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등록일 : 2021-01-05[최종수정일 : 2021-01-05]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월 5일(화)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1.6(수) 예정) 안건(정관 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대한항공의 정관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관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번호 추천단체 성명 소속 참석여부
1 사용자(대한상의) 오용석 상근전문위원 참석
2 근로자(한국노총) 원종현 상근전문위원 참석
3 지역가입자(회계사회)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참석
4 사용자(경총)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참석
5 사용자(경총)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참석
6 근로자(한국노총) 전창환 한신대학교 참석
7 근로자(민주노총)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참석
8 지역가입자(회계사회)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참석
9 지역가입자(참여연대) 홍순탁 에셋인피플(주) 참석
참석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