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 외국인투자법인 지분양도관련 법률실무(2) (지분양도에 관한 업무절차)[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2020-07-10 중국 칭다오무역관 - 중국현지법인 지분양도 시 주요업무내용 - - 중국현지법인 지분양도관련 정부의 인허가 등기 - 중국변호사 김윤국(ygkim@126.com) 1. 매수인 신용조사 양도인은 매입의 향자와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매입자의 신용상황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다. 조사범위에 매수인의 법률주체성격, 법적 존속여부, 주주, 법정대표인, 재무상황, 소송상황, 상업신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로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축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 특히 매수인이 자연인일 경우 자금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60년 만에 증명했다… 왼손 방향 스핀파 세계최초 보고- 스핀을 이용한 초저전력,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 소자개발 박차 2020-06-30관리자 60년 만에 증명했다… 왼손 방향 스핀파 세계최초 보고 - 스핀을 이용한 초저전력,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 소자개발 박차 - # 반도체 기반 전자소자는 전자의 두 가지 특성인 전하와 스핀 중, 양자역학적 성질인 스핀을 고려하지 않고 전하만을 전기장으로 제어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소자 자체의 메모리 저장 한계, 소형화에 따른 열 방출 한계 등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초저전력, 초고속, 대용량 등 차세대 메모리 소자 구현에 사용될 스핀 연구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 양자기술연구소 양자스핀팀은 1..

플렉서블 스마트기기 핵심소자, 가격 낮추고 성능 올린다- 수직으로 쌓은 고성능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 2020-06-23관리자 플렉서블 스마트기기 핵심소자, 가격 낮추고 성능 올린다 - 수직으로 쌓은 고성능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플렉서블 스마트기기*의 핵심소자인 유기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성능을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 차세대 스마트기기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플렉서블 스마트기기: 한 면을 접는 폴더블, 돌돌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롤러블, 화면을 잡아당겨 늘릴 수 있는 스트레처블 등 유연한 차세대 스마트기기를 말한다. KRISS 소재융합측정연구소 임경근 선임연구원, 독일 드레스덴 공대, 홍콩 중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질량 기준, 순수 국내기술로 구현-기존 1 kg 원기 대신할 키블저울 이용, 첫 국제비교 참가 성공 2020-06-10관리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질량 기준, 순수 국내기술로 구현 - 기존 1 kg 원기 대신할 키블저울 이용, 첫 국제비교 참가 성공- - 극히 미세한 질량까지 정확히 측정, 미래 첨단 산업에 활용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키블저울*을 이용해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측정값을 구현, 국제비교** 참가에 성공했다. * 키블저울: 전자기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가늠해 고정된 물리상수 값을 기준으로 측정 대상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 ** 국제비교: 각 나라의 측정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국제비교가 실행되고 있다. ..

‘수소 5만원’ 충전량, 전국 어디서나 같게 한다- 충전소별 정량 차이 해결하는 수소 유량 현장교정시스템, ㈜피디케이에 기술이전 성공 2020-05-15관리자 ‘수소 5만원’충전량, 전국 어디서나 같게 한다 - 충전소별 정량 차이 해결하는 수소 유량 현장교정시스템, ㈜피디케이에 기술이전 성공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강웅 책임연구원팀이 개발한 수소 유량 교정시스템 제작기술을 ㈜피디케이에 성공적으로 기술이전 했다고 14일(목) 밝혔다. 수소 유량 교정시스템은 수소충전소에서 정량의 수소가 충전될 수 있도록 유량계를 검증하는 기술이다. 해당 연구 기술은 국내 및 PCT 특허 2건이 출원됐으며, 향후 수소 상거래의 신뢰도 증진 및 수소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

공중에 띄운 결정(crystal), 신소재 개발의 기반이 되다-콜로이드 액체의 결정화 방법 개발 2020-04-28관리자 공중에 띄운 결정(crystal), 신소재 개발의 기반이 되다 -콜로이드 액체의 결정화 방법 개발- 소금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된다.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 녹아있던 소금들이 결정이 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 있는 무질서한 입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가지는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결정화라고 한다. 어떤 물질의 결정화 과정을 정확히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정해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면 다방면에서 활용될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노사협력정책과 등록일2020-07-08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700289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예정 * (참고) "2020 노사문화 대상"은 '18년 ~ '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7.13.(월)~8.14.(금)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온라인 접수 첨부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공고문.hwp 【202..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 0.10g/kg 이하 일괄 인정 등록일 2020-07-10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으로 영업자 부담 해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 0.10g/kg 이하 일괄 인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천연유래: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 ○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등 심사.승인 현황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등 심사·승인 현황 국내 임상 12건 진행…치료제 23개·백신 10개 제품 상담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치료제 10건, 백신 2건)입니다. ○ 지난 6월 26일 발표 이후 2건의 임상시험이 추가로 승인되었으며, 5건의 임상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건) 구분 진행 승인 종료 치료제 10 15 5 백..

소아·청소년 건강 성장에 기여한 신손문 교수, 국민훈장 수상-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 개최 (7.10) 등록일 : 2020-07-10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소아·청소년 건강 성장에 기여한 신손문 교수, 국민훈장 수상 -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권역별 순회 토크 콘서트 개최 (7.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0일(금) 오후 1시 40분 여의도 콘래드 호텔(그랜드볼룸, 3층)에서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87.7.11일을 기념하여 제정 ○ 이날 인구문제 해결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관이 국민훈장(석류장) 1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 표창 6점, 국무총..

2020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공고번호2020-433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7-10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125&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33호 2020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1. 2020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문.hwp [128.0 KB] 붙임2.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류.zip [43.0 KB] 붙임3.관련 규정.zip [364.0 KB]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전략과 작성일 2020.07.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시행령 제정..

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생긴다-2020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대상 5곳 선정 과학기술문화과 작성일 2020.07.10. 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생긴다 - 2020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대상 5곳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가나다 순) ㅇ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원씩 분담하여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되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07.10.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7.10.(금)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0-07-10 06:00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투자선도지구 1곳(전북 김제), 지역수요 20곳 선정…최대 450억 지원 -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에 대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다. ㅇ 지역개발..

경기도 일자리재단, ‘VR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 교육생 콘텐츠 발표회 열어 ○ 교육 지식 활용한 5개 VR콘텐츠 제작 발표 - VR쇼룸, VR드라마기념관, VR꽂꽂이, VR공포게임, VR게임 등 ○ 수료생 8명 전원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제공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0.07.10. 09:00:00 도 일자리재단, ‘VR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 교육생 콘텐츠 발표회 열어 ○ 교육 지식 활용한 5개 VR콘텐츠 제작 발표 - VR쇼룸, VR드라마기념관, VR꽂꽂이, VR공포게임, VR게임 등 ○ 수료생 8명 전원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9일 부천대학교 VR(가상현실)영상센터에서 ‘VR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 참여 교육생들..

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 경기도, 위기도민 ‘긴급복지’ 사업 국비 220억 추가 확보. 국가 3회 추경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도민 지원에 지방비 218억 등 합쳐 총 1,092억 원 투입 예정 ○ 도, 지난 4~6월까지 위기도민 46,481가구 약 343억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07.10 05:40:00 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 원 추가 확보. 전국 최대 규모 ○ 경기도, 위기도민 ‘긴급복지’ 사업 국비 220억 추가 확보. 국가 3회 추경 사업비 중 전국 최대 규모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도민 지원에 지방비 218억 등 합쳐 총 1,092억 원 투입 예정 ○ 도,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