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종이 없는 서비스(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추진

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종이 없는 서비스(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추진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

- 종이 없는 서비스(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2.5(금)~3.19(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을 통해 그간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 지원하여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법정검사 안내문, 예금보험 관련 안내문,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ㅇ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 ‘19년, ’20년 공모선정 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기관명 모바일 전자고지 종류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안내문 27종
서울특별시청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부평구청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등 3종
충북 진천군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 12종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 공제금 지급안내 등 3종
대한산업보건협회 • 헌혈자 혈액검사 결과지,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문
경기도청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경남도청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등 2종
제주시청 • 차고지 증명 통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한국교통연구원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고지
한국환경공단 • 5등급 차주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고지

□ 올해는 5~6개 기관을 선정하여 구축비의 최대 75%(기관 종류, 규모별로 상이, 한도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 공모 신청절차, 요건, 심사기준·절차,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cont.kisa.or.kr),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 영상도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에 함께 게시하였다.

※ 작년까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

□ 과기정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고지·안내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도 함께 향상시켜나갈 것이다.

붙임 1.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개요
2.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고문

붙임1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분야 •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과제
※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서비스 필수
※ 모바일 전자고지 외 디지털 전환 과제는 자유 제안 형식
※ 참여기관은 시스템 구축 시 협의가 필요한 유관 부처,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참여 권고
지원 대상 • 행정*‧공공기관**, 민간법인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원 예산 • 정부지원금: 10억 원
• 지원 과제 수: 6개 내외(기관당 복수과제 지원 불가)
• 과제당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지원(현금, 현물 편성 가능)
※ 지원 대상 과제 수 및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안기관의 매칭비율, 제안내용, 시스템 구축, 확산 계획 및 원가조사업체의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확정
지원 방식 • 지원방식: 매칭펀드 방식(최소 자부담금 25% 이상)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체부담금(현금․현물)을 합산한 금액
• 자체부담금 산정 기준: 기관유형별 상이(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준용)
※ 총사업비 기준 (행정‧공공)부처·지자체‧공공기관25%, 공기업50% (민간법인)중소25%, 중견30%, 대50%
※ 컨소시엄 과제는 총 사업비 기준 구성기업별 사업비 부담율을 바탕으로 상기 규정을 준용
※ 부정당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www.g2b.go.kr을 통해 확인)
심사절차 1차 • 사업추진 근거 및 사업내용(전자화시 정부시책 부합성, 이용자 편익증진 등) 검토를 위한 과제 심사위원회(내·외부 9인 이상) 구성,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
※ 평가조견표 구성 : 추진체계 적정성,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관리방안 등
2차 • 1차 심사 통과과제(지원예산 기준 1.5배수) 대상 제안서 발표심사 진행
※ 평가조견표 구성 : 시범사업 파급력, 사회적 가치 창출, 홍보계획, 사업연속성, 관리방안 등
▼ 고득점 順 우선협상과제 선정
3차 • 사업비 원가산정 이후 최종지원금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확정된 최종지원금으로 사업 수행여부 결정, 포기 시 후순위 기관과 협상 추진
위탁 • 행정‧공공기관: 공모 참여 시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에 편성하여 참여
(하도급) • 민간(법인): 하도급 불가(자체수행 필수)
기술료 미징수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지원조건 • 시범운영: 협약 종료일 내 시범운영 필수
•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근거한 시스템 구축
• 홍보: 서비스 정착 및 이용자 규모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성과분석: 도입 전‧후 성과 분석을 위한 운영실적 분기보고(협약종료 후 2년)
붙임2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고문


□ 사업목적

o 종이문서 위주의 환경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하여 문서 보관·유통·조회·활용 등에 대한 대국민 편의 증진

□ 사업 개요

o (사업명)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o (지원예산) 총 10억 원(과제당 최대 2억 원, 약 6개 과제 내외 지원)

o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1.11.30.

o (지원대상) 제한없음(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은 법인에 한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 생활 밀접분야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 사업 추진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발송시스템을 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 완료 후 공모 참여 필수
* 모바일 고지의 경우, 소관법령 내 송달사무 전자화 추진 근거 제시

□ 사업범위

o (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전환 시스템 구축 등

o (서비스 시행) 협약 종료일 內 서비스 시행(2021.11월 내, 시범발송 필수)

o (홍보) 디지털 전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홍보 추진
※ 홍보 시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음을 기재

o (성과 분석) 도입 전‧후에 대한 정량‧정성 효과 분석
※ 행정 효율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신청서 접수
o (기간) 2021.2.5.(금) ~ 2021. 3. 19.(금) 14:00
o (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o (문의) 사업담당(061-820-1338, 1439; paperless@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