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맹점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맹점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1.03.24.

 

 

권칠승 장관, 가맹점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장소) ‘21.3.24.(수), 10:30~12:00((90‘) /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

ㅇ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13명

ㅇ (주요내용)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애로·건의 청취 및 토의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8→‘19 : (업체수, 개) 210,000→215,000(2.4%↑), (종업원수, 명) 816,000→847,000(3.7%↑),
(매출액, 억원) 682,600→746,198(9.3%↑) [통계청 ’19년 프랜차이즈조사(‘21.1월)]

**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 42.6% [공정위 ’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21.1월)]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노고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ㆍ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21.4월 예정),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생협력법 제41조(벌칙))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프랜차이즈 업계 간담회 개요

□ 목 적

◦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논의

□ 개 요

◦ 일시/장소 : ’21.3.24(수), 10:30~12:00(90분)/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강동구)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91 (천호동 31-2)

◦ 참석대상(안) : 15명 내외

- 중기부(3명) : 중기부장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10여명) : 전가협 의장, 소속 단체장 및 가맹점주 등

◦ 주요내용 :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애로* 및 정책 건의 청취 및 토의 등

* 가맹점 불공정 사례(필수물품 구매, 인테리어 공사 관련 등) 등

□ 세부일정 * (사회) 전가협 사무국장
시 간 내 용 비 고 기 타
10:30 ~ 10:3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공개
10:32 ~ 10:40 (8‘) 인사말씀 장관 / 전가협 의장
10:40 ~ 10:50 (10‘) 전가협 소개 전가협 자문위원장
10:50 ~ 11:00 (10‘) 건의 전가협 자문위원장
①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②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③ 소상공인 기준 보완
④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⑤ 제로페이 활성화
11:00 ~ 11:40 (40‘) 자유토론 참석자
11:40 ~ 11:55 (15‘) 제도개선 논의 참석자 비공개
11:55 ~ 12: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장관
※ (공개) 부분 공개
참고 2 참석 대상자(안)

사 진 성 명 현 직 주 요 이 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ㆍ현)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ㆍ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부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ㆍ전) 르노정비사업자연합회
공동의장 회장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 ㆍ현)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윤호 쿠쿠점주협의회 ㆍ현) 쿠쿠점주협의회
회장
김선용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 ㆍ현)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
전국협의회 전국협의회 회장
이계훈 한국지엠 ㆍ현)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이원재 애그드랍가맹점주 ㆍ현) 애그드랍가맹점주협의회
협의회 회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ㆍ현) 길 가맹거래사무소 대표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ㆍ현) 가맹거래사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