최저 3.52% ~ 최대 4.99% → (9.8일) 최저 2.40% ~ 최대 4.99%

ㅇ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차 프로그램의 한도 등이 확대 되었으나, 소상공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현재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집중업종 지원 자금(9월말 출시 예정),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한 동 상품을 우선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한도 확대 등으로 개편한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은 여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ㅇ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참고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 >

? 저리융자상품

➊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 지원(지신보 보증 – 정부출연, 9.10일 발표) :
5년간 2.0%, 최대 1천만원 한도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1차 프로그램 기존 수급자는 제외)

➋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지신보 보증 - 지자체출연) :
(지자체별 상이) 금리 1~4% 수준, 최소 3천만원 ~ 최대 1억원 한도
* (예시) 경기 연계보증 정책자금 : 1~2.5%, 5년간 최대 1억원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신보 보증 – 정부출연) :
5년간 2~4%대 수준(시장금리), 최대 2천만원 한도

□ 2차 프로그램의 경우도, 금번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시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지원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하반기부터는 대체 자금 프로그램 공급 감소 등으로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확산, 소상공인 자금상황 및 대체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