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 시즌권 이용 약관 시정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 시즌권 이용 약관 시정

 

담당부서약관심사과 등록일2019-12-12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 시즌권 이용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 계약 해지·환불 관련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 배경

 
□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ㅇ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 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 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ㅇ 2019년도 연간 시즌권 중 최저가는 52천 원, 최고가는 17,347천 원에 이른다. <붙임1 참조>

 □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ㅇ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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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대상 ‧ 내용

□ (시정 대상)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 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불공정 환불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

    **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 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됨.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하여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함.

 □ (불공정성)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기간, 판매 기간, 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ㅇ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

  ㅇ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계속거래’ 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하여 약관에 반영했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

 기대 효과

 □ 스포츠 관람권 계약 해지·환불에 관련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스포츠 업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가격 현황(최저가 및 최고가)
        2. 구단별 수정 전·후 약관 조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가격현황(최저가-최고가)
      
(단위: 천 원)

사업자명
종류-좌석등급
최저가격
종류-좌석등급
최고가격
㈜서울히어로즈
개인 –
4층 지정석
390
개인 및 법인 -
로얄, 다이아몬드 클럽
5,000
㈜엔씨다이노스
<개인 TYPE B> 주말(39경기) -  내야일반석
605
<개인 TYPE A, 법인> 풀 시즌권 –
포크밸리바베큐석(2인)/피크닉테이블(6인)
5,280
㈜롯데자이언츠
주중 시즌티켓 -  외야자유석
179
풀 시즌권 –
중앙 탁자석
2,209
㈜한화이글스
원정구단권 - 3루 내야지정석
52
풀 시즌권 –
VIP 커플석
6,500
㈜삼성라이온즈
금토권/토일권 - SKY자유석
169
풀 시즌권 -
VIP석
2,673
㈜케이티스포츠
8경기 게임권 - 내야지정석
64
72경기 시즌권 -
포수 뒤 테이블석
2,520
㈜두산베어스
화수목 시즌권(개인) -
네이비석
320
72경기 시즌권(법인) -
 중앙VIP석
4,300
㈜엘지스포츠
미니시즌권(구단별) -
1/3루 네이비
75
풀시즌권(72경기) -
테이블석
3,100
에스케이
와이번스(주)
일반석
350
미니스카이박스(6인)
17,347
기아
타이거즈(주)
K5존
633
중앙테이블(3인)
6,772

※자료출처: 구단별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붙임2〉구단별 시정 전·후 약관조항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주)서울히어로즈】
< 2019서울히어로즈 연간회원서비스 이용약관 >
제6조(시즌티켓 환불)
4. 시즌개막 후: 취소 및 환불 불가

【(주)서울히어로즈】
< 서울히어로즈 연간회원서비스 이용약관 > 
제6조(시즌티켓 환불)
4. 시즌개막 후: 반송료 + 취소수수료(티켓금액의 10%) 부과 + 티켓 정상요금(경기 수 ×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요금)
· 시즌티켓 구매 후 환불은 판매금액에서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경기 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간회원권 구매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유니폼 등) 반환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주)엔씨다이노스】
< 엔씨다이노스 시즌티켓 구매약관 >
제9조(시즌티켓 변경 및 환불)
2. 시즌티켓 구매 후 해외이민이나 파견, 사망, 신체장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시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구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금액 비율 기준: 1개월 이내 50%, 2개월 이내 20%, 3개월 이내 10%)

3. 구매자의 변심 등 기타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주)엔씨다이노스】
< 엔씨다이노스 시즌티켓 구매약관 >
제9조(시즌티켓 변경 및 환불)
2. 시즌티켓 구매 후 환불은 판매금액에서 시즌 홈경기일 개시일로부터 환불요청이 구단에 도달한날까지 진행된 경기 수에 대상 좌석의 1경기 정상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시즌티켓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시즌티켓 구매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삭제)

【(주)롯데자이언츠】
< 2019 롯데자이언츠 시즌티켓 구매약관 >
9. 시즌티켓의 취소 및 환불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19년 3월 23일 14시 00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개막전: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주)롯데자이언츠】
< 롯데자이언츠 시즌티켓 구매약관 >
9. 시즌티켓의 환불은 판매금액에서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환불 요청 도달일까지의 경기 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시즌티켓 구매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주)한화이글스】
< 시즌티켓 판매 안내 공지(홈페이지) >
 - 2019년 시즌티켓 판매 마감 이후에는 환불 및 좌석 변경이 불가합니다.
 - 풀 시즌권 구매 후 …(중략)… 홈경기 개막전 이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주)한화이글스】
 < 구단 홈페이지 - 한화이글스 시즌권 취소 및 환불규정 안내 >
※ 시즌권 구매 후 시즌티켓 판매마감 이전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시즌권 구매 후 시즌권을 환불할 경우 시즌 경기 개시일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관람가능 경기 수에서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본 취소 및 환불 규정은 2020년 시즌권 판매개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주)삼성라이온즈】
< 회원가입 안내 공지 >
- 홈 개막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주)삼성라이온즈】
< 홈페이지 – 구단소식 – 공지 >
- 삼성라이온즈 시즌권 취소 및 환불 규정 -
시즌권 구매 후 시즌권을 환불할 경우 시즌 경기 개시일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관람 가능 경기수에서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시즌권 구매 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의류, 기념구 등)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본 취소 및 환불규정은 2020년 시즌권 판매개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주)케이티스포츠】
< 시즌 선등급 회원안내 공지 >
- 구매 및 취소기간 이후 환불 불가

【(주)케이티스포츠】
< kt wiz 시즌티켓 구매약관(신설) >
제10조(시즌티켓 환불)
시즌티켓 구매 후 시즌티켓의 환불은 다음의 금액을 제하고 환불됩니다.
 1. 시즌티켓 판매금액의 10%
 2-1. 시즌권의 경우, 시즌 경기 시작 경기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경기 수에 좌석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
 2-2. 게임권의 경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 사용된 게임권에 좌석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
 3. 부여받은 혜택(상품/티켓 할인, 무료쿠폰 등)의 환불 요청 도달일까지의 사용된 금액
【(주)두산베어스】
< 법인용 티켓북 공지 >
- 본 시즌티켓은 환불이 불가하며(이하 생략)

【(주)두산베어스】
< 두산베어스 시즌권 구매 및 이용약관(신설) >
제9조(시즌권 변경 및 환불)
1) 시즌권 구매 후 권종 및 좌석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변경신청 시 일반예매가 진행 중인 경기가 있는 경우는 해당 경기에 한하여 기존의 구매좌석에서 관람을 해야 합니다.
2) 구매자가 환불요청 후 ID카드 및 티켓북을 구단에 반납하면, 구단은 반납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금을 입금합니다. 구단이 구매자가 반납한 ID카드 및 티켓북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진행된 경기는 환불금액 산정시 차감됩니다.
3) 환불금액은 시즌권 구매금액(예매수수료 제외)을 잔여 경기수로 나눈 금액이 책정되어 환불이 진행됩니다.
【(주)엘지스포츠】
< 개인용 ID카드 및 법인용 티켓북 공지 >
- 본 시즌권은 현금 환불이 불가하며(이하 생략)

【(주)엘지스포츠】
< LG트윈스 시즌권 약관(신설) >
제8조(시즌권의 환불)
1. 시즌권 구매 후 환불규정은, 2020시즌 시즌권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 환불대상금액은 판매금액에서‘사용금액’과‘10%’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약관상‘사용금액’이라 함은,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시즌권자 환불요청일까지의 관람대상 경기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당 정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약관상‘위약금’이라 함은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시즌권 카드 및 기념품 등 시즌권 구매로 인해 제공된 물품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당사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시즌권 환불의 경우 시즌권 구매로 인해 제공된 이벤트 참여권은 소멸되며, 이벤트 참여로 인해 시즌권자가 취득한 물건 또는 권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참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개 구단의 환불조항

사업자명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상 환불조항
SK와이번스(주)
< 2019시즌 연간회원권 구매약관 >
제9조(연간회원권 변경 및 환불) ③ 연간회원권 구매 후 환불은 판매금액에서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경기 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연간회원권 구매 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유니폼 등) 반환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기아타이거즈(주)
< 2020 기아타이거즈(주) 연간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
제11조(환불규정) 회원가입 및 구매 후 환불은 판매금액에서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경기 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단, 연간회원권 구매 혜택으로 제공되는 사은품 반환과 기타 회원서비스 중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