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 거점 확보-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6.30, 14시, 한국기술센터) 담당부서개발투자지원팀 등록일2020-06-30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 거점 확보 - 황해 경제자유구역,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 확보로 물류 거점 확보 - ※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6.30, 14시, 한국기술센터) □ 정부는 6월 30일(화)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함 ㅇ (..

과기정통부, 달라진 세상을 이끌어 나갈 혁신 스타트업 33개 팀 선발- ‘2020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온라인 출범식 개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작성일 2020.06.30. 과기정통부, 달라진 세상을 이끌어 나갈 혁신 스타트업 33개 팀 선발 - ‘2020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선발팀 온라인 출범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화) 오후 2시, ｢2020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리는 선발팀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11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특화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과기정통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혁신 성장 방안 모색- 광주 혁신주체 현장간담회(6.30)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타개와 지역주도의 미래 선도적 혁신 성장 역량 확충 방안 모색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작성일 2020.06.30. 과기정통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혁신 성장 방안 모색 - 광주 혁신주체 현장간담회(6.30)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타개와 지역주도의 미래 선도적 혁신 성장 역량 확충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과 연구개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6.30(화), 15:30에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출연연 지역조..

과학기술‧ICT‧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제8차 웹세미나 개최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작성일 2020.06.30. 과학기술ㆍICTㆍ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제8차 웹세미나 개최 - □ 정부는 7월 1일(수) 16시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www.medicalkoreawebinar.or.kr ○「K-방역」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일 2020.06.30.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으로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무과금(무료화) 조치를 6월말까지 1차 연장한데 이어, 8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BS(온라인 클래스) (www.ebs.co.kr) 에듀에이블 (www.nise.go.kr) 엔트리 (playentry.org) 디지털교과서 (webdt.edunet.net) 위두랑 (rang.edunet.net) 커리어넷 (www.career.g..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편적 역무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등 법률안 재발의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이용제도과작성일 2020.06.3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편적 역무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등 법률안 재발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2021년부터 5년간 블록체인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총 1,133억원 투자 디지털사회기획과 작성일 2020.06.30.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예타 통과 - 2021년부터 5년간 블록체인 핵심 원천 기술개발에 총 1,133억원 투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예타 신청(‘19.10월) → 기술성평가 통과(‘19.11월) → 본 예타 통과(’20.6.26) ㅇ 이번 사업은 ’17년부터 데이터 경제 실현의 기반인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18년 기술성 평가 통과 후, ’19년 사업 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 등록일2020-06-30 제 목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 1. 개요 □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 영위, 46개 펀드, 5,151억원(설정원본) 운용중 □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2020.6.30.(화)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같은 날,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2. 조치명령 내용 ? (영업정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

2020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명단 구분포상대상자공개 담당부서산재예방정책과 등록일2020-06-30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60158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020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년 산재예방유공 포상 대상자 명단(게시).hwp ‘20년 산재예방유공 포상 대상자 명단 □ 정부포상(21명 : 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8) 연번 훈격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산업훈장 한국방송공사 보건관리자 정미경 (동탑) 2 산업훈장 (주)한라 현장소장 박성일 (철탑)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등록일2020-06-2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 내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이 심사하는 집중 처리기간 운영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9일(월)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ㅇ 6.26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등록일2020-06-29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개정 (공포일 : ‘20.1.7, 시행일 : ’20.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한 곳에 !- HIRA OAK Repository(지식공유·확산시스템) 오픈 심사평가연구실 연구행정부 2020-06-30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한 곳에 ! - 국립중앙도서관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 보급기관 선정...구축완료 - - HIRA OAK Repository(지식공유․확산시스템) 오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 7월 1일(수), 기관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 보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심사평가원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를 오픈한다. * HIRA OAK repository 홈페이지 주소 : repository..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우리 지역 우수 병원은?-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평가실 평가4부 2020-06-24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우리 지역 우수 병원은? -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 1등급 의료기관 143기관 권역별 고르게 분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25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급성질환 > 급성기뇌졸중 ▪평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온라인 홍보관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 및 교육․연수 등 추진 등록일 : 2020-06-30 담당부서 :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 홍보관 개설하여 온라인 홍보 및 교육․연수 등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조치이다. * 출입국 제한 및 비자발급 중단, 항공편 감소, 출입국 시 격리 등 □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등록일 : 2020-06-30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등록일 : 2020-06-30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개시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 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받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하여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 온도를 감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민간협력과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1년 6개월여의 노력과 협의 끝에 나온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그간 행안부는, ‘18년부터 기부 투명성 제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제 찾아가지 말고 「정부24」로 바로 신청하세요!-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20.06.29.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제 찾아가지 말고 「정부24」로 바로 신청하세요!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개시 - ▶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씨는 코로나19로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가 다니던 학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가자 회사가 마치는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보아야 했다. - 그러던 중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접속한 ‘정부24’에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홍보자료를 확인하고 집 근처 신청 가능한 돌봄시설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입소 승인을 통보받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가맹거래과 등록일2020-06-30 첨부파일 200701(조간)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hwp (156KB) 200701(조간)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_붙임자료(1~4).zip (252.22KB)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가맹본부의 방문점검 절차규정 강화, 필수품목 변경 시 사전통지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30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

‘20.7.6일(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20.7.6일(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7.6.(월) 9:30~12:00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 ▪(주요 발표 및 토론자)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핀크, 미래에셋,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20년 7월 6일(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세션1) 금융결제원, 신..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2020.06.30. 외화자금과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공급제도」 도입 추진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경쟁입찰 방식) 제도* 도입을 추진 중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ㅇ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美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美 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전남 규제자유특구,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 착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06.30. 전남 규제자유특구, 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 착수 □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한 e-모빌리티 산업 육성 토대 마련 □ 643억원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6월 30일부터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 자전거와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인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됐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06-3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 일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20.9.1부터 ’21.1.1까지) □ 고시 개정의 주요..

경기도,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2020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 원활한 신청·접수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올해 1~6월 사용 교통비 중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2020.06.30 13:20:59 도, 올해부터 청소년 교통비 반기별 최대 6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2020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 원활한 신청·접수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올해 1~6월 사용 교통비 중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경기도, ‘경기언택트’ 추진전략으로 삶의 질 높인다-‘경기언택트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 30일 ‘경기언택트 비전 및 추진전략’ 발표 ○ 3대 분야 9대 중점과제와 4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요금이 결제되는 등 ‘일상이 편리한 언택트’ - 도 평생교육 사업별 예산의 40% 이상을 비대면 체제로 전환 등 ‘모두가 행복한 언택트’ -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 농산물 승차 판매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언택트’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 2020.06.30 10:30:00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도, ‘경기언택트’ 추진전략으로 삶의 질 높인다 ○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 30일 ‘경기언택트 비전 및 ..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6.29.~'20.8.10.)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6.29.~'20.8.10.) □정부는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6.22일)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ㅇ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6.23일)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동 방안 중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6.30.(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의결 →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자산운용] 펀드 운용‧설정 및 보고‧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주요내용)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6.30.(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20대국회 임기종료로 인한 재추진안) 의결 →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상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자산운용] 펀드 운용‧설정 및 보고‧공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주요내용)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관..

202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공고번호2020-408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0-06-29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106&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08호 202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에 의거 202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hwp [3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