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수출제한 고시 변경내역[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2020-06-02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베트남 마스크 수출규제 완화(2020년 4월 29일 발표, 공문번호 60/NQ-CP) - 최근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각종 의료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무역거래량이 증가해 각국 정부의 수급조정에 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용품의 국제 이동은 ‘제조공장이 밀집된 국가에서 의료용품 수요가 급증한 국가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는데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KF 마스크로 통칭되는 ‘의료용 마스크’, 마스크의 대표적인 원재료인 멜트블로운(MB, Melt-Blown) 필터, 손소독제 등의 수출입은 베트남과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파악..

첫 '온라인' 한류박람회-KOTRA, 13일부터 8월말까지 ‘글로벌 한류박람회’ 온라인 개최 작성일 : 2020-06-02| 첫 ‘온라인’ 한류박람회 - KOTRA, 13일부터 8월말까지 ‘글로벌 한류박람회’ 온라인 개최 - - 비대면 수출상담·판촉전·한류공연 열며 소비재 수출활력 살려... - KOTRA(사장 권평오)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세계인의 관심을 한류와 연계해 우리 소비재 수출활력을 살린다. KOTRA는 13일부터 8월 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0 GLOBAL)’를 개최한다.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한다. 코로나19로 KOTRA는 한류 마케팅 사업을 비대면 형태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활용사례집 2019 : 사례별 TIP으로 알아보는 FTA활용 매뉴얼[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KOTRA자료 20-172 발간일 : 2020-06-02게재일 : 2020-06-02 페이지 : 169 관련지역 : 글로벌 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1566&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5348c12f-7b55-477f-9f96-b19fbf..

포스트 코로나19 중국 유망 상품, 유망 서비스[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GMR 20-004 발간일 : 2020-05-06게재일 : 2020-05-06 페이지 : 78 관련지역 : 중국 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1525&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5348c12f-7b55-477f-9f96-b19fbfcfb32f 목차 요 약 Ⅰ. 최근 중국 경제동향 1..

코로나19가 바꾸는 세계시장 세계 주요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GMR 20-006 발간일 : 2020-05-25게재일 : 2020-05-25 페이지 : 104 관련지역 : 글로벌 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1545&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5348c12f-7b55-477f-9f96-b19fbfcfb32f

중소·중견기업, M&A에서 길을 찾다- KOTRA, 2일 성공 사례집> 발간하고 활용전략 제시 작성일 : 2020-06-01| 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11565&hotClipType=&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5348c12f-7b55-477f-9f96-b19fbfcfb32f

중기부, 게임분야 스타트업 지원 강화-게임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06.02. 중기부, 게임분야 스타트업 지원 강화 - 게임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메이저 게임사, 스타트업, VC 등이 함께 모여 협업·상생을 통한 국내 게임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일(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 메이저 게임사, 게임 스타트업, VC와 함께 게임분야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0.6.2(화), 14:30~15:30 / 팁스타운 S1(B1층) ◼ 참석자 : 중기부 장관, 국내 메이저 게임사(넷마블, 엔씨소프..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1000개사 모집-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모집 공고 (6월 1일(월)∼6월 19일(금))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05.29. 첨부파일 hwp 파일 200601_2020년_수출바우처사업_3차_참여기업_모집(글로벌성장정책과).hwp [538.5 KB] 바로보기 다운받기 hwp 파일 200601(참고자료)_수출바우처사업_3차_참여기업_모집공고(글로벌성장정책과)_종.hwp [224.5 KB] 바로보기 다운받기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기업 1000개사 모집 - ‘20년 수출바우처사업 3차 모집 공고 (6월 1일(월)∼6월 19일(금)) - □ 브랜드K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대면 벤처스타트업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업 전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2020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공고번호2020-373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6-02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74&bbs_cd_n=6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73호2020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 www.motie.go.kr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73호 2020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및 제2차 공고 공고번호2020-374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등록일2020-06-01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73&bbs_cd_n=6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제1차) 및 제2차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제1차 재공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 www.motie.go.kr 첨부파일 20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제1차) 및 제2차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제1차 재공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번호2020-372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06-01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72&bbs_cd_n=6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72호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 www.motie.go.kr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72호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부처청, BIG3, K-방역모델 등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동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0-06-01 올해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5) 수립 시동 -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2020년 5월 수출입 동향- 5월 수출 348.6억달러(전년동기대비, △23.7%), 수입 344.2억달러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0-06-01 2020년 5월 수출입 동향 - ’20. 6. 1(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 5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5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5월 수출 348.6억달러(전년동기대비, △23.7%), 수입 344.2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1.1%), 무역수지는 4.4억달러 흑자 ..

2020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 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2020.06.01.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01588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 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정보보호산업과 정영팔 연락처 044-202-6452 작성일 2020.06.01.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326 호 2020년도 정보보호 우수 기술 (제품 ‧서비스 )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 ‧제품 ‧서비스..

2020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공모 부서 생명기술과 작성일 2020.06.01.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896838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

2020년도 제3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06.01.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02063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제3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윤수진 연락처 044-202-6237 작성일 2020.06.01.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331호 2020년도 제3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의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2020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2020.06.02.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03296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연구산업진흥과 김희진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2020.06.02.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0335호 2020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안)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하여 지정하고자 합..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0.06.02.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에서 퇴출한다-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2) 부서 방송채널사용정책팀 2020.06.02.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에서 퇴출한다 - 관련「방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PP가 ①5..

과기정통부, 항체진단기업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출연(연) 기술이전 받은 코로나19 항체 진단기기, 임상테스트 결과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획득한 동종 제품보다 정확도 뛰어나 생명기술과, 바이오기반팀 작성일 2020.06.02. 과기정통부, 항체진단기업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 국내 출연(연) 기술이전 받은 코로나19 항체 진단기기, 임상테스트 결과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획득한 동종 제품보다 정확도 뛰어나 - 최기영 장관, 항체진단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연구기관 보유 항체진단 우수기술 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K-진단기기의 해외 수출을 이끌고 국내 역학조사에도 기여할 국내 항체진단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자연사(동식물·고생물) 공공데이터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로 활용된다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과 2020.05.29. 자연사(동식물·고생물) 공공데이터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로 활용된다 - 국립중앙과학관과 웅진씽크빅 간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웅진씽크빅(대표 이재진)과 자연사 정보 콘텐츠의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5월 29일(금)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대 자연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에 탑재된 150만여 건의 주요 자연사 정보(동·식물, 고생물에 대한 종 정보, 표본·관찰 정보, 동영상, 이미지, 음향 등)를 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웅진북클럽의 ‘백..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글로벌 수준의 인증제도 도약을 위한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보보호산업과 작성일 2020.05.29.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연구반 운영 - 글로벌 수준의 인증제도 도약을 위한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확산되어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5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한국형 탈피오트 사회로 첫발,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 미래인재양성과 작성일 2020.05.31. 한국형 탈피오트 사회로 첫발,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 - 연구개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로 진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오는 5월 31일자로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이 중위(육군 14명, 해군 2명, 공군 2명)로 전역한다고 밝혔다. ㅇ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18명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국내외 연구소 또는 기업체에 취업, 기술 창업 등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꿈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할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지킴이의 날'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공 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2020.05.3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지킴이의 날?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콘텐츠 기획‧제공- 온라인 전파교실 상설 운영 및 전파지킴이‘웨이브’이모티콘(카카오톡) 무료 배포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전영만)가 6월 1일 개소 73주년, ‘전파지킴이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1947년 6월 1일 당시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전파지킴이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역할을..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부서 다자협력담당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020.06.02.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협의체 GPAI*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 :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협의체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 :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AI 관련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AI 이니셔..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 하세요- 6월 말까지 스마트폰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사용량 비차감 조치 연장 부서 통신이용제도과작성일 2020.06.02.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 6월 말까지 스마트폰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사용량 비차감 조치 연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과금(제로레이팅)을 6월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4월부터 5월말까지 모든 학생이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 2020.06.02.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 확대 - - 이용자 평가단 규모 확대를 통한 결과의 신뢰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8년 시범평가에 이어 작년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 올해는 지난 품질평가를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학ICT연구센터 12개, 그랜드 ICT연구센터 5개 등 총 17개 신규 센터 선정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0.06.02. 정보통신기술 혁신인재 양성으로 신기술·신산업 견인 - 대학ICT연구센터 12개, 그랜드 ICT연구센터 5개 등 총 17개 신규 센터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2개 대학ICT연구센터(ITRC) 및 5개 그랜드(Grand) ICT연구센터를 올해 신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번 17개 신규 센터 선정을 통해 올해 약 660명의 대학원생이 새롭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미래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

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20-06-01 16:30 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 -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따라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06-02 11:00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따라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ㅇ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