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02.01. 혁신성장기획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1.(월)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②-2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②-3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③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1-2.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1-3.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
2.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여해 주신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님,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님,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단장님,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님네분의 민간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말씀 드림

□ 방금 전 1월 수출동향이 발표되었음. 1월 수출은 11.4% 증가, 일평균 수출도 6.4% 증가하는 등 '18.3월 이후 34개월만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

ㅇ 최근 수출이 코로나 충격의 완충 역할 및 개선실적을 보이며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85)가 장기평균을 웃돌고 코로나 3차 확산에도 불구 산업활동이 ‘20.11~12월 2개월 연속 증가

☞ 지난 해 지독한 코로나로 주요지표 연간기준 순성장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금년 연초부터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회복흐름 이어가야.

☞ 정부는 금년 설정한 수출증가율 8.6%, 성장률 3.2%가 반드시 목표 이상 달성되도록 총력 경주 → 당장 2월 3차 확산세 진정, 맞춤형 피해지원 마무리, 설 민생대책 신속 집행 등 ‘회복흐름 이어가기’에 가속도 낼 것

□ 한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소위 “BIG3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BIG3 추진회의가 지난 12.21일 1차 회의 시작한 후 한달 남짓 지남.

ㅇ 그동안 수소충전소 13기 추가 구축(총 73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상생협약 체결(1.11), 바이오 플랜트 압력용기 개방 검사기간 연장(2년→4년, 21.1월) 등 BIG3회의시 논의되었던 핵심과제들이 현장에서 하나 하나 진전

ㅇ 특히 BIG3산업 수출이 작년 38%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1월 수출액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
* 1월(1.1~1.25, 잠정)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전기차) 48.3 (시스템반도체) 11.9 (바이오헬스) 75.5%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5대 품목 대미수출 유망 전망(무협, 1.25일)

☞ 올해 BIG3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이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지원 및 규제혁파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방침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① BIG3 산업별 핵심 추진과제, 즉
①-1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①-2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①-3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 등 3개 안건과
② BIG3산업 특허 집중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BIG3 산업별 핵심 추진과제’로

? 먼저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 확충｣ 임

ㅇ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 → 현장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주저 이유로 ”충전소 부족“, ”장시간 충전“등을 지적하는 만큼 충전소 확충과 함께 특히 충전시간 대폭 단축이 시급

ㅇ 이에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년중 급속 충전기 3,000기(누적 1.2만기)를 확충함으로써 당초목표보다 조기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

①(공공부문 직접구축) 설치비용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 설치가 제한적인 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올해 2,280기 직접 설치

②(민간 구축기반 조성)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접근성, 수익성 높은 곳에 289기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주유소에도 충전기 구축비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

③(초급속 충전인프라) 충전시간을 대폭 단축(1~9시간→20분)한 초급속 충전기를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하고, 자동차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부지확보·건축 등을 적극 뒷받침

? 다음으로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임

ㅇ 그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다수 영세한 팹리스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글로벌 팹리스 상위 50개 기업 중 우리 기업(실리콘윅스) 1곳에 불과(‘20)

ㅇ 이에 금년에는 1) 전략분야 팹리스 성장지원 R&D, 2) 전력반도체 등 유망시장 선점 R&D, 3) AI반도체 등 신시장 도전 R&D 등 시장별 분야별 R&D 집중 추진

①(글로벌 팹리스 육성)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해 전략분야에 정부기획 아닌 팹리스 자유기획인 챌린지형 R&D 신설, 총 6개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예정(기업당 3년간 최대 55억원) → 금년 당장 4개 기업 선정(2월 사업공고 - 4월 협약 목표)

②(수요연계 확대 및 차세대 반도체 개발) AI 반도체, 자동차, IoT 등 분야 수요기업, 학계 등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수요연계 R&D과제 7개 추가 기획·지원(‘20년 10개).
아울러 전력반도체 생산인프라 역량 2배 증설(‘20년 月300장 → ’21년 月600장) 및 차세대 센서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전주기 센서산업 지원체계(설계-제조-실증) 마련

③(신시장 도전 R&D) AI반도체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설계.소자.공정 기술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21년 118과제, 1,223억원)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신개념 PIM반도체(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선도 기술개발도 본격 착수(4월)하고 1조원 규모의 PIM반도체 예타도 검토
? 마지막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임

ㅇ 그간 제조강국의 경험을 살려 단기간내 바이오산업 생산역량을 대폭 확충*. 이제는 첨단 ICT기술을 활용, 바이오산업 생산의 질적 고도화 전환 시점
*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제2위의 생산력 보유(’20년 60만 리터(L) 수준)

①(소부장 자립화)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 측면에서 핵심 원부자재·소형장비 16개 품목의 국산화 연구개발(’20~’24년, 878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매칭 지원(KOTRA, 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지원

②(제조공정 혁신) 데이터 기반 실시간 생산공정 모니터링 등 연속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을 1/2 수준(예:1개월→ 2주)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 지원

③(생산기반 강화) 백신실증지원센터(‘20년말 완공)를 본격 운영하여 임상/비임상 시료생산을 지원. 또한 바이오인력양성센터(한국형 NIBRT)를 구축, 우선 시범운영 통해 금년 120명, 내년 210명, 24년 정식 운영시 연 2,000명 생산공정인력을 양성

□ 마지막 안건은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방안」임

ㅇ BIG3 분야 세계 특허출원(‘17~’18) 50만건 중 우리나라는 약 3.7만건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이나, 특허 질적 수준이 낮고, 특허침해소송도 증가* 추세 → 특허 출원·활용 집중지원이 절실
* 자동차회사에 대한 통신기술 관련 미국 특허소송(건) : (‘00~’10) 35 → (‘11~’20) 142

ㅇ(IP-R&D 지원) 특허권 분쟁회피·극복을 위해 R&D 기획단계 부터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 특히 금년 약 100개 과제 지원

ㅇ(심사역량 강화)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 운영 및 자율차, 바이오분야 특허부여기준 정립 등을 통해 특허권 심사의 신속성 제고(금년 바이오, 자율차 대상추가). 또한 중소기업 등의 해외특허 출원 비용 지원도 확대*
* (’20) 15억원, 135개社 → (’21) 17억원, 195개社

ㅇ(분쟁지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美 → 일, 유럽, 중국)하고 지원도 확대(최대 3년, 연간 1억원) 하는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대응센터 운영을 본격화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4(공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21. 2. 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1

Ⅱ.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9

Ⅲ.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 21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급속충전기 구축물량은 우수한 편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년 기준 급속충전기 9,805기 구축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급속충전기(기)
3,343
5,213
7,396
9,805
전기차(대)
25,593
55,843
90,923
137,636

○특히,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

구분
중국
한국
EU(영국포함)
미국
일본
급속충전기(만기)
21.4만기
0.7만기
1.6만기
1.3만기
0.8만기
차/충(급속) 비
12.0
12.4
17.7
67.4
19.4

※´19년 기준, Global EV Outlook 2020(IEA) 자료 재구성

◇ (문제점) 낮은 접근성, 느린 속도로 아직은 불편한 충전

□(배치) 접근성 부족으로 구축물량 대비 實 체감수준은 낮은 편

○교통요지 등 ‘필요한 곳’보다는 ‘설치가 쉬운 곳’에 주로 구축

※공공시설 27% > 상업시설ㆍ공동주택ㆍ주차장 각 15% > 고속도로 휴게소 5% 順

□(충전속도) 전기차 기술발달 수준에 비해 급속충전 속도는 느린 편

○대용량 배터리, 초급속 충전기술 등이 적용된 신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 급속충전기(100kW)로는 충전에 1시간 이상 소요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이매진 등은 350kW 충전 시 20분 완충 가능

□(공공주도) 민간 구축 비율(26%)이 낮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한계

○환경부, 한전 등은 수익성을 배제한 최소한의 요금만 책정하므로, 가격경쟁이 어려운 민간사업자는 참여에 소극적

※유럽, 미국 등은 제작사 주도로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중

Ⅱ.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방향

 

< 전기차 충전기 확충목표 >

 

◈주유소(전국 약 1.2만곳) 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

 

´20년
‘21년
´22년
´25년
´30년
전기차
14만대
24만대
43.3만대
113만대
300만대
급속충전기
9.8천기
1.2만기
1.5만기*
1.7만기
2만기

* 민관합동 구축으로 당초 그린뉴딜 목표(국가 주도 ´25년 1.5만기) 조기 달성(´25 → ´22년)

 

◇ (설치위치) 차량 보급수준과 교통량 등을 감안한 배치

□(도심이동거점) 지역별 전기차 보급수준에 따라 전략적 안배

○차량 비율이 높은 서울, 제주, 대구, 대전 등에 우선 구축

□(광역교통거점) 시ㆍ도 간 광역도로에 평균 15km 간격으로 구축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별 거점 중심으로 충전시설 구축 확대

◇ (충전속도) 기존 대비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고속도로) 이용량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초급속충전기 구축

□(주유소) 접근성이 좋고, 수익성 확보에도 유리한 주유소에 구축

○일반 급속 대비 비용부담이 높음(약 3배)을 감안, 보조사업으로 지원

◇ (설치주체) 공공 구축ㆍ운영 → 민간 주도 시장으로 전환

□(설치) 공공은 관제, 지원기능에 집중, 설치사업은 민간 보조로 전환

□(운영) 旣 운영 중 충전기도 수익성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Ⅲ. ’21년 급속충전기 구축방안

 

1

주요 교통요지에 급속충전기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 충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2,280기)

□(전략적 배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수요가 높은 곳에 우선 배치

○최적 입지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부지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880기 구축[환경부]

*전기차 등록지, 인근 지리정보, 충전기 이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자동 선정

□(이동거점) 광역도로망 휴게공간 등에 촘촘히 구축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이용수요 높은 지점에 220기 구축[환경부]

※교통량 및 휴게시설별 이용현황, 기존 충전기 이용률, 설치 부지 여건 등 고려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도 1,030기 배치[산업부ㆍ한전]

□(상용차)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상용차 전용 충전소 구축(지자체 협조)

○버스 차고지 50기[한전], 택시 차고지ㆍ교대지에 약 100기[환경부] 지원

◇ (민간) 접근성ㆍ수익성이 높은 곳에 구축비용 지원(589기)

□(충전사업자)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비 50% 지원[산업부]

※(´17년) 202기, (´18년) 199기, (´19년) 479기, (´20년) 293기, (´21년) 289기

□(복합충전소) 주유소 → 충전거점 전환을 위한 충전기 구축비 지원[환경부]

※기존 환경부 직접 설치사업 1,500기 중 300기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신규사업 추진

 

 

2

20분충전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초급속충전기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 장거리 이동 시 충전 대기시간 최소화(43기)

□(배치계획) 교통량 및 기존 급속충전기 이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급속충전기 배치계획 수립(´20.3)

□(협업구축) 환경·국토·산업부 등 협업으로 초급속충전기 43기 신속 설치

부지 제공

충전기 구축

사업자 지원
(국토부/도공) 고속도로 휴게소 유휴부지 제공
←
→
(환경부) 30기,
(산업부·한전) 10기(잠정)
←
→
(산업부) 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용 지원(3기)

 

◇ (민간) 충전속도 개선 차량 출시에 맞춰 제작사 투자 견인(80+α)

□(제작사)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48기), 도심 8곳(32기) 구축[현대차]

고속
도로
경부
서해안
중부
중부내륙
남해
광주무안
영동
서울양양
안성(상·하)
칠곡
화성
군산
음성
문경
문산
함안
함평나비
횡성
내린천
도심
서울(강북)
인천
대전
제주
서울(강남)
부산
광주
대구
센터원
현대아울렛
국립중앙과학관
해비치
부지 협의 중

○수입사도 형식인증 및 부지 확보 상황에 맞춰 적극 확대 유도

※포르쉐는 320kW급 19기 구축 완료, 테슬라는 250kW급 충전기 구축 계획 중

□(부지 지원) 초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

○설치면적, 전력설비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중 초급속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 조사ㆍ발굴(환경부 주관ㆍ기재부 협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임대료 감면(50%) 등 지원

3

민간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인하겠습니다.

 

◇ 민간시장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공공사업 이양) 공공부문 충전기 구축ㆍ운영사업 전환계획 마련(´21.6)

➊기관별 구축사업 단계적 축소 및 관제ㆍ지원기능 강화방안 마련
➋국가 소유로 운영 중인 충전기의 민간 이양 방안 마련

□(수익성 확보) 사업자, 운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요금제 개편 추진

◇ 새로운 충전사업 모델(메가스테이션) 발굴

□(의의) 대규모 전기ㆍ수소충전소와 상업ㆍ홍보시설을 결합하여 충전시간의 생산적 활용 및 수소 안전성 등 정책 홍보효과 극대화

□(민간투자형) 국내 유일의 미래차 전용 전시ㆍ판매장과 함께 구축하여 무공해차 체험ㆍ구매ㆍ충전의 랜드마크화(2개소)

⇒뉴딜인프라펀드로 민간투자 유치 추진
※대형 유통기업과 시범사업 논의 중(환경부: 충전인프라 보조 / 민간: 부지 및 상업시설 구축)

□(공공투자형) 무공해차 관련 정책 홍보시설 및 전문 정비인력 교육장과 결합하여 수소충전소 안전성 등 탄소중립 정책 홍보거점으로 활용

⇒체험ㆍ교육 등 높은 공공기능 등을 감안,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22~)

<메가스테이션 조감도 및 주요 정책 홍보관>

조감도
주요 정책 홍보관

수소안전 체험관

신재생E 체험장

미래차 전시장

충전기 전시장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기관
일정

 

주요 교통요지에 급속충전기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 충전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2,280기)

최적 입지 선정프로그램 부지발굴(880기)
환경부(환경공단)
3월

고속도로 휴게소ㆍ졸음쉼터 설치(220기)
환경부(환경공단)
12월

개방형 급속충전기 설치(1,030기)
산업부ㆍ한국전력
12월

버스 차고지(50기)
한국전력
12월

택시 차고지ㆍ교대지(100기)
환경부(환경공단)
12월
◇ (민간) 접근성ㆍ수익성이 높은 곳에 구축비용 지원(589기)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보조금 공고(289기)
산업부(에너지공단)
2월~

복합충전소 전환사업(300기) 비목변경
환경부ㆍ기재부
4월

 

20분충전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초급속충전기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 장거리 이동 시 충전 대기시간 최소화(43기)

초급속충전기 배치계획 수립
환경부ㆍ국토부
3월

고속도로휴게소ㆍ도심주유소 초급속 40기 구축
환경부(환경공단)
산업부ㆍ한국전력
12월

초급속 충전사업자 보조금 신설ㆍ지원(3기)
산업부(에너지공단)
2월
◇ (민간) 충전속도 개선된 신차 출시에 맞춰 제작사별 先 투자(80+α)

초급속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 발굴ㆍ조사
환경부ㆍ기재부
연중

 

민간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인하겠습니다.

민간시장 활성화 로드맵 마련
환경부ㆍ산업부
6월

´21년 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 계획 마련
환경부
3월

참고1

전국 급속충전기 구축 현황(’20.12월 기준)
<시도별 : 9,805기>

제주

<고속도로 : 514기>

 

참고2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 이슈 및 대응
◇국내외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총 15건)가 지속 발생, 전기차 안전대책 마련으로 추동력 지속 필요

<국내>
<해외>

대구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진압 현장(대구소방안전본부, ´21.1월)
벨기에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현장 (Electrek 보도, ´19.6월)

 

☞ ➀충전기 안전인증, ➁전기차 안전성평가, ➂화재 대응역량 등 전기차 안전기반 확립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ㆍ보완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상정 추진(‘21.1분기)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Ⅰ.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

□ (글로벌 점유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1% 미만에 불과

* 대기업 포함 점유율(%) : (‘15) 3.6→(‘16) 3.0 →(‘17) 3.0 → (‘18) 3.1 →(‘19) 3.2
** 대기업 제외 점유율(%) : (‘15) 0.7→(‘16) 0.7→ (‘17) 0.6 →(‘18) 0.6 → (‘19) 0.7

ㅇ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中 우리 기업은 단 1개이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팹리스는 총 6개

* 국내 팹리스 시장점유율(%) : (‘15) 1.5→(‘16) 1.7→ (‘17) 1.6 →(‘18) 1.5 → (‘19) 1.5

ㅇ 국내 팹리스는 ①특정 고객(대기업) 의존, ②규모의 영세성, ③인력 부족 등으로 성장 기반이 취약한 상황

□ (국내 기술력)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는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하나, 제조(파운드리)는 충분한 기술력 보유

➊ (설계 역량)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모바일 이미지센서(CIS) 등 국내 대기업 수요와 연계된 일부 품목에만 한정된 경쟁력 보유

ㅇ 특히,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미래차,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되는 핵심부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예) AI 반도체 기술격차(미국 대비, IITP) : (’16) 77.8% → (’17) 80.9% → (’18) 84.0%

➋ (제조 역량) 국내 파운드리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생산 CAPA 부족 등으로 글로벌 선두업체에 비해 큰 격차

ㅇ 다만, 전세계적인 시스템반도체 제조 선두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며, 중국은 미·중 분쟁으로 발전 속도 둔화

* ’20년 파운드리 Top 10(전망, 트렌드포스) : (韓) 2개 기업, 점유율 18%, (臺) 4개 기업, 63.7%

◈ 우리 팹리스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

⇒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팹리스 기술 역량 확보 필요

Ⅱ. 그간의 추진 경과

□ (추진 현황)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10)을 발표하고,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 중

➊ (매출 창출)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을 통해 278억원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해외수요 연계 R&D 지원으로 365억원의 수출 달성(’19~’20)

* (전력반도체)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해외수요) 글로벌 수요연계 R&D 사업

➋ (R&D 강화) 총 1조원의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본격 착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 출범, ’20.9)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20년 총 82개 과제 추진중)- (산업부) 총사업비 5,216억원(`20~`26) → 설계·제조기술 / ’20년 467억원, ’21년 637억원- (과기부) 총사업비 4,880억원(`20~`29) → 소자·설계기술 / ’20년 425억원, ’21년 586억원

➌ (수요 연계) 민간·공공*분야의 R&D 수요발굴 및 지원 착수**(’20.9)

* (에너지) 배관 모니터링 반도체 개발(가스공사, ’20~’22), 원격검침 반도체 개발(한전, ’20~’22)(안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5G 기반 전자발찌 기술개발 R&D 과제 추진(‘20~‘22)
** ‘수요발굴 → 기술기획 → R&D’ 공동 진행 : ’20년 10건 발굴, ’21년 5건 이상 발굴 예정

□ (’21년 방향) ’21년 시스템반도체 R&D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①성장 지원과 ②유망분야 선점, ③新시장 도전에 총 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

* (산업부) 1,100억원, (과기정통부) 1,150억원, (중기부) 150억원(잠정)

➊ (팹리스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품목 개발,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팹리스 성장 지원 R&D 추진

➋ (유망시장 선점) 전력 반도체*, 센서 등 성장 가능성 높은 품목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유망시장 선점 R&D 지원

* (예) SiC(실리콘카바이드, 탄화규소,) GaN(질화갈륨) 등 화합물 웨이퍼 가공

➌ (新시장 도전) AI 반도체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신시장 도전 R&D 지원

◈ ’21년에는 정부 R&D가 우리 팹리스 기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별·분야별 맞춤형 R&D 추진

Ⅲ. 금년도 R&D 추진계획

 

1

팹리스 성장 지원 R&D

 

◈ 팹리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시장 맞춤형 R&D 필요

◈ ①글로벌 시장 공략, ②국내 수요-공급 연계 등 사업화 지원 추진

 

?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 신설

□ (사업 개요) 성장 가능성* 있는 팹리스를 대상으로 특화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공모형 R&D** 신설(’21)

* (예) 지속적인 R&D 자체 투자 가능성, 기술의 독창성,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21~’25) : ’21년 60억원

ㅇ 다양한 시스템반도체 中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기획-공고 방식을 탈피하고, 챌린지형으로 추진

* (기존) Top-down : 정부 기획 및 공고 → (개선) Bottom-up : 팹리스 자유 기획

< 글로벌 K-팹리스 발굴·육성 >

□ (’21년 계획) ’21.2월 中 사업 공고 ⇒ 3월 평가 ⇒ 4월 협약 예정

ㅇ ’21년 4개 기업, ’23년 2개 기업 등 총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55억원 지원

□ (기대 효과) ’30년까지 매출 1억불(약 1,000억원) 기업 5개, 분야별 Top 10 기업 3개 육성으로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요 연계 공동 R&D 강화

□ (사업 개요) 설계, 소자, 공정 등 밸류체인 전반의 수요기업 기반 R&D를 통해 국내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9) : (산업부) ’21년 637억원, (과기정통부) ’21년 586억원

ㅇ R&D 과제 기획시 국내 수요기업의 요구 성능을 반영하고, 융합얼라이언스2.0*과 연계하여 이행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 수요-공급 기업간 연계를 위한 협의체 : 자동차, 기계·로봇, IoT가전, 바이오, 에너지, 모바일 등 6개 분과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개요>

◇ (목표) 미래 수요대응,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 원천·상용기술 확보

◇ (기간·금액) 산업부 5,216억원(’20∼’26), 과기정통부 4,880억원(‘20~’29) 총 1조 96억원

*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 R&D 예타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同 사업이 유일

◇ (주요내용) 전력소모 감소 및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자(과기정통부)연산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산업부·과기정통부)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산업부) 등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주요 분야·내용(예) >

AI 반도체
• 스마트시티, VR·AR,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반도체
자동차
•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을 10배 향상시키는 반도체 등
바이오
• 체액을 통해 질병(암)을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반도체 등
IoT
• 자율적 데이터 수집ㆍ판단ㆍ처리가 가능한 초소형 장치용 반도체
에너지
• 자연에너지(빛, 바람, 마찰 등)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등
로봇·기계
• 사람과 감정적 상호 작용(소리, 촉각, 후각)을 위한 로봇용 반도체 등
반도체 신소자
• 신개념 반도체 소자 개발 및 집적검증 연계 조기 상용화

□ (성과 및 계획) ’20년 총 10건의 수요연계 R&D* 과제 기획·추진중, ’21년은 총 7건의 추가 과제 발굴 및 지원 예정

* (예) 배관 모니터링 반도체 개발(가스공사, ’20~’22), 원격검침 반도체 개발(한전, ’20~’22)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5G 기반 전자발찌 기술개발 R&D 과제 추진(‘20~‘22)

? 중소 팹리스의 창업·스케일업 촉진

□ (사업 개요) 국내 중소 팹리스를 대상으로 ①창업기업 지원, ②혁신기술 개발, ③상용화 기술개발, ④투자형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R&D 지원

➊ (창업기업 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창업성장 기술개발(’20~’21) : ’21년 48억원

➋ (혁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및 신속한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0~’21) : ’21년 88억원

➌ (상용화 기술개발) 수요기업과 연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20~’21) : ’21년 7억원
** 수요·투자기업 과제 제안 → 구매조건부 선정·지원

➍ (투자형 기술개발) 출연금이 아닌 투자방식 R&D를 ‘21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추가

□ (성과 및 계획) ’20년에는 3개의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총 61건, 84억원의 R&D 지원

ㅇ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총 143억원 지원 (전년대비 +68.2%)

< `20년 3대 신산업(BIG3) 분야별 기술개발(R&D) 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합계
과제
출연금
과제
출연금
과제
출연금
과제
출연금
기술혁신
189
28,704
78
11,487
32
5,125
299
45,316
창업성장
179
20,095
46
4,713
25
2,854
250
27,662
상용화
64
7,604
20
3,260
4
422
88
11,286
합계
432
56,403
144
19,460
61
8,401
637
84,264

2

유망시장 선점 R&D

 

◈ 미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도전적 R&D 필요

◈ 전력 반도체, 센서 등 핵심 유망품목 적극 지원 추진

 

? 미래 전력 반도체 역량강화 및 기술선점

□ (사업 개요) SiC, GaN 등 신성장 분야 선점을 위해 설계~제조 전반의 R&D* 및 인프라** 지원 중

*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17~’23) : ’21년 76억원
**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19~’22, 非R&D) : ’21년 19억원

ㅇ 특히,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SiC 기반 전력 반도체 ①공정 고도화, ②시제품 제작, ③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

<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

부산대 內 상용화센터(장전단지)
부산 기장군 內 상용화센터(장안단지)

⇒ 국내 유일의 6인치 웨이퍼 기반 시제품 제작 서비스 제공

ㅇ R&D 사업화를 통해 ’18~’20년간 총 310억원의 팹리스 매출 창출

* 센터 內 일괄공정을 활용한 팹리스 시제품 제작 지원

□ (향후 일정) ’21년에는 2건의 수요연계 R&D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의 시제품 제작 확대를 위한 인프라 증설** 예정

* (SiC) 전기차 배터리 인버터 기술개발, (GaN) 통신용 반도체 기술개발
**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21~’22, 非R&D) : ’21년 60억원(月 CAPA 300장 → 600장)

ㅇ SiC, GaN 기반 전력 반도체 R&D 지원은 ’21년 이후 신규과제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검토

*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R&D(가칭, ’22~’25) 신설 검토

ㅇ 아울러, SiC, GaN 소재·웨이퍼 자립화 R&D*도 지속 추진 예정

* (예)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통신·에너지·전력용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자 R&D(가칭, ‘22~’25) 신설 검토

? 차세대 센서 R&D 신설 및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사업 개요) 모바일, 자동차,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의 센서 시장 선점 및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신설(’21)

* 시장선도형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21~’23) : ’21년 79억원

< 차세대 센서 기술개발 개요 >

구 분
특 징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와치·밴드 등각종 스마트기기용 생체인식, UI, 모션, 환경센서 기술개발
자동차
▸ADAS,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제어, 안전·보안 등자동차용 센서 시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헬스케어
▸체외진단기, 웨어러블 의료기, 스마트의류, 스마트렌즈 등헬스케어 관련 센서 솔루션 기술개발

□ (향후 일정)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전주기 센서 산업 지원체계*(설계~제조~실증) 마련

* 시장선도를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 (‘22~’28년, 5,340.7억원) : 예타 진행 중 - ‘21.4분기 기술성평가 통과

➊ (R&D) 4대 주력산업*과의 수요연계를 통한 시장 경쟁형 센서(단기), 미래 선도형 센서(중기), 센서 플랫폼 기술**(중장기) R&D 지원

* 모바일·스마트기기, 자동차, 바이오·헬스케어, 공공분야
** 5개 플랫폼 : 폼팩터, Connected화, 지능화, 융복합화, 저전력화

➋ (제조) 센서 기업의 소자 설계, 제작, 신뢰성 등 일괄제조에 필요한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센서에 특화된 MEMS 공정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센서 종류별로 특화 공정 필요

➌ (실증) 스마트기기, 자율차 등 수요기업 맞춤화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센서 실증인프라 구축

< K-센서 지원체계 >

3

新시장 도전 R&D

 

◈ AI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추진

◈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사업화·실증 연계 전주기 지원

 

? AI 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사업 개요) 반도체 시장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AI 반도체* 新시장 선점을 위한 설계·소자·공정 기술혁신 프로젝트** 지원(’20)

* 학습·추론 등 AI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20∼’29, 1조 96억원, 과기정통부·산업부)
- ‘20년 총 82개 과제 831억원 → ’21년 총 118개 과제(신규 35개) 1,223억원

ㅇ (설계) 서버용 고성능 NPU*, 모바일용 경량 NPU, 엣지용 저전력 NPU 등 개발

ㅇ (소자) 두뇌모사 소자 등 새로운 개념의 신소자 혁신기술 개발

ㅇ (공정) 10nm이하 초미세공정·장비 기술 개발

* (NPU : Neural Processing Unit)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AI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 ‘24년까지 혁신적 NPU 등 독자적 기술력을 개발하고,
’29년까지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개발하여 초격차 기술력 확보

* 초고성능 “1 PFLOPS” (초당 1,000조번 연산) 및 초저전력 “1mW” 구현

□ (향후 일정) ‘21년 신규 과제 수행기관 선정(4월)을 통해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사업단(’20.9)을 통해 연구 성과물 공유·확산 추진

※ 최근 급격히 성장중인 자율주행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완전자율주행차(Lv. 4 이상)용 AI 반도체 원천기술 R&D 신규 기획 추진

? 세계 최고 메모리 기반 신개념 PIM 반도체 개발

□ (사업 개요)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신개념 PIM 반도체(메모리+프로세서 통합) 기술 개발 추진

<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개요 >

現 컴퓨팅 구조(폰노이만 구조)

PIM 반도체 구조

 

 

<메모리-프로세서 분리>
‣데이터 병목현상
(연산성능 저하)

‣전력 소모량 증가
(전체 시스템 약 60%)

<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연상성능 향상
(최대 1000배)

‣전력 소모량 절감
(최대 30배)

ㅇ 상용 메모리(DRAM 등) 기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추진 → 차세대 메모리(MRAM, PRAM 등) 기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타사업 추진

< PIM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개요 >

(1단계) 선도사업*(‘21~’24)

(2단계) 예타 사업**(‘22~’28)

 

시급성(단기성과 등) 높고 조기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

PIM 산업 생태계 구축‧확산,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분야

*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21~’24, 과기정통부) : ‘21년 5개 과제, 115억원
**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22~‘28, 과기정통부·산업부, 총 9,924억원 규모) - 예타 진행 중

□ (향후 일정) PIM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4월)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PIM 반도체 예타사업 대응* 추진(~6월)

* (’20.12월) 기술성 평가 통과(예타 대상선정) → (‘21.1~6월) 예비타당성조사

?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및 실증 지원

□ (사업 개요) 국내 기업이 취약한 SW 역량 강화 등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수요연계 실증 지원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 견인

➊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SW(컴파일러, 라이브러리 등) 고도화 R&D 지원(’21)

* 인공지능 반도체 SW 핵심기술 개발 사업 신설(‘21~’24) : ‘21년 5개 과제, 75억원

➋ (맞춤형 기술지원)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유망기업(팹리스, IP기업)의 기술 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R&D 지원(’21)

*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21~’24, ‘21년 55.2억원 / 8개 기업) 사업 신설 및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 개발 지원 확대(’20~‘24, ’20년 18.5억원 → ’21년 70.8억원 / 7개 기업)

- 미세공정 전환, 신규 IP 개발 활용, SW 최적화 등 특화 지원 및 산·학·연의 R&D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인력 등 협력 연구 지원

➌ (선도제품 실증) 국가 R&D 등으로 개발된 AI 반도체 상용화 촉진을 위해 민간·공공 데이터센터, 디지털 뉴딜 사업(5G 등)에 선도적 적용·실증(‘21)

*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 신설(非R&D) : ’21년 2개 과제 27.5억원

□ (향후 계획) ‘21년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4월), 다양한 분야의 민·관 수요와 연계하여 실증 지속 확대

Ⅳ. 핵심 과제

 

추진과제
담당부처
기간

 

? 팹리스 성장 지원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 신설
산업부
’21~’25

민간·공공수요 연계 공동 R&D 강화
산업부, 과기정통부
’17~’23

중소 팹리스의 Start-up·Scale-up 촉진
중기부
’20~’21
? 유망시장 선점

미래 전력 반도체 역량강화 및 기술선점
산업부
’17~’23

차세대 센서 R&D 신설 및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산업부
’21~’28
? 新시장 도전

AI 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산업부, 과기정통부
’20~’29

세계 최고 메모리 기반 신개념 PIM 반도체 개발
과기정통부
’21~’24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지원
과기정통부
’21~’24
? 예타 준비사업

시장선도를 위한 K-Sensor 기술개발 사업 - 예타 中
산업부
’22~’28

차세대 PIM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2단계) - 예타 中
산업부, 과기정통부
’22~’28

참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

1. 전력 반도체

□ 전력 반도체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공통분모*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팹리스가 강점이 있는 분야

* (디지털 뉴딜) 전자기기 효율 향상, (그린 뉴딜)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 충전속도 향상

< 전력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

▸글로벌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OMDIA): (‘19) 약 450억불→ (’23) 약 530억불

▸①모바일,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확산,②자동차 內 전장부품 증가,③전기차 확산 등으로 수요 지속 확대 전망

□ 최근에는 Si(실리콘)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①SiC(실리콘카바이드), ②GaN(질산갈륨) 등 신소재 기반 전력 반도체가 新시장*으로 부상 中

* (예) SiC 웨이퍼 시장은 ’19~’27년간 연평균 16% 증가하여, 3배 이상 성장 예상
** (SiC) Si 대비 10배 높은 전압 내구성, 전력손실 50% 절감 ⇒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등에 사용(GaN) Si 대비 빠른 스위칭 속도, 소형화 가능 ⇒ 고속 무선 충전, RF 통신 등에 활용

2. K-센서

□ 센서는 데이터 경제, 디지털 뉴딜의 핵심부품으로서 경제·사회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 모바일용 이미지센서(1~2개 → 4~5개), 자율차용 레이다·라이다 센서 등

ㅇ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의 국내 밸류체인 안정화·견고화를 위해 센서 R&D 강화 및 자립화 필요

3. AI 반도체

□ AI 반도체* 시장은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

* 학습·추론 등 AI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

ㅇ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간 6배 성장하여, ‘30년에는 총 1,179억 달러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시장규모 : (’20) 2,310억$ → (’22) 2,686억$ → (’26) 3,309억$ → (’30) 3,769억$

 

 

 

 

바이오 생산경쟁력 확충

 

 

Ⅰ. 추진 배경

 

◇ 높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은 지속 성장 중

ㅇ 최근 코로나19로 의약품 생산수요가 급증하여 생산시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위탁생산(CMO)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대

* 例) SK바이오사이언스-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

ㅇ 국내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생산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주요투자계획: (삼바) 4공장(‘20.8월, 1.7조) (셀트리온) 3공장‧연구센터(’20.11월, 0.5조)

◇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보완 필요

ㅇ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임상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데 생산역량이 주요 기반으로 작용하는 바, 생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

* 주요기업은 위탁개발(CDO), 위탁개발생산(CDMO), 위탁연구(CRO) 등으로 사업 확장 중

ㅇ 주요 선진국은 바이오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형 제조혁신을 추진 중

ㅇ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력‧인력이 우수한 상황으로, 생산기술의 고도화(품질‧가격경쟁력)까지 연계된다면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가능

 

【 생산고도화를 위한 기업 수요 】

 

▸생산 공정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 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달성을 위해 혁신제조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의 조기 마련 필요
▸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생산라인 구축이 어려워 제품화에 애로 발생

 

⇒ 바이오 생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소부장 자급화, 제조 프로세스 혁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 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

Ⅱ. 국내·외 동향

 

◇ (국외) 해외 주요국은 생산 고도화를 위해 투자‧지원 확대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제조혁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생산 고도화, Pharma 4.0*으로의 의약품 패러다임 전환 노력 중

* ’17년 국제제약공학협회(ISPE)에서 제안한 첨단 ICT기반 제약공정 패러다임

ㅇ (미국) FDA 의약품 품질실 내 지원단(Emerging Technology Team, ETT)을 설치하여 생산 고도화 공정개발, 허가기준 등 마련

* 제조혁신 필요분야 발굴 및 R&D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제조혁신센터 설립(‘17~)

ㅇ (유럽) 유럽의약품기구(EMA)내 연속공정 개발 전담조직(Innovation Task Force, ITF)을 구성하여 제조공정 혁신 지원

◇ (국내)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생산고도화 투자 중

□ (민간) 한미약품‧대웅제약 등 대형제약사에서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공정 자동화, 연속공정화 등의 제조혁신 추진 중

 

< 국내 주요 제약사 제조혁신 사례 >

 

◈ (한미약품,화성) 생산공정 모든 설비‧기계에 센서를 부착하여 제어시스템에 전송 → 생산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16)
◈ (대웅제약,오송) 원료와 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무인으로 운영하여, 제조공정의 인위적 오류 방지 및 생산성 향상(‘17)
◈ (종근당,합덕)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자동화 물류시스템 제어(‘21)

ㅇ 한편, 중소기업은 다품종소량생산, 공정개발 역량‧자금부족 등으로 제조공정 혁신과 같은 기반산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

* 국내 460여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90% 이상이 다품종소량생산 중심 중소기업(‘19,식약처)

□ (정부) 빅데이터 활용 제조공정 최적화(산업부), QbD(Quality by Design) 도입 기반 마련(식약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중기부) 등 추진 중

Ⅲ. 세부 추진과제

 

1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 지원

 

◈ 기술력이 확보된 바이오 소부장은 사업화 지원으로 시장진출 강화

◈ 바이오 소부장 R&D 품목 확대로 국내 소부장 기술역량 제고

❶ (소부장 참여확대)「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참여주체 및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 바이오 소부장 공급기업(42개社)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소부장 수요기업(13개社) + 산업부·바이오협회･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여(‘20.9 발족)

ㅇ 바이오 소부장 R&D 수행 중인 기업 이외에 참여 의향이 있는 수요‧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여 협력품목 다변화(‘21~)

* 바이오 관련 출연연‧대학 연구소 등을 협의체에 참여시켜 소부장 수요기업 다변화

ㅇ 기술컨설팅 중심의 기존 협력을 실증 테스트, 글로벌 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확장하여 시장진출 촉진

* 예) 삼바는 ‘정현플랜트’를 삼바 고객사와 연계시켜 약 3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지원(‘20)

❷ (해외수요 발굴) 기술・품질 경쟁력이 확보된 국내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 대상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파트너링* 추진

* (추진체계) 글로벌 기업 기술수요 확인 → 국내 소부장 기업 매칭 → 글로벌기업-국내 소부장 기업간 구매계약,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수요 발굴

ㅇ 생산시설 증축 계획이 있는 글로벌 제약사 또는 CMO기업의 소부장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국내 기업 매칭 추진(‘21.下, KOTRA, 보건산업진흥원)

* KOTRA 무역관, 보건산업진흥원 보스톤 지사(‘21.5월 개소) 등 해외네트워크와 해외 제약전문가(GPKOL) 등 현지인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약사, CMO 접촉 추진

❸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 소부장 기업―해외 시장 간 교류·협력 플랫폼 제공

ㅇ 의료기관, 병원시스템 등 유관사업과 연계한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단계별·규모별 지원(‘21년 14.5억, 복지부)

ㅇ 바이오 기업 맞춤형 국제입찰컨설팅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기업 - 해외 바이어 간 상담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실시

ㅇ 전세계 재외공관·무역관과 함께 기업설명회(IR), 비즈니스 파트너링, 홍보회 등 바이오 소부장 산업 해외 진출 지원

* (’20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13개 거점공관과 온라인 수출상담회·웹세미나·현지 시장조사 실시하여 약 210억 원 수출계약추진 달성

❹ (R&D 대상확대) 기술개발이 용이한 원부자재, 소형 장비 등 16개 품목에 대한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추진(’20년∼)

* 배지, 바이오리액터, 무균멸균기 등 품목에 5년간 878억원 지원(‘20~’24, ‘21년 236억원)

ㅇ 선도기업과 기술 격차는 크나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장비, 미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소부장 추가 발굴(‘21~) 및 R&D 사업 추진(’22년∼)

* 연속공정,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소부장 품목 발굴(‘21.上)

2

제조혁신 강화

 

◈ 연속공정, 첨단바이오 등 생산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신설

◈ 제약분야 스마트 공장 구축 확대 및 QbD 사업과의 연계 추진

 

1. 혁신제조 기술개발

❶ (제조혁신 R&D) 품질 고도화, 제조비용 절감 등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22~)

* 불량률 최소화, 연속공정 도입 등 지능형 제조혁신을 위한 사업기획 구체화(‘21.上)

ㅇ (품질 고도화) QbD*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 공정을 모니터링하여 제품 품질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구축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 과학적 근거와 통계적 검증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설계 → 생산시간 단축 및 불량률 최소화
※ QbD 모델 개발(식약처) : (‘15∼’21) 실험실·시생산 규모
ㅇ (연속공정) 공정분석기술*(PAT) 도입 등 QbD 기반의 연속공정 시스템 개발로 제조시간 단축 및 제조비용 절감 기반 마련

* (공정분석기술) 공정변수 측정 및 품질분석을 통한 실시간 공정분석･제어기술

< 의약품 연속공정 개념도 >

 

< 글로벌 기업의 연속공정 도입 현황 >

 

◈ (얀센) 기존 배치공정의 ‘프레지스타정’(항바이러스 치료제)을 연속공정으로 변경하여 美FDA에 재승인(‘16)

◈ (노바티스) 스위스 바젤에 연속공정 시스템 공장 설립(‘17)

◈ (버텍스) 연속공정을 통해 생산된 ‘오캄비’(낭포성섬유증 치료제) 美FDA 승인(‘16)

❷ (규제발굴‧개선) 제조기술 분야 R&D 사업* 추진 시,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제조혁신을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 의약품 지능형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시스템 기술개발 등

< 제조혁신 관련 규제 예시 >

현행
기업 수요
▸제조혁신기술* 도입 가이드라인 불명확

* 공정분석기술(PAT)‧실시간출하시험(RTRT) 등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한 유인책이 없음

* 대규모 투자를 통해 QbD를 도입해도 식약처 심사절차에 이점이 없어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애로
▸허가기간 단축‧검증절차 간소화 등 필요
▸제조혁신 기술 심사 전담부서, 인력 부재

* 현재 심사조직은 임상허가 등에 초점
▸제조 신기술 심사 전담부서 신설

* 美FDA의 경우 제조신기술 심사 전담조직 설치

2.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❶ (보급) 국제수준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기술로 통합한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기존 대비 품질 43.5%↑, 생산성 30%↑, 원가 15.9%↓(’19.5 스마트공장 성과조사분석결과)

ㅇ 의약분야 업종특화 운영기관을 선정, 유사 제조공정 기업들의 공통 솔루션 구축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의 효율적 보급 추진

* ’20년 업종특화 운영기관으로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을 선정하여 32개 과제 지원

❷ (QbD 기반 스마트공장) 식약처의 QbD 도입·확산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성과 극대화

ㅇ ‘제약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5, 중기부·식약처 MOU)’참여기업에 QbD 분야 컨설팅* 제공

* QbD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 선도를 위한 미래형 핵심인재(디지털 인재) 육성으로 K-뉴딜 선도

3

생산기반 확충

 

? 실증 인프라 구축

 

❶ (백신실증지원센터) 안동‧화순에 구축한 백신실증지원센터를 활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비임상 시료 생산 지원 추진

ㅇ 센터의 객관적 시설 검증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수탁제조업체 GMP 적합판정서 신청 후 신속 취득 지원(∼’21)

* GMP 적합판정 신청예정 시기 : 화순(완제:6월, 원액:10월), 안동(5월)

ㅇ 단계적 재정자립화(‘27년 100% 자립 목표) 및 코로나19 백신개발 기업 우선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추진

* 센터 구축사업 ‘21년 종료, 구축 이후 운영자금 지원 예산이 예타 기획서에 기재
❷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수준(cGMP*)의 전용 실증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R&D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22년~)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선진GMP)

ㅇ (정의) 인간의 장내 등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의 총체

* 생물체(organism)는 미생물, 식물, 동물로 구분 가능 (미생물은 동·식물에 서식 및 공생), 인체 내 미생물은 체중의 1~3% 차지, 그 중 95%는 대장 포함 소화기관에 존재

ㅇ (글로벌 동향)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세계시장은 `19년 811억불에서 `23년 1,087억불로 연평균 7.6% 성장 전망, 다국적 제약사·바이오벤처 투자 활발

ㅇ (주요내용)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아산)을 연계·확대한 실증인프라 구축(998억원), 3개부문(의약품‧건강기능식품‧진단제품) 상용화 기술개발(1,951억원)

* 기술성평가 통과(’20.9) 후 본예타 中(‘21.4월 결과 발표 예정)

❸ (첨단재생의료) 생산플랫폼 구축, 범용 생산기술 개발 등의 R&D 결과가 상용화 등의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기반 확충

ㅇ 병원과 연계한 연구시설 거점화, 핵심기술 자립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포함하여 예타 신청(’21.上)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기존 인프라를 확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One-Stop 지원체계 마련, 공공 셀뱅킹 서비스 등 추진(‘22~, 복지부‧질병청)

❹ (완제의약품생산센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원료에서 완제의약품까지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21.6월 준공 및 가동)

ㅇ 원료 의약품 제조 장비 고도화, 완제의약품 생산 장비 구축, 품질 분석 장비 보강 등 통해 첨단신약 실증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

* 성공가능성이 높은 후보기술을 발굴하여 성과물의 분석 및 최적화,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및 검사, 비임상시험, GMP구축, 인허가 등 제품화·사업화로 연결

➎ (실증인프라지도) 합성·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증센터 현황을 조사·정리·배포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 및 활용가능성 제고

* 활용 가능한 실증센터 현황 파악이 어려워, 기업이 실제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의견 제기

? 수요기반 생산인력 양성

 

❶ (인력양성센터 구축) cGMP급 시설을 갖춘 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20~`23, 송도) 및 선진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20~`25)으로 우수 인력 양성

* 바이오인력양성센터·한국형NIBRT(`20∼`25, 산업부·복지부) : 619억(`21년 80.9억)

ㅇ 센터 개소 전 시범 교육 운영을 통한 인력양성(`21년 120명, ‘22년 210명, ’23년 450명), 이후 정식 운영 시 年 2,000여명 양성 예정(`24~)

* NIBRT 컨설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21년 30억 원)

☞ NIBRT(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ㅇ (개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세계적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기관

-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 규모의 GMP 교육장 구축,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ㅇ (교육대상 및 규모)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연 4,000명 교육

❷ (VR 활용 실습교육*) 장소·시간 제약으로 부족한 현장 경험을 충족하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VR 활용 생산인력** 교육 실시(`20~)

*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구축사업(`18∼22, 산업부) : 220.3억(`21년 36.3억)
** 지원규모 : (20년) 30명 → (21년) 50명 → (22·23년) 100명 → (24년) 200명

< 스마트 헬스케어 VR 활용 교육사업 진행도 >

 

❸ (생산인력 교육) 권역별 GMP시설*을 활용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年 140명 양성(‘21년 13.9억원)

* 대전TP,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ㅇ 오송첨단복합단지 내 전용 실습장 활용, 바이오의약품 배양·정제·품질관리 교육(年 200여명) 제공(‘21년 20억원, 복지부)

* ’19∼’20년간 교육생 누적 취업률 70.1%,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한미제약·녹십자 등 취업

Ⅳ.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주관
(협조)
일정

 

바이오 소부장

소부장 R&D 수요‧공급기업, 연구기관 추가 발굴
산업부
‘21~

글로벌 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산업부
‘21~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파트너링 추진
산업부
(복지부‧식약처)
‘21.下

소부장 추가 발굴 및 R&D 지원
산업‧과기‧복지부
‘21.上
제조혁신 강화

의약품 지능형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추진
산업부
‘21.上

제조혁신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
산업부‧식약처
상시

QbD 모델 개발‧보급
식약처
~‘25

QbD 도입‧확산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식약처
‘21~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중기부
(식약처)
‘21~
생산기반 확충

백신실증지원센터의 GMP 적합판정서 취득 지원
산업부‧식약처
‘21~

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
산업부
‘21.上

마이크로바이움 상용화 개발 사업 추진
산업부
’21上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시스템 기술개발 예타 추진
산업부
‘21.上

세포·유전자치료제 원스톱 지원 플랫폼 조성
복지부·질병청
’21~

완제의약품 생산센터 구축
복지부
~’21.上

바이오산업 실증인프라 지도 작성·배포
복지부
’21.上

바이오 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산업부‧복지부
~‘25

VR 활용 등 생산인력 교육 실시
산업부‧복지부
‘2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4(공개)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한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2021. 2. 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현황 진단 1

Ⅱ.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필요성 2

Ⅲ. 비전 및 추진전략 4

Ⅳ.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 5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혁신 지원 5

2.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특허 창출 지원 8

3. BIG3 산업 특허분쟁 대응 강화 10

Ⅴ. 향후 추진계획 12

Ⅰ. 현황 진단

□ 미·중·일 등 주요국은 지식재산 관점의 BIG3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미국
⦁자율주행차 분야 지재권 보호·집행 강화 등 자율주행차 4.0 전략* 수립

*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20.1)
중국
⦁반도체 분야 특허 등록지원 등 지식재산 관점의 반도체 산업 발전정책* 수립

*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촉진 정책’(’20.7, 中국무원)
일본
⦁미래차·바이오기술 전략 등 ‘미래투자전략 2018’ 발표(‘18.6)

* 차세대 모빌리티 및 차세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탈수소화 이노베이션 등

□ 글로벌 기업도 BIG3 주도권 선점을 위한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

ㅇ 애플, 구글, IBM 등 정보통신 기업들은 보유 IT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특허확보 적극 추진

* 애플은 전기차 충전소, 자율항법시스템 특허 등 2천여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 확보(‘20)
** IBM社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계학습시스템 등의 특허 획득(‘20)

ㅇ 길리어드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통해 취약 기술을 보강하고 특허경쟁력을 강화

* (미국 길리어드) ‘17년 ‘카이트 파마’ 인수(119억 달러, 면역반응치료제 특허 2건 → 23건)
(스위스 로슈) ‘19년 ‘스파크테라퓨틱사카이트’ 인수(48억 달러, 유전자치료제 특허 80건 → 192건)

ㅇ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경쟁기업 핵심인재 유치 추진

*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美 반도체설계기업 핵심 엔지니어 영입(‘20.11)

□ 기술 융·복합에 따라 IT 분야 특허분쟁이 BIG3 산업으로 확산

ㅇ 미래차를 준비하는 자동차업체들이 통신 표준특허, 사물인터넷 특허를 보유한 IT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직면

* 노키아-벤츠 특허소송(‘19), 테슬라-사물인터넷 특허연합 Avanci 특허 소송(’19) 등

ㅇ 기술의 융·복합화로 통신기술 이용 분야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 분야까지 통신 표준특허 특허분쟁 확산 예상

Ⅱ.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필요성

 

◈ BIG3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 →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시급

 

? 특허 분석에 기반한 BIG3 핵심기술·인력 확보 필요

 

<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BIG3 산업 유망기술 도출 >

 

 

< 전기차용 전지 기술부상도 >
<특허 빅데이터 기반 미래유망 전지 >

구 분
기술 성장성
(최근 출원증가율)
한국 특허경쟁력
(점유율, 해외출원비율)
기술성숙도
(누적특허수)
전고체
★★★
★★★
★★★★★
리튬황
★★★★
★★★★★
★★★★
나트륨황
★★
★★
★
메탈클로라이드
★
★★
★
…
…
…
…

* 특허신청 상위기업: (전고체전지) 토요타, 후지필름 / (리튬황전지) 엘지화학, 삼성에스디아이

* 발명자 수: (전고체전지) 총 10,587명 중 일본 7,145명, 한국 1,650명
(리튬황전지) 총 5,009명 중 한국 1,774명, 일본 668명

□ (산업) 전문가 직관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R&D 전략 필요

ㅇ 특허*의 양적·질적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방향을 진단하고 우리의 투자방향 도출 가능

* 4억 8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全세계 기업·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여 생산한 기술정보 → 국가·기업별 기술수준과 R&D 투자정보 반영

□ (기업) R&D 수행시 특허장벽 극복·핵심특허 확보 전략 필요

ㅇ 외국기업 특허권에 대한 회피·극복 전략* 마련 없이 단순 국산화할 경우, 특허분쟁·로열티 지급 등 외국기술 종속 우려

* 우리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해외기업(中·日) 의존도가 높아 분쟁에 취약

□ (인력) 기업은 해외 BIG3 핵심 기업·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ㅇ BIG3 분야 특허에 포함된 발명자 정보를 분석하면, 해외 선도·유망기업 및 국내·외 핵심인력 정보 도출 가능

☞ 특허분석을 통해 ➊R&D 선택과 집중을 위한 유망기술 도출, ➋특허장벽 회피·극복 전략 수립, ➌핵심기업·인력 정보 구축 필요

? BIG3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화 지원 필요

□ (심사)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BIG3 분야 특허심사 체계 구축 필요

ㅇ BIG3 산업 특허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빠르고 강한 특허 권리화를 요구

ㅇ BIG3 분야 기술은 이종(異種)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어, 기존의 심사체계·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권리 부여에 한계

* (미래차) 기계-전기-통신-화학, (시스템 반도체) 전기-화학, (바이오헬스) 화학-전기

□ (창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해외 특허 권리화 미흡

ㅇ 중소기업의 특허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신청 비용부담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특허신청을 포기하는 상황**

* 전년대비 특허출원 증가율(‘20): (대기업) 1.5%, (중소기업) 12.7%
** 해외특허 출원율(‘15): (대기업) 36.8%, (중소기업) 4.3%

☞ BIG3 분야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➊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➋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 필요

 

? BIG3 산업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략 마련 시급

□ (분쟁) BIG3 산업 특허분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시급

ㅇ BIG3 분야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차 기업에 대한 통신 표준특허 소송 등 이종 산업 간 특허분쟁도 확대되는 상황

* 자동차회사에 대한 통신기술 관련 미국 특허소송(건) : (‘00~’10) 35 → (‘11~’20) 142

< BIG3 분야 미국 내 특허분쟁 현황 >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기차
34
22
23
31
56
시스템반도체
45
48
72
61
78
바이오헬스
46
46
70
45
47

☞ BIG3 산업에 대한 ➊표준특허 분쟁대응 등 분쟁 지원체계 구축, ➋해외 침해에 대한 적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BIG3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목표

▸특허 데이터 기반 R&D → BIG3 핵심기술 개발▸BIG3 맞춤형 특허심사 → 신속하고 강한 권리확보
▸해외 지재권 보호 확대 →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혁신 지원

1
특허 분석을 통한 R&D 유망기술 도출

2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IP-R&D) 제공

3
특허정보 기반 BIG3 산업 인력 확보 지원

2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특허 창출 지원

1
BIG3 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체계 구축

2
해외 지재권 및 표준특허 확보 지원

3

BIG3 산업 특허분쟁 대응 강화

1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 구축

2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 소부장 기술자립을 위해 특허전략 적극 지원 → BIG3로 확대 적용 및 BIG3 맞춤형 특허심사 추가 지원

 

소부장

BIG3

 

 

특허
전략

⦁핵심품목 R&D과제에 IP-R&D 적용→ 핵심특허 99건 출원 완료

⦁핵심기업·전문인력 정보 제공

⦁BIG3 기업에 IP-R&D 지원 확대

⦁핵심기업·전문인력 정보 제공

 

 

특허
심사

-

⦁우선심사 지원, 전담심사부서 운영,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특허
분쟁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구축

⦁BIG3 분쟁 관련 모니터링 확대

 

Ⅳ.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

 

1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혁신 지원

 

? 특허 분석을 통한 R&D 유망기술 도출

□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 도출 및 산업혁신 전략 제시

* (’19)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전지 (’20) 자율주행차 외 4대 분야 → (’21 예정) 수소·전기차, 디지털헬스케어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전략 수립 절차>

절차

? 환경분석
➡
? 정량진단
➡
? 심층분석
➡
? 정책제안

 

 

 

 

내용

▪산업 기술분류

▪시장·R&D·산업 동향·전망 조사
→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분석·진단

▪위기신호 탐지
→
▪유망기술 세부분류

▪세부기술별 특허맵 구축 및 이슈발굴
→
▪정부 R&D・산업・인력 등 종합정책

▪기업별 투자전략

부상기술 분석
유망기술 도출
R&D 전략과제 선정
유망산업 육성 전략

ㅇ R&D 유망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전담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확대 추진

* (‘20) 특허청-전담기관 간 특허빅데이터 위원회 → (’21) 지재위-특허청-R&D부처 간 협의체 등

□ 특허 빅데이터 자동 분석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 AI를 활용한 BIG3 분야 유효특허 DB 구축 및 특허-산업 연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 BIG3 산업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R&D 지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특허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

 

모델 연구

 

ㆍ특허 중심의 위기 감지 모델

연계맵 구축

 

ㆍ특허-산업-기술 분류 체계 연계

특허·산업·경제 연계분석

 

ㆍ특허의 산업․경제 파급 효과 연계 분석

혁신 플랫폼 구축

 

ㆍAI 활용 유효특허DB

2

3

4

6

유망기술 제공

⇓

산업혁신지원

 

ㆍ 유망 R&D 및 투자방향 제시

⇒

⇒

⇒

5

1

딥러닝

⇑

AI 학습 데이터 구축

 

ㆍ 자동분류·노이즈 제거를 위한 AI 학습데이터

?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전략(IP-R&D) 제공

□ BIG3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IP-R&D 지원 확대

ㅇ (지원규모) 수요조사·부처협의 등을 통해 소부장 특허지원 모델을 新성장동력 분야* 정부 R&D로 확산(’21년 100개 내외 과제 목표)

*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DNA(빅데이터·통신·AI), 디지털·그린뉴딜 등

- 이와 함께 新성장동력 분야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에 대해서도 IP-R&D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 혁신기업 1000(금융위), 그린뉴딜 유망기업(중기부·환경부) 등

ㅇ (지원내용) 해외특허 회피, 우수특허 확보 전략 뿐 아니라 해외기술 도입, M&A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정보 지원 확대

□ IP-R&D 확산을 위한 제도화 추진

ㅇ 중점분야 R&D 과제에 대한 특허전략 수립 지원 조항이 각 부처 R&D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기반영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특허전략 수립 의무 반영(’15~)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각 부처 R&D 규정에 반영 필요

□ IP-R&D 교육 등 인프라 구축

ㅇ (전문업체 정보제공) 전문성 있는 특허분석업체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R&D 부처·전담기관 등에 진단기관 정보 제공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운영규정｣(특허청 고시) 제정(’20.11)

ㅇ (교육 제공) R&D 기획·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IP-R&D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가이드라인) R&D 수행시 단계별·기술분야별 필수적 특허분석내용·절차 등을 안내하는 IP-R&D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특허 정보 기반 BIG3 산업 인력 확보 지원

□ BIG3 특허분석을 통한 인력양성 중점분야 제공

ㅇ BIG3 세부분야별 발명자 정보를 통해 연구인력 연령 변화를 분석하고, 신규 인력양성이 시급한 분야 도출

 

< 특허 발명자 분석을 통한 인력양성 필요분야 도출 (사례) >

 

• (발명자 수)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 발명자 수는 총 17,637명(‘00~’18년 누적)

• (발명자 연령) 발명자 평균연령은 ‘08년 37세에서 ’18년 43세로 고령화되는 추세

- 로봇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반도체 분야는 ‘08년 대비 ’18년 연구자 평균 연령 차이가 가장 커 신규 인력양성이 시급한 분야로 파악

< 시스템반도체 분야 특허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08~’18) >

AI
IoT
로봇
바이오헬스
에너지
자동차
전체
‘08년
38세
37세
38세
34세
37세
36세
37세
‘18년
41세
44세
47세
48세
44세
42세
43세
연령차
3세
7세
9세
14세
7세
6세
6세

 

□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 교육 지원**

* (’21) 3개→ (’23) 6개 → (’25) 10개 대학 (누적,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
** IP 커리큘럼을 특화하여 특허기반 R&D‧자금확보‧경영 등 IP 전공 학·석·박사 양성

< ‘21년 IP 중점대학 지정(안) >

지자체
IP 중점대학
핵심분야
경남
경상대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충북
충북대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광주·전남
전남대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2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특허 창출 지원

 

? BIG3 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체계 구축

□ BIG3 특허 우선심사로 신속한 권리화 유도

ㅇ 녹색기술·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新산업분야* 우선심사 지원

*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AR/VR,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 적극 적용

* 심사처리기간 : 일반심사(14.1개월) vs. 우선심사(2.1개월) ⇒ 약 12개월 단축 (’19.12 기준)

< BIG3 산업분야 우선심사 대상 기술 >

분야
우선심사 대상 기술
미래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녹색기술 인증시)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AI 또는 3D 프린팅을 응용한 의료기기

□ BIG3 등 新산업분야 특허심사 체계 정비로 강한 특허 창출

ㅇ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 운영

* (미래차) 자율주행심사팀, 차세대에너지심사과, (시스템반도체) 반도체심사과(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ㅇ BIG3 분야 기술별 심사관 협의체 구성* 및 3인 협의심사 추진

* AI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 유전자 가위 등 기술별 전문심사관간 심사노하우 공유

ㅇ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BIG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 제정

* (’21.1) AI, IoT서비스, 종자, 바이오, 의약 → (’21.下)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 산업계 IP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부기준 마련

* 多특허신청 기업 중심의 지식재산(IP) 담당자로 구성된 상시 소통 채널

? 해외 지재권 및 표준특허 확보 지원

□ BIG3 분야 해외 특허 권리화 비용 지원 확대

ㅇ 수출(예정)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IP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디자인 창출전략, 브랜드･디자인 개발, 해외 권리화 등
**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20) 118억원, 700개社 → (’21) 138억원, 820개

ㅇ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바우처(권리화 비용 지원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이용)를 확대하여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

* 지식재산 바우처: (’20) 15억원, 135개社 → (’21) 17억원, 195개社

ㅇ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를 금융위와 공동으로 조성하여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IP 출원 펀드: (’20) 60억원 → (’21) 60억원

□ 표준 핵심특허 창출 강화

ㅇ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유망기술 도출을 위한 전략맵 구축

* (’20)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무선네트워크 → (’21) 공간 네트워크,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ㅇ 특허청-과기정통부 협업을 통해 국가 R&D 과제의 표준특허 연계 및 5G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 추진

* 선언 표준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표준특허 필수성 확인

<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 절차 >

필수특허 분석

DB화
과기정통부
전문연구진이 기술 중심의 표준-특허 정합성 분석

⦁과기부-특허청
종합DB 구축
특허청
전문변리사가 특허 청구범위 기반 표준-특허 정합성 분석

ㅇ 특허매입·M&A·라이선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5G 등 BIG3 융·복합 가능 기술분야의 표준특허 보유기업 리스트 제공

3

BIG3 산업 특허분쟁 대응 강화

 

?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 구축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본격화

ㅇ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 지원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20.11 출범) 운영방안 >

설립 전
설립 후
모니터링 강화
지원범위 확대
(대상국가) 미국 .
모니터링, 분쟁컨설팅 개별 지원
-
(분쟁유형) 침해소송
단년도, 최대 6천만원
일본, 유럽, 중국 추가
모니터링 후 분쟁컨설팅 연계
분쟁자문단 신설(KAIST 기술자문단 150명)
무효심판, 이의신청 추가
최대 3년, 연간 1억원 한도

ㅇ BIG3 분쟁 이슈별로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 공동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특허 관련 분쟁까지 지원 확대**

* 기업 협의체(총 25개): 분쟁기업 3개 이상 + 특허·법무법인
** (표준특허센터)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 → (분쟁대응센터) 공동 대응전략 지원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및 역할 강화

ㅇ 기존 주력시장(미국, 중국, 유럽 등) 외에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 신규 개소

* 동남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지원 필요성 증가

 

 

 

특허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L.A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중국
상하이

중국
칭다오

중국
광저우

중국
심양

중국
홍콩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독일
프랑크
푸르트

일본
도쿄

인도
뉴델리

인니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ㅇ 현지에서의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IP-DESK 설치 국가별 특화지원* 시범 실시

* (미국) 기밀유지협약 작성 지원, (중국)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담보비용 지원 등

?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 분쟁대응 전략·비용 지원 확대

ㅇ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 확대

* 분쟁대응전략 지원: (’20) 9,954백만원 → (’21) 10,878백만원

< 분쟁유형별 대응전략 지원내용 >

∎분쟁상황: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소송,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등

∎모듈형 분쟁 대응전략 유형

과제 공통
과제 A타입
과제 B타입
과제 C타입
위험분석
(기본)
심화대응전략 1개(선택)
심화대응전략 2개(선택)
심화대응전략 3개(선택)

* 심화대응전략: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ㅇ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공제 확대

* 지식재산 공제: 해외출원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비용 등을 대출·사용 후 분할 상환
** (’20년) 누적가입 5,200여개社, 누적부금 330억원 → (‘21년) 신규가입 3,700개社

□ 현장 중심의 분쟁 위험진단 지원

ㅇ (대응센터) 기술(KAIST 기술자문단) 및 분쟁(대응센터 PM, 변리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재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제공

ㅇ (IP-DESK) 지재권 분쟁 발생시 개별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조사(행정단속) 및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 지원 국가: IP-DESK 설치 국가(9개국) 및 미설치 22개국

<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례) >

▪ (시스템반도체) 국내기업 T社는 미국 증권사 S社와 아스터RM 시스템(핀테크 관련 기술) 공급계약을 진행하던 중 S社로부터 특허보증을 요구받아 대응전략 마련(’19년)

☞ 보유특허 및 진출국가 등을 감안하여 해외 경쟁사 특정(분쟁위험 특허 도출)

☞ 기존 특허 비침해 근거 확보 및 경쟁사별 분쟁대응 시나리오 마련

☞ 특허보증 검토자료를 토대로 미국 안정적 진출(수출계약 체결 성공)

Ⅴ.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혁신 지원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R&D 유망기술 도출
특허청
’21~

BIG3 분야 부처·전담기관 협력체계 강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21~

특허 빅데이터 자동분석 플랫폼 구축
특허청
~’22

BIG3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IP-R&D 지원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복지부, 특허청 등
’21~

부처 R&D 규정에 IP-R&D 지원 조항 반영 추진
중기부, 환경부 등
R&D 부처, 특허청 등
’2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정보 제공
특허청
~’21

IP-R&D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제공
특허청
~’21

BIG3 기업·발명자 정보 분석·제공
특허청
~‘21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부, 특허청
‘21~
?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특허 창출 지원

BIG3 특허신청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특허청
’21~

BIG3 산업분야 특허부여 기준 제정
특허청
~’21

해외 권리화 비용 지원 확대
금융위, 특허청
’21~

BIG3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특허청
’21~

디지털 산업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분석
과기부, 특허청
’21~

5G 등 표준특허 보유기업 리스트 제공
특허청
~’21
? BIG3 산업 특허분쟁 대응 강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본격화
특허청
’21~

BIG3 이슈별 분쟁 및 표준특허 분쟁 지원
특허청
’21~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및 역할 강화
특허청
’21~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 확대
특허청
’21~

지식재산 공제 확대
특허청
’21~

현장 중심의 분쟁 위험진단 지원
특허청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