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 우수상점 7곳 선정 담당부서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2020.07.16. ‘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 우수상점 7곳 선정 ◦ 최우수로 선정된 ‘디떽킹’ 지난해 3월 개업 후 치킨 튀김로봇 도입으로 월매출 2,000만원 상승, 고용 2배 증가 ◦ ‘피자이탈리 루원시티점’도 서빙로봇과 스마트오더 도입으로 오프라인 불황에도 주문·배달 3배, 매출은 4배 상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의 우수 스마트상점을 대상으로 ‘제1회 스마트상점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모두 43개 상점이 신청한 가운데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곳(최우수 2곳, 우수 5곳)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6일(목)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중기부 강성천 ..

‘자상한기업’1년, 성과공유회 개최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0.07.16. ‘자상한기업’1년, 성과공유회 개최 □ ‘자상한기업’ 지난 1년 성과와 1호 ‘자상한기업’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지원프로그램 수혜 소상공인 성공 사례 공유 □ 박영선 장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출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16일(목) 자상한 기업 1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시작한 ‘자상한기업’ 프로젝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자상한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금융권, 공공기관, 외국계 회사 등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어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계획 발표 담당부서벤처투자과 등록일2020.07.16.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어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계획 발표 □ ‘20년 1조원을 조성하며, 비대면 분야 5,000억원, 바이오 분야4,000억원, 그린뉴딜 분야 1,000억원 투자 예정 □ 멘토기업·금융권이 후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참여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공고번호 2020-446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07-20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134&bbs_cd_n=6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 www.motie.go.kr 첨부파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20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15년 만에 비대면 개최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07-20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 20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15년 만에 비대면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 행사 개요 】 ▸ 주최/주관/후원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발표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7-19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본격 추진 ◇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추진에 최종 합의, 정부-지자체-주민-사업자간 MOU 체결 ◇ 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발표 ◇ 30년까지 12GW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 위해①지원시스템과 ②수용성ㆍ환경성 강화, ③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①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추진 ②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全주기 환경성 제고 등..

산업부,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컨트롤 타워’ 가동-‘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 발족 및 제 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 등록일2020-07-17 산업부,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컨트롤 타워’ 가동 ‣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 발족 및 제 1차 회의 개최 ‣ 그린 에너지,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지능화 집중 지원 ‣ 100여개 사업 중점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조기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의 후속조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뉴딜 대책 이행에 착수하였다. ㅇ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한국판 뉴..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앞당긴다-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당초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20년으로 앞당겨 완료 예정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7-19 11:00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 174억 원 추경으로 29곳 추가 선정·지원…지자체당 6억 원 상당 - 당초 22년까지 108곳 보급 목표→20년으로 앞당겨 완료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ㅇ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사를 모십니다.-「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시행 (～7.27일) 우수 건축사와 함께 품격 있는 그린리모델링 조성 계획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7-19 11:0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사를 모십니다. -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시행 (～7.27일) - 우수 건축사와 함께 품격 있는 그린리모델링 조성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건축설계를 맡게 될 건축사 Pool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센터 누리집에 공고문 게재 ㅇ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

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록일 : 2020-07-20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

치과 X-선 검사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등록일 : 2020-07-20 담당부서 : 의료방사선과 치과 X-선 검사 방사선 피폭선량 선량평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보세요! ◇ 치과 X-선 검사 시 환자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환자 선량 관리 기반 마련 ◇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 피폭선량 확인을 통해 X-선 촬영 시 최적화 조건으로 촬영함으로써 환자 피폭량 감소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치과 X선 검사 시 검사 별 환자선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Dental)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구내촬영 장치, 파노라마 장치, CBCT* 장치의 영상검사 조건(kVp, mA,..

경기도, 2023년까지 뷰티·운동 등 힐링케어 실증거점 구축. 신산업 육성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 과제명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4년간 140억 규모 뷰티-운동-푸드-메디컬쳐 분야별 실증지원 ○경과원-고려대안산병원-경희대-차의과학대 및 경기도-안산시-포천시가 함께 힐링케어 분야별 실증거점 구축, 기업지원 및 공공 힐링프로그램 보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7.20. 08:59:53 도, 2023년까지 뷰티·운동 등 힐링케어 실증거점 구축. 신산업 육성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 과제명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기반 실..

돌아온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 근절 위해 ‘경기도 점검반’ 출동 ○ 경기도, 8월 30일까지 매일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 -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 대상 ○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점검 및 시민 동참 유도 캠페인 전개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2020.07.20 05:30:00 돌아온 청정계곡 불법행위·무단투기 근절 위해 ‘경기도 점검반’ 출동 ○ 경기도, 8월 30일까지 매일 여름 휴가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점검 및 캠페인 -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 대상 ○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점검 및 시민 동참 유도 캠페인 전개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반려동물 궁금증, 유튜브 생방송 ‘21day’ 에서 설채현 수의사에 물어보세요! ○ 3번째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유튜브 생방송 ‘21day’ 7월 21일 오후 8시 진행 -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 출연‥ 반려동물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 온라인 플랫폼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유행가’ 지속 운영 문의(담당부서) : 동물보호과 | 2020.07.20 05:30:00 반려동물 궁금증, 유튜브 생방송 ‘21day’ 에서 설채현 수의사에 물어보세요! ○ 3번째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유튜브 생방송 ‘21day’ 7월 21일 오후 8시 진행 -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 출연‥ 반려동물 생활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 온라인 플랫폼 ‘유기동물과 ..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이주된 빈 건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적색 스프레이, 스티커 등을 사용한 ‘철거’, ‘공가’ 표시 대신 디자인 시안 만들어 시군 배포 - 평균 2년인 이주기간동안 빈 건물의 삭막한 미관을 개선해 해당 구역과 인근 주민을 배려하도록 사업시행인가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조치 예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2020.07.19. 05:40:00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 -경기도, 재개발 등 이주진행중인 정비구역 미관 개선 추진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이주된 빈 건물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적색 스프레이, 스티커 등을 사용한 ‘철거’, ‘공가’ 표시 대신 디자인 시안 만들어 시군 배포 - 평균 2년인 이주기간동안 빈 건물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및 지원개시 2020.07.17. 제목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설립되어 지원을 개시합니다.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20년5월20일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음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기재부, 5.20일) 참조 ㅇ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새로운 위기대응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역할분담 :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매입기구 운영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성과평가정책과 작성일 2020.07.16.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연구개발 성과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6일(목) 15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추진하며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과기정통부2차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으로 '실감콘텐츠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보통신정책과 비대면산업육성팀, 디지털콘텐츠과 작성일 2020.07.16. 장석영 2차관, 디지털 뉴딜 첫 현장소통 개시 - 과기정통부, 실감콘텐츠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7월 16일(목) 오후,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소통을 위해 ㈜버넥트*(서울시 한강로3가 소재)를 방문하여 실감콘텐츠(VR/AR)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증강현실(AR)/디지털트윈(DT) 솔루션 개발 업체 ㅇ 이번 방문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하는「디지털 뉴딜 릴레이 현장소통」의 첫 행보이며, ㅇ 디지털 뉴딜의 과제중 하나인..

2020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우리나라 원자력의 성과공유 및 새로운 100년을 위한 방향성 논의 원자력연구개발과 작성일 2020.07.16. 「2020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개최 - 우리나라 원자력의 성과공유 및 새로운 100년을 위한 방향성 논의 - □ ‘2020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원전수출 10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원자력”을 주제로 7월 16일~7월 17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ㅇ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원자력 분야의 산학연이 모여 원자력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4월에 개최되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월 연기되었다. □ 올해 연차대회에서는 원자력의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원자력혁신기술, 중소형원자로 연구개발 등 원자력계가 나아..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비대면 콘퍼런스 2020 개최- 과기정통부,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기술 현황 및 산업 전망 공유 디지털콘텐츠과 작성일 2020.07.16.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비대면 콘퍼런스 2020 개최” - 과기정통부,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기술 현황 및 산업 전망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이하 ‘KoVAC’)에서 제1회 가상‧증강현실(VR‧AR) 글로벌 비대면 콘퍼런스 2020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0. 7. 20(월)*∼24(금), 서울 상암 KoVAC(연사만 참석) * 상기기간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 스트리밍(1일간), 녹화송출(4일간) 진행 예정 ..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07-17 06:00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사실상 승소-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 -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당진시) 관할권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 -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은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도 없어→ 사실상 기존 해상경계 불인정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항 관련 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듯 -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020.07.16 18:52:41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사실상 승소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 -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당진시) 관할권 분쟁에 사실상 종..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 온라인 생중계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작성일2020-07-14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 온라인 생중계 - 유튜브 채널을 통해 15일(수) 오후 2시부터 실시간 교육 예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5일(수) 오후 2시부터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등 창업지원 인력 700여 명과 센터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6,400여 개이며, 교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을 주제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창업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겪게 되는 지..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한다!-특허청, 코로나19 대응기술 및 포스트 코로나 IP-R&D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0-07-15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한다! - 특허청, 코로나19 대응기술 및 포스트 코로나 IP-R&D 지원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IP-R&D 전략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3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되었다..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2020-07-16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 분석(위해도 평가) → 제품출시 前(안전인증) → 제품출시 後(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 (비관리제품 조정) 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194건 규제 심의, 38건 개선 결정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개최 - 194건 규제 심의, 38건 개선 결정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20.7.16.)하고, 자본시장법령(투자중개‧매매업/종합금융회사 부문) 19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38건을 개선 * 자본시장법령 해당부문 규제사무 186건 + 자체발굴 8건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 추진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등 14개 분야 28개 법령, 총 443건의 규제를 선행심의(225건) 및 심층심의(21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 및 척결방안 이행상황 등록일2020-07-16 제 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한“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일)”의 일환으로, - 개정「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 시기(‘20.11.20) 에 맞춰,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17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 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7-16 제 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금융분야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워킹그룹(WorkingGroup)을 운영하여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등이 강조 ◈ 금융위원회는 AI 전문기업·핀테크, 금융회사, 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 ◈ 7.16일 Kick-off 회의 이후로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 마련시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해나갈 계획 1 회의 개요 □ ‘20.7..

웰니스 산업의 미래, 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07.15. 웰니스 산업의 미래, 대구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 심전도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심장 응급 상황 예측 가능 □ 의료헬스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시장 개척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해 7월에 지정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7월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의 실증 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 등 비대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전준비(안전부대조건 이행, 책..

2020년 K-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최종 15개사 선정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07.15. 2020년 1차 특별보증 지원기업 최종 15개사 선정 □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리브스메드 등 15개사를 1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 * (’19년) 27개사 □ 15개 선정기업 평균 업력 7.4년, 매출액 240억원, 고용인원 111명, 투자유치금액 298억원, 기업가치 1,194억원 * (’19년) 평균 투자유치금액 270억원, 평균 기업가치 1,179억원 □ 평균 보증금액 63억원(‘19년 평균 60억원) 등 최대 10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6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친 심사 끝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