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19-12-20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대상) 2016년 4월 1일~2019년 5월 14일 기간 동안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 2016~2018년 지정일 기준 비금융·보험사 출자가 있는 금융·보험사
(11개 집단)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DB, 현대
※ 그 간 3년 주기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및 평가 】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 금액은 2016년 대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 계열사 수: (2016)28개 사→(2019)41개 사 / 출자 금액: (2016)0.29조 원→(2019)0.48조 원
ㅇ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이번 조사 대상인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 이 중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 ‘교보생명보험’ 소속 케이씨 에이손해사정㈜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 금융·보험사는 대체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ㅇ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2016년 조사 시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하여
ㅇ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현황(2019년 5월 기준)
1. 일반 현황
□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총 220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34개)*인 금산복합집단은 19개 집단으로 총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집단(총 34개)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 대상임.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단위: 개)
구분 금산복합집단 금융·보험사가 없는 집단 계
금융·보험사 수
공시대상기업집단 32 220 27 5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9 153 15 34
□ (총수 유무)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수있는 집단으로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이다.
□ (금융 주력 여부) 32개 금산복합집단 중 금융 주력 집단*은 4개 집단이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중 금융･보험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의 비중이 75% 이상인 집단(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으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 따라 금융주력집단 소속 PEF 및 SPC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됨.
- 2018년 말 기준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DB
ㅇ 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DB’(12개), ‘교보생명보험’(7개) 순이며,
ㅇ 비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농협’·‘유진’(16개) 순이다.
2. 계열사 출자 현황(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기준)
□ 2019년 5월 기준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7개 집단 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총 7.9조 원 출자하고 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의 계열사 출자 현황>
(단위: 개, 조 원)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수 피출자 회사 수 출자금
비금융·보험사 수
금융주력집단(4개) 34 82 13 4.7
비금융주력집단(13개) 45 98 28 3.2
계(17개) 79 180 41 7.9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17개)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은 2016년 대비 증가 추세이다.
ㅇ (피출자 계열사 수)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가 13개 사 증가했다.(28개 사→41개 사)
ㅇ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0.19조 원 증가했다.(0.29조 원→0.48조 원)
ㅇ 기업집단 평균으로는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대비 0.2개 사 증가(2.2→2.4)했고, 출자 금액은 0.01조 원 증가(0.02→0.03)했다.
<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조 원, %)
구 집 출자 피출자계열사수 금융보험사출자금 평균
분 단 금융사수 지분율*
수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비금융)
’16년 13 50(3.8) 127(9.8) 28(2.2) 99(7.6) 4.98(0.38) 0.29(0.02) 4.69(0.36) 7.26
'17년 11 55(5) 134(12.2) 22(2.0) 112(10.2) 5.28(0.48) 0.32(0.03) 4.96(0.45) 6.73
'18년 16 67(4.2) 157(9.8) 32(2.0) 125(7.8) 7.17(0.45) 0.51(0.03) 6.66(0.42) 9.05
'19년 17 79(4.6) 180(10.6) 41(2.4) 139(8.2) 7.93(1.47) 0.48(0.03) 7.45(0.44) 7.16
※ 집단 수는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수, 괄호는 기업집단 수로 나눈 평균
* 평균지분율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
◇ (원칙)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예외) (단서 1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단서 2호)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 3호)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이내인 경우
1. 실태조사 대상
□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6개 비(非)금융·보험사 총 64개 사를 대상으로
*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DB, 현대
** 2016~2018년 지정일 기준 비금융·보험사 출자가 있는 금융·보험사
ㅇ 2016년 4월 1일 ~ 2019년 5월 14일 동안 해당 금융·보험사의 피출자 비(非)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했다.
※ (그간의 조사대상과 차이) 그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전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非금융·보험사에 출자한 금융·보험사에 한정하여 조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공시토록 하면서 법 제11조에서 허용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 제11조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조사를 집중하기 위한 목적
2. 의결권 행사 실태
□ 조사 대상 기간 중 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16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ㅇ 그 중 97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이고, 37회는 자본 시장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이며, 18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이다.
*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수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에 따라 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주력집단 소속 PEF(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 및 SPC(투자목적회사)
*** 그 외 13회는 아직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임.
□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97회였다.
<금융보험사 및 피출자회사 현황>
(단위 : 회)
조사년도 2013 2016 2019
적법한 의결권행사 횟수 102 141 97
*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 횟수
ㅇ 의결권 행사 안건별로는 이사 ‧ 감사 선임(59회), 재무제표(13회), 정관 변경·보수 한도 승인(각 10회), 합병·영업 양도(1회), 배당(1회) 관련 안건의 순으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았다.
3. 비금융·상장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단서 3호 관련)
□ 적법한 의결권 행사 중 단서 3호 관련은 2019년 총 55회로 2016년 조사 시 처음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했다.
* (2003)140회 → (2007)82회 → (2010)68회 → (2013)60회 → (2016)72회 → (2019)55회
□ ‘삼성’ 소속 4개 금융․보험사*가 5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총 55회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했다.
* ‘삼성’ 소속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4개 사
** ‘삼성’ 소속 삼성전자,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5개 사
ㅇ 의결권이 행사된 안건은 임원 임면(48회) 및 정관 변경(7회) 관련 안건이었으며, 합병·영업 양도와 관련된 안건은 없었다.
4. 법 위반 현황 및 조 치결과
□ (법 위반 현황) ‘하림’, ‘교보생명보험’ 소속 2개 금융 ･ 보험사가 2개의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하림 11회, 교보생명보험 7회)에 걸쳐 행사했다.
ㅇ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법 제11조 본문)가 13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하여 15%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이다.
□ (조치 결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는 시정 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다.
< 법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
집단 금융 보험사 피출자 회사 행사 위반유형 처분
횟수
하림 ㈜에코캐피탈 팬오션㈜ 6 의결금지 위반 시정명령
5 15%초과
위반
교보생명보험 케이씨에이 케이씨에이 7 의결금지 위반 경고
손해사정㈜ 서비스㈜
3 평가·계획
□ 2016년 대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액이 모두 증가 추세*이다.
* 계열사 수 : (2016)28개 사 → (2019)41개 사 / 출자금액 : (2016)0.29조 원 → (2019)0.48조 원
ㅇ 또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013년 조사 시) 134회 → (2016년 조사 시) 158회 → (2019년 조사 시) 165회
□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총 의결권 행사 횟수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횟수가 81.2%
ㅇ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2016년 조사 시(1개 회사 6회 위반)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하여,
ㅇ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참고 1 상위 10대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현황
* 총수있는 집단 중 계열회사 출자가 있는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상위 10개 집단[금융주력집단(｢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DB｣) 제외]
('19. 5. 15. 기준 , 단위: 개, 억 원, %)
연번 구분 출자 피출자계열사수 계열사출자금 평균지분율*
금융사수 소계 비금융 금융 총액 비금융 금융 전체 비금융 금융
1 삼성 5 23 7 16 10,878 2,118 8,760 16.1 4 61.5
2 현대자동차 2 2 0 2 2,269 0 2,269 27.3 0 27.3
3 롯데 5 9 2 7 642 34 608 12.7 4.9 14
4 한화 2 8 2 6 4,317 120 4,197 60.2 100 59.5
5 두산 1 3 0 3 172 0 172 8.7 0 8.7
6 하림 1 1 1 0 6 6 0 0.1 0.1 0
7 카카오 1 2 2 0 0.5 0.5 0 24.3 24.3 0
8 에이치디씨 2 4 3 1 9 1 8 25.8 6.8 48.1
9 세아 1 1 1 0 5 5 0 88.4 88.4 0
10 태광 5 5 0 5 2,227 0 2,227 56.9 0 56.9
* 평균지분율 =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전체 출자 금액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
참고 2 조사대상 11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16. 4. 1. ~ '19. 5. 14. 기준, 단위 : 회)
기업집단명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단서 단서 기타 법 합계
비금융보험사 제2호 제3호 위반
삼성 4 5 6 55 - - 61
한화 1 1 18 - - - 18
미래에셋 2 2 - - 25 - 25
한국투자금융 1 1 - - 12 - 12
하림 1 1 - - - 11 11
교보생명보험 2 5 18 - - 7 25
계(6) 11 15 42 55 37 18 152
계(97)
*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3건(1개 기업집단 소속 1개 금융·보험사) 제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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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