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금융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15.(화)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 민생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와 방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상향하고(1천→2천만원),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하며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2.5조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업당 한도] (기존) 중견 700억원, 대 1,000 → (개선) 중견 1,050 대 1,500[계열당 한도] (기존) 규모 무관 1,500 → (개선) 중견 1,500 대 2,500
** (기존) 1.5%~9% → (개선) 1.5%~6%

ㅇ 아울러 시중은행,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하여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9월중)이며,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9월중)하여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9.11일까지 200.5만건, 198.8조원의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6만건)-소매업(32.7만건)-도매업(23.9만건) 順이며,

-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5조원)-도매업(25.9조원)-소매업(14.3조원) 順입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4만건, 8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6만건/101.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3.2만건/96.4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9.1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16.4조 14.2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10.0조 0.65조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6,521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21.2조 16.7조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7.9조 5.9조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➌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5.0조 6.9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6.1조 2.3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1.2조
(11,750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1.9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820건 (626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4,795건 (1,815억원)

□ 금융권 집행실적 집계(업종별·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37.6만건 32.7만건 23.9만건 12만건 10.3만건
12.2조원 14.3조원 25.9조원 33.5조원 7.4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7만건 5.4만건 2.6만건 2.1만건 66.8만건
3.8조원 13.4조원 4.6조원 11조원 72.9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4.7만 32.5조 62.7만 37.9조 522건 530억 107.5만 70.4조
만기연장 5.1만 27.3조 20.5만 58.5조 2.6만 1조 28.2만 86.8조
보증 신규 37만 16.6조 - - - - 37만 16.6조
만기연장 27.8만 25조 - - - - 27.8만 25조
합 계2) 114.6만 101.4조 83.2만 96.4조 2.7만 1조 200.5만 198.8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